[조맹기 논평] 트럼프 "우린 전세계 공산주의와 싸웠다."

   대한민국은 아직 공산주의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아니, 좌익은 한국의 공공영역을 점령하고 있다. 한미동맹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 역사를 일별하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조약이 채결되어 ,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군사조약입니다.

  6·25 전란으로 유엔군 전사자 4만명 중 미군이 3만7000명으로 기록된 후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 후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정부 재정 중 대충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2.5%에 달했습니다.(김정주, 2005: 165)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와 싸운 근거를 찾아보자. 이는 ‘천부인권사상’, 노동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사역자는 하느님의 하신 대로 6일 동안 열심히 한다. 그러나 성서의 개인은 피조물일 뿐이다. 헤겔에게 절대적 개인(absolute Being)으로 일반적 자의식(universal self-consciousness)을 갖는다. 기독교인에게 자기중심과 죄(self centred and evil)는 허용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독재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늘에까지 올려놓는다.

 교만한 인간은 절대적 개인(absolute Being)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 ‘사적 카르텔’, 즉 공산당을 형성하고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선전한다.

 초심 기독교로 해석을 하면, 창세계에서 쉽게 틀립을 알 수 있다. 성경-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창세기 1장 2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28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29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30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2 장

1절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2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3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그 하느님의 정신이라면, 악은 쳐서 없애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최승진·김슬기·한상헌 기자(2026.07.08.), 〈트럼프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할수도 … 원유시설도 점령"〉, 이슬람의 시아파는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하는 신정국가이다.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단지 혁명수비대가 공산당에 경도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끝난 것 같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사실상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주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휴전에서 다시 전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인들을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옆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한 시점에 미국은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란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으로 '반미 결집'을 도모한 직후라 사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며 협상을 계속할 것을 시사하면서도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고한 이란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그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무력화하겠다"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한다면 무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 담수화 시설도 필요하다면 무력화하겠다고 말한 뒤 하르그섬을 "점령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하르그섬은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거점이다. 이어 그는 "(이란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수도 있고 재개할 수도 있다"면서 "이 봉쇄는 이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다른 국가들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국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07.09).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지난 7월 4일 열린 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기념행사는 미국 역사가 지닌 다양성과 치열함,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현대사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독자들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주 행사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한편에선 의회의 초당적 행사인 ‘아메리카 250’ 행사가 열렸고, 다른 한편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250’ 행사가 있었다. 불꽃놀이는 훨씬 더 화려했지만, 트럼프의 연설은 민주당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얼룩졌다.

미국 역사를 둘러싼 양극화된 논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7년 뉴욕타임스는 미국 건국년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1776년이 아니라 흑인 노예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1619년이라는 주장을 담은 탐사보도 시리즈 ‘1619 프로젝트’를 실었다. 이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극단적인 애국 교육 ‘1776 위원회’로 맞대응했고, 미국의 건국 스토리에서 노예제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듯한 시도를 했다.

사실 독립선언서 자체도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파격적인 명제를 통해 계몽주의 이상을 담았고, 이는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정치적 정당성의 개념을 바꾸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사실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린 미국의 국가운영 방식은 탑다운의 중앙집권적 방식이 아닌 행정·입법·사법부, 주 및 지방 정치인, 시민사회, 언론을 통한 끊임없는 견제의 모델이었다.

1830년대 미국 민주주의를 연구했던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의 해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토크빌은 당시 미국을 방문하기 전, 국민에 의한 통치라는 이 새로운 정부 형태가 고대 아테네와 로마처럼 결국 중우정치로 이어져 자유를 파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을 직접 둘러본 후, 그는 교회, 지방 정부, 언론, 무수한 시민단체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대중 선동적 독재를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런 시각은 당시 크게 주목받진 못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250주년을 기념하는 방식을 보면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리는 축제였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자.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7.06), 〈트럼프 “우린 공산주의와 싸웠다” 美건국 250주년에 반공 부각〉, 자기중심과 죄(self centred and evil), 사적 카르텔은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전사들은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행사 ‘미국에 대한 경례(Salute to America)’ 연설에서 ‘공산주의’를 7차례 언급했다. 약 35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그는 ‘공산주의 척결’을 강조하며 야당 민주당 등 반(反)트럼프 진영을 향한 노골적인 이념 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조지 워싱턴(초대), 토머스 제퍼슨(3대), 에이브러햄 링컨(1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26대) 등 4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의 거대한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열린 전야 행사에서도 “위대한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美 국력과 참전용사 강조하며 ‘반공 서사’ 부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내셔널몰 연설에서 “미국의 힘과 국력은 결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온 나라였다”고 했다. 또 “지난 세기 우리는 폭군들을 무너뜨렸고, 악을 파괴했으며, 자유를 거듭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20세기 미국이 참전했던 제2차 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의 참전용사들을 소개하며 “우리의 전사들은 전 세계 전장에서 공산주의와 싸웠다. 감사를 표한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6·25전쟁 중 미군과 중공군이 정면충돌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미국 진주만 공격을 목격한 104세의 퇴역 육군 대위 켄 슈브링, 베트남전쟁의 참전 용사이자 명예 훈장 수상자인 패리스 데이비스 전 육군 대령 등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 장진호 전투를 언급하며 “정말 치열했던 전투”라고 평가했다. 1950년 11월 당시 미군 등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의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다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까지 철수한 작전이다.”

   6·25의 공동 전력으로 얼마든지 한미일의 공조를 할 수 있다. 한미일, SMR(소형모듈원자로) 수출동맹 “3, 4개국 공동진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 원자력발전소 시장 진출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협력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각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미일이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 ‘수출 동맹’ 체제를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7일(현지 시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SMR 배치에 관한 협력각서(MOC)에 공식 서명했다. MOC에는 SMR 건설 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 기술·연료·장비 지원 등이 담겼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각각의 강점을 지닌 3국이 원자력 산업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원전 설계 기술과 한국의 건설 시공 역량, 일본의 소재·부품 등 각국의 강점을 모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중국이 ‘원전 굴기(崛起)’에 나서면서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이 가속화된 가운데 한미일이 손을 맞잡은 것이다.”

  선의지는 자기중심과 죄(self centred and evil), 사적 카르텔로 얽힌다. 미국·일본과 전혀 다른 색깔이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07.09), 〈"상당히 높은" 사법 리스크, 대통령 가슴 짓누르고 있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다. “대통령 최대 관심사는 임기 후 재판받을 걱정”이라는 말을 두세 번 들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냈거나, 부풀린 얘기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황홀경을 경험한다고 들었다. 온 세상이 내 것이고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5년 단임 임기가 끝난 후에도 권력이 지속될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당이 압도적 의석으로 엄호하고, 야당은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 상태였다. 이런 마당에 천하를 눈 아래 깔아보는 임기 초 대통령이 퇴임 후를 걱정한다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국회 법사위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었다. 갑자기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이 “내 문제와 관련해 법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필자 판단이 옳았구나 싶었다. 민주당만 호들갑을 떨었지 대통령은 오히려 자기 재판에 의연하지 않은가. 아주 잠깐 동안의 착각이었다. 바로 그 무렵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일로 하자는 화끈한 해법이었다.

재판 중지법에 반대했던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대통령은 애초부터 공소취소를 바라고 있었다는 배경 설명이 흘러나왔다. 재판 중지법에 대해 “임기 동안 중단했다가 퇴임 후 재판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오히려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본심을 알아차린 민주당은 공소취소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북 송금 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연어회 술파티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가설을 세우고 사실을 뜯어맞췄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담아 마시는 현장 검증을 하더니 “진실이 드러났다”고 감격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3류 정치 쇼였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소셜미디어에 “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는 글을 올리며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부정선거 끝판왕이 시행되고 있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07.09), 〈[단독] 5번의 선거, 사라진 1088표…선관위는 “유권자 실수” 뭔일〉, “ 근 전국 단위로 치러진 5개 선거에서 관외 사전투표 이후 투표자가 거주하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접수되지 않은 표가 1088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부실한 사전투표 관리로 유권자의 표가 사실상 증발했다”고 공세를 폈다.

8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 선거 관외 사전투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외 사전투표자 수와 시·군·구 선관위에 실제 접수된 투표 수치를 대조한 결과 1088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제정까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법은 약자를 위한 보호조치이다. 권력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면 문제가 심각하다. 조선일보 노석조·유종헌·강지은 기자(07.09),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신중론에도 강행〉,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볼 것”이라며 폐지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별 의원이 낸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TF’ 차원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기업할 수 없는 법을 계속 만들어낸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 오효정 기자(07.08), 〈중처법·노봉법 이어…기업 옥죄는 ‘ESG 공시’ 폭탄〉,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계에선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에 의무화된 건 ESG 공시 가운데 기후 공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현황을 투자자 등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뿐 아니라 기후 리스크 관리 현황, 기후 전략 및 목표 등 정보가 공개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발표됐던 초안(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과 비교해 최종안에선 공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2028년(2027 회계연도)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사,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포함된다.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코스피200 기업이 포함되도록 공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로 집계됐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6.07),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병상의 김미영 대표, 국민 행동 촉구〉, 자유주의·시장경제 좋은 길을 개척해 놓고, 왜 자살골을 계속 넣을까? 이란 신정정치가 혁명수비대에 휘둘리는 것과 꼭 같은 원리이다. 이래서 국민 거지만드는 공산주의는 안된다고 한다. “김미영 VON뉴스 대표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짧은 글을 공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밝히고 국민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글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국민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18 성역화와 부정선거 제도화로 대한민국 점령에 성공한 '숨은민국' 강점기에 우리가 체험하는 '완전한 좌절(total frustration)'은 바로 잠든 옆 사람을 깨울 때 희망으로 전환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을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며 "1945년부터 1948년 사이 해방정국의 이념 전쟁과 대한민국 건국 직후의 6·25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옆 사람부터 깨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 사회의 여러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자신의 평가를 제시하며, "검찰 파괴와 국군 해체는 위험수위를 넘었고 경제 제도 해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삶과 죽음이 달린 문제"라며 "자유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고 전 국민의 각성과 봉기만이 이 악한 정권을 이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시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올림픽공원에서 아군 타격은 멈추라"며 "적과 싸울 힘도 없으면서 아군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보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5.18 성역화와 부정선거 제도화는 6·25의 연장선에서 나타난 샴쌍둥이와 같은 존재"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두 사안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