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율곡의 상소와 현 정치.

  율곡의 소차(疏箚) 계(啓) 의(議) 등은 명종·선조의 시대 난맥상 이해의 좋은 사료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더 이상 민주공화국 아니다"(시그널ONTV, 2026.07.05.) 헌법정신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무서운 나라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김태훈 논설위원(07.06), 〈[만물상] 세상이 와 이리 무섭노〉,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게 ‘일베’ 논란에 휩싸였다. 말끝에 ‘노’를 붙인 것이 부산 사투리를 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일베식 조어법 아니냐는 거였다. 부산 출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일베들은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이는데 영남 사람들은 ‘무섭노’라 안 하고 ‘무섭나’라 쓴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와 이리 무섭노”처럼 감정을 토로할 때는 ‘노’를 쓴다는 반박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 참석한 조국 지지자들이 부른 가수 강산에의 ‘와그라노’도 소환됐다. ‘와그래싼노’, ‘뭐라 케싼노’ 등 가사에 ‘노’ 투성이인데 그건 왜 문제 안 삼느냐는 거였다.

▶어떤 해명도 부질없게 만드는 비난도 등장했다. “원이가 고향 거제도를 핑계로 삼았다”느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 같은 공격이 그에 해당한다. 중세 종교 재판관들은 마녀로 의심되는 이의 몸에 돌을 매달아 물에 빠뜨렸다. 살아 나오면 마녀라며 화형에 처했고 익사하면 풀어줬다. 마녀 시비가 붙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든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이번 사투리 시비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다.

▶직장 다니는 20대 딸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딸은 대답 대신 “어른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편 갈라 싸우는 통에 우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다”고 했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사투리까지 감별하고 감별당하는 세상이 된 걸까.”

  그 조짐은 문재인 시절부터 일어났다. 뉴시스 박준호 권지원 기자(2022.06.09.), 〈與 "의장·법사위 시간차 독식" vs 野 "의장 먼저 선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시간차로 독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독식은 입법 폭주의 구조적 원인이었고, 원인을 제거해야 협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부정하며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은 약자를 위한다. 권력자가 법까지 만들어 국민을 억압한다. 공산당에서나 하는 짓이다.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2020.12.11.), 〈국민의힘 초선 58명 "문재인 독재 막아내겠다"... 전원 필리버스터 선언〉, “전주혜·박형수·김은혜·이주환·김미애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독재권력은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 상황을, 중세 암흑시대보다 못한 이 현실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

전주혜·박형수·김은혜·이주환·김미애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 상황을, 중세 암흑시대보다 못한 이 현실을 참을 수 없다"며 문재인 독재 막아내기 위해 이날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58명이 "문재인 독재 정부를 막아내겠다"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주혜·박형수·김은혜·이주환·김미애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국회법에 보장된 상임위 소위, 법사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야당을 밟아 없애고 있다"며 "권위주의 독재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허물어졌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부동산 광풍, 최근 전국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등을 거론하며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 현실을 참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어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때와는 달리 지금은 국회가 아닌, 민간 차원에 ‘입틀막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해인·유종헌 기자(07.07), 〈"다른 의견 냈다고 입틀어 막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인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고위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했다.

검은 마스크 끼고 ‘입틀막법’ 항의 장동혁(오른쪽 둘째)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통법이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수 최고위원,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역사는 2026년 7월 6일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언론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악의적·반복적으로 유포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물론 참여연대 등 친여 단체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강행 처리했다.”

  중앙일보 오삼권 기자(07.07), 〈“중국 공산당법” “카톡도 감시 받아”…황당한 음모론 [오늘부터 7·7법]〉,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과 함께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선 ‘공산당 개입론’ 등 황당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부분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틈탄 허위주장이지만, 법체계 모호성으로 인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는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생성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3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루리웹)에 올라온 7·7법 관련 게시글 1만57건을 수집(스크래핑)해 분석한 결과 허위 사실을 담은 음모론 주장 글이 590건(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 ‘정통망법’ ‘7·7법’ 등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조회되는 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중앙일보김남준·임성빈·김정재 기자(07.06), 〈“레딧 가자”…디지털 망명 줄줄이 선언〉, 벽돌신문이 등장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을 맞아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레딧(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해외 공론장으로 떠난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망명 선언’이다.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예상 가능한 법 시행의 부작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7·7법 포비아(공포증)’를 넘어 ‘엑소더스’나 줄소송 등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6일 중앙일보가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MAU) 1~3위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펨코리아·루리웹)에서 정통망법 개정안을 언급한 게시물(댓글 포함) 총 1만57건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반응은 63.2%(6354건)에 달했다. 댓글을 제외하고 정통망법 개정안에 관한 게시물 본문(2769건)만 분석하면 부정적 반응은 80.4%(2227건)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반면에 개정 정통망법에 긍정적 반응으로 분류된 게시물은 1.1%(109건)뿐이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본보기로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였다. 개정 정통망법을 가치 중립적으로 언급한 반응은 35.7%(3594건)였다.

비판이나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에펨코리아의 한 이용자는 “헌법소원을 하고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법안 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7·7법 긍정평가, 커뮤니티 글 1만건 중 1%뿐이었다

AI를 활용해 이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의 ‘개정 정통망법 대응 방안’을 분류해 보니 국민 청원이나 서명, 집회 등 정치 행동을 주장(351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레딧 등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겠다는 목소리의 게시물(121건)이 뒤를 이었다.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자신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기술적 대응 방안(57건)도 일부 공유되고 있었다.”

  중앙일보 이찬규 기자(07.07), 〈청와대 사퇴권고에…‘5·18 성역 발언’ 이병태, 결국 물러난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이 6일 자진 사퇴했다. 논란 속에도 버티던 이 부위원장이 청와대가 ‘사퇴 권고’를 하자 결국 물러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 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썼다. 사퇴 수용 공지보다 2시간20여 분 앞서 청와대는 “사퇴를 권고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보수 성향의 경영학자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도왔고, 지난 3월 발탁됐다. 그가 지난 3일 배재고 야구부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페이스북에 쓰며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엄중 경고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공개 사퇴를 요구했고,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천하에 용납하지 못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정치 충원에 문제가 생긴다. 선거 왜곡이 일어난 것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7.07), 〈진영정치의 끝에서 만난 ‘교차투표’라는 시적 엔딩〉,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차투표(split-ticket voting)의 부활이었다. 교차투표는 한 유권자가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 표를 나눠 주는 행동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부산, 울산 등 세 곳에서 교차투표가 나타났다. 즉, 두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서로 달랐다.

교차투표는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능력 또는 정책을 보고 뽑거나, 한 정당의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때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1972년 대선에서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49개 주에서 이겼지만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켰는데, 이를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심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도 교차투표는 1970∼1990년대에 가장 강했고 최근에는 정당 양극화로 인해 급감했다. 하원을 기준으로 대선과 하원 선거의 승자가 다른 지역구의 수는 전체 435곳 가운데 2000년 80여 곳에서 2020년 16개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어떨까. 1995∼2026년 총 9차례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기초단체장 선거가 없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각 시도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의 정당별 총득표와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별 총득표를 비교해 다수 득표 정당이 서로 달랐던 사례를 살펴봤다.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교차투표 사례는 총 135건의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모두 20건으로, 전체의 15% 정도였다. 이마저도 다당 구도에서 치러져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려운 5회 지방선거(2010년)를 제외하면 약 12%(14회)로 낮아졌다. 즉, 10번에 한 번 정도로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에 치러진 1회와 2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3곳에서 교차투표가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실시된 3회와 4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단 한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후 다당 구도 속에서 치러진 5회 지방선거에서는 6곳, 박근혜 정부 시절 실시된 6회 지방선거에서는 4곳에서 교차투표가 나타나며 잠시 부활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7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차투표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고, 8회 지방선거에서도 1곳에 그치는 등 다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 다시 3곳에서 교차투표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05), 〈로이킴 "'부정선거 논란' 전자투표 도입 위한 사전 포석" 경고〉, “'단둥 프로젝트' '팔로우 더 파티' 저자 로이킴 올림픽공원 인터뷰. 지방선거·국회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일수록 조작 위험 노출 커. '제7공화국 발족 준비위원회' 등 새로운 공화국 준비 움직임 포착.

6.3 선거 이후 부정선거 및 전산조작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 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이 사실은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단둥 프로젝트'의 저자이자 2020년부터 전산조작 흔적인 암호 문자 '팔로우 더 파티(follow The party)'를 추적해 온 로이킴은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4문 앞 열린 기자회견에서 6.3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사전투표 기표 도장 문제와 당일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배후 의혹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잠실 투표소 사태 당시 공무원이 인터뷰를 통해 "더 이상 선관위 일을 못 하겠으니 손을 떼고 전자 투표로 가자"라고 발언한 점, 그리고 이재명·김민석 등 여권 정치인들이 이에 맞춰 전자투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목했다.

로이 킴은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기표 문제나 투표용지 부족·공무원 동원 문제 등은 표면적으로 해결되지만, 기존 사전투표 체제에서 10% 안팎으로 의심되던 조작 가능 범위가 전산상에서 10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정치 혼란이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페이스북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6.28),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미의 자산’은 녹아내린다. 어떤 주식이 ‘40% 오른 후 40% 내리면’ 원래 주가를 유지하는 가. 주가가 100원이라고 하자. 40% 상승 후 (100원*1.4 = 140원) 40% 하락하면 (140원* 0.6 = 84원), 최종 주가는 84원이 된다. 100원이 40% 올라 140원이 된 뒤 다시 100원으로 돌아가려면, 필요한 하락률은 ‘40/140×100=28.57%’이다. 반등과 하락은 개미투자자의 자산을 녹인다.

  이재명 정권은 ‘코스피 5000’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특정 주가지수를 정책목표로 내건 나라는 없다. 선진국 정부의 공식 거시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 고용, 성장률, 재정건전성, 금융안정" 등이다. 주가지수 특정치를 정책목표로 삼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증시의 정책목표는 "코스피 5000"이 아니라 "주주권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주가 부양"이 아니라 "기업이익과 주주환원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시장구조 구축"이어야 한다. 최근 목도되는 개인 투자자의 ‘영끌, 빚투’는 정부가 투자자에게 결과를 책임져줄 것같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코스피 지수를 ‘노골적’으로 부양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20.8%'는 비상식적으로 큰 숫자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소득을 책임지는 장기 기금이기에 '국내 경기·기업 실적·정책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exposure)은 분산투자 원칙에 어긋난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20.8%에 집착하는 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2026년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610.4조원'이다. 2026년 2월 현재 국내주식 비중 24.5%를 감안하면(1,610.4조원*0.245 = 394.5조원) 국민연금이 395조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인위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고공행진을 부추겨 온 것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기능하다 보니, 외국자본이 차익실현 후 한국을 탈출하는 데 국민연금이 조력자가 되고 있다. 외국인은 6월 23일, 26일 한국물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한국물'을 국민연금이 받아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주가는 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AI 물결’에 올라탔기 때문이지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줘서가 아니다. 당국의 인위적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그리고 ‘변동성 확대’라는 시장의 복수를 초래한다.”

  한편 기술의 발전은 괄목하다. 중앙일보 이수정 기자(07.06), 〈축구장엔 ‘로봇 손’ 과수원엔 ‘로봇 팔’〉, AI 반도체 생태계는 한국이 표준을 만들고 있다. “#1. 5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브라질과 노르웨이의 16강전. 전반전을 마친 하프타임에 선수들 출입구에 등장한 로봇 한 대가 분위기를 달궜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다. 아틀라스는 전 세계 관중 앞에서 손흥민 선수의 사진찍기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한 손에 월드컵 공인구를 들고 허리를 굽혀 심판에게 공손히 공을 전달했다. 심판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공을 받고 그라운드로 나가 후반전을 시작했다.

엑스블 숄더를 착용하고 복숭아 열매 솎기 작업을 하는 최혜랑씨. 사진 현대차그룹

#2. 초여름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충북 음성의 복숭아 과수원. 청년 농부 최혜랑씨는 270그루의 복숭아나무를 관리하는 데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한다. 현대차 로보틱스랩이 만든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다. 복숭아 농사는 꽃 따기, 열매 솎기, 봉지 씌우기, 수확 등 대부분 팔을 들고 하는 일이 많은데, 어깨에 엑스블 숄더를 착용하면서 근육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게 최씨의 설명이다.

로보틱스 기술이 제조 공장 밖 일상에서 사람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아틀라스의 경우 월드컵이라는 화제성 높은 무대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자체도 실전에 맞게 끌어올린 점이 높이 평가된다. 아틀라스가 경기장에 등장해 공을 전달하고 퇴장하기까지 과정에는 인간의 움직임을 로봇 신체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는 리타겟팅 기술,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강화 학습, 전신 관절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반응하는 전신 제어 기술이 쓰였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07.07),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4조... 엔비디아 제치고 세계 1위〉, 삼성전자는 봉급체계가 성과급으로 자리매김한다. ‘반도체는 100%, 가전은 25%’이라고 한다. “성과급 15조 주고도 대기록 달성. 삼성전자가 2분기(4~6월)에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국 기업 최대였던 올 1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 56% 경신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엔비디아, 애플을 제치고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171조원, 영업이익은 1810% 증가한 89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만으로 작년 전체 영업이익(43조원)의 2배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한국 기업 중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50조원 시대를 잇따라 열었는데 또 한 번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최근 반도체 수요 피크아웃(정점에 이른 뒤 상승세가 둔화하는 것) 우려를 잠재운 깜짝 실적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노사 합의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충당금을 반영한다. 업계에서는 1분기 소급분까지 더해 충당금 규모를 15조~19조원으로 추정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DS(반도체 사업부)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 성과급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정권은 무능 공무원 만들 전망이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07.07), 〈외국산 ‘국산 둔갑’ 수출… 무역안보 범죄 7703억 역대 최대〉, 중국인들은 이런 짓은 삼가야 한다. “관세청은 올 4월 30억 원 상당의 외국산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에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외국에서 배터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국산으로 속여 수출했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 점, 120억 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와 별도의 가공 없이 한국산 표시만 붙여 미국으로 수출한 ‘라벨갈이’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거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해외로 빼돌리는 ‘무역 안보 침해 범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5월 무역 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31건, 77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6556억 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에 수출한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5273억 원(20건),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2430억 원(1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 살라미 전략으로 유명무실화하고 경찰에 힘실어 준다. 이런 정권 믿어도 될까? 조선일보 한영원·장윤(07.07), 〈기술 탈취 범죄 수사도 지지부진… "경찰 전문지식·의지 부족한 탓"〉,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경찰은 기다리라고만 하니....”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배터리 검사 장비 업체 A사는 2020년 퇴사한 한모(48)씨를 그해 7월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책임 연구원으로 일한 한씨가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였다. 한씨가 퇴사하면서 A사가 개발한 핵심 기술 회로도와 부품 리스트를 몰래 빼돌렸다는 것이다. 한씨는 퇴사 후 회사를 세워 이 기술을 영업에 활용했다.

수원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이 사건은 압수수색에 이어 기소까지 4개월이 안 걸렸다. 수원지법은 2021년 8월 한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다. 한씨는 3개월 뒤 다른 회사와 기술 개발 협력을 맺고 A사에서 빼돌린 기술을 또다시 유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작년 8월 한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번엔 검찰 대신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더 속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A사는 판단했다. 경찰도 고소장 접수 한 달 만에 한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었다고 한다. 압수수색 후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A사 관계자는 말했다.”

   이재명는 외눈박이로 자임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06.29), 〈〔단독]산업부 "서남권 소재 반도체 기업 2.6%… 소부장 인프라 가장 낙후"〉, “정부가 전국에서 호남 지역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소부장 생태계’는 반도체 팹(fab) 입지 선정에서 용수·전력만큼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협력 생태계가 조성된 지역에 투자가 이뤄져야 비로소 시너지 효과도 생긴다”며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우려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별 반도체 관련 기업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광주·전남·전북)에 소재한 반도체 기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수도권은 69.4%, 충청권 18%, 대경(대구·경북)권 6.1%, 동남권 3.4% 순이었다. 해당 자료는 2024년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지역별 기업 분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도 “서남권의 소부장 인프라가 가장 낙후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까지 외눈박이를 주문한다. 조선일보 사설(07.07), 〈역사 왜곡, 혐오 발언도 '내편 네편'이 기준인가〉, “배재고 선수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중징계 이후에도, 5·18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총리급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고 비판하자, 6일 청와대는 “사안이 엄중하다”며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그 직후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사퇴했다. 배재고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6명은 이날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다...

지역·계층·성별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발언은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 사태를 보며 2030이 진보 진영에 반감을 갖는 것은 혐오 및 차별 발언의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은 자신들의 혐오 및 비하 발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과거에 ‘천안함 음모론’ 글을 공유해 용사들과 유족들을 모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문제 발언에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막 말을 했다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하다.”

  역사 이야기가 회자되게 생겼다. 율곡은 “미구(未久)에 다가 올 수 있는 큰 외침의 국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십만의 정병을 양성하여 수도에 2만, 각도에 1만의 병력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십만 양병설에 대하여 유성룡(柳成龍)까지도 반대하자 이이는 속유(俗儒)가 아닌 유성룡도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함에 깊은 좌절과 고독을 느꼈다. 막상 임진왜란이 터지고 온 나라가 전멸의 위기를 당하자 유성용은 회한의 감정 속에서 이이(李珥)의 선견지명을 회상하게 되었다.(김형효, 1995.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