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선악구분이 애매한 광기역사는 거둘 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연법, 즉 이성에 근거한다. 선악의 구분이 분명하다. 선은 ‘순수한 정신의 사고(the pure thought of Spirit)’이다. 기독교인은 육체를 가지지 않는 신(God)을 닮아가는 형상을 항상 염원한다. 그러나 악은 ‘정신이 자연적 상태로 존재할 때의 자기 중심성(the self centredness of the natural existence of Spirit)이다(Hegel, 1952/1977:470) 이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과점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성으로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이후 또 한번이 탄핵이 일어났다. ‘최순실 태블릿 PC’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주도했던 JTBC는 지금 재정 파산을 선고한 상태이다. 그 이후 좌익의 대한민국 재정을 보면 그 사건이 악의 소산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진다.

2016년 국가채무는 627조 1,000억 원이고, 총 부채는 1, 413.6조 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다.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2026.03.24.), 〈국가 총부채 첫 6500조 넘어… GDP의 2.5배〉, 그 후 10년 국가가 주인이 없는 회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거짓의 산’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성에 의한 지배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 문화가 정부를 움직이는 중핵적 요소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감성의 포퓰리즘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다. 주체세력은 헌법을 유린 한 것이다. 그 정책에서 신(神)의 심성은 전혀 없고, UN의 천부인권 사상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 빚 1250조… 1년새 9.8% 늘어. 가계-기업 빚보다 상승폭 최대 3배. 정부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합한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나 기업에 비해 정부의 부채가 유독 빠르게 늘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나랏빚은 오히려 줄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20조5770억 원)보다 약 280조 원(4.5%) 증가했다.

BIS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채(정부), 주택담보대출(가계), 회사채 발행(기업)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빌린 돈을 모두 합친 액수다. 경제 규모 대비 빚이 얼마나 많은지, 신용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보는 지표다.

한국은 정부 부채가 지난해 9월 말 1250조77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늘면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가계부채(2342조6738억 원)와 기업부채(2907조1369억 원)도 나란히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와 3.6% 상승해 정부 부채보단 상승폭이 작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48%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7∼9월) 처음 240%를 넘긴 뒤 250%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주요 20개국(G20)의 GDP 대비 국가 총부채 비율은 247.1%로 한국보다 소폭 낮다.”

재정이 악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것은 선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 문화는 같이 움직이게 된다.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도 책임 회피용일 수 있다. 헤럴드경제 정주원 기자(07.03), 〈성균관대, 국가연구소 선정…10년간 최대 950억원 지원받는다〉, 정부가 사립대학에 그렇게 돈을 뿌릴만큼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다. “성균관대학교가 정부의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선정돼 10년간 최대 9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성균 지능화 에너지 솔루션 국가연구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가연구소(NRL 2.0)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 연구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연구소에는 연간 100억원씩 10년간 최대 950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참정권 훼손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2030세대가 주축이 되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종일 외치고 있다. 벌써 한 달이 넘어갔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7.04), 〈'정권 교체 카르텔' 의혹의 실체, A-WEB과 미루시스템즈 논란 총정리〉, A-WEB에는 USAID 자금이 들어가 있다. “드러난 보안 구멍, 국정원이 밝힌 선관위 시스템 해킹 및 조작 가능성.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보안 수준과 이를 둘러싼 국제적인 선거 카르텔 의혹이 급격히 확산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논란의 발단은 2023년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합동 보안 점검 결과였다. 당시 점검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하며, 기술적으로 유권자 명부 조작이나 투표 결과 변경 심지어 공식 도장 파일 도용을 통한 위조 투표용지 생성까지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수를 만점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독립적 재평가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31.5점을 기록하며 기관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러한 내부적 보안 결함은 북한발 사이버 공격 징후와 맞물리며 국가적 위기론으로 확대되었다. 라자루스나 김수키와 같은 북한 해킹 그룹이 지난 수년간 선관위 PC와 시스템에 침투해 기밀 문서를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음에도 선관위 측이 이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은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켰다. 여기에 한국형 선거 기기를 전 세계에 공급해온 미루시스템즈의 기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라크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미루시스템즈의 투표기가 도입된 국가들에서 40%에서 70%에 이르는 높은 오작동률과 선거 부정 논란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기술적 실패가 아닌 조직적인 선거 조작의 수단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자리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A-WEB이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의 취약한 선거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며, 이를 통해 배후에서 정권 교체를 조종하는 이른바 ‘유엔 지원 선거 사기 카르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대선 조작설을 제기했던 시드니 파월 변호사 등 해외 음모론자들의 견해와 결합하며 A-WEB의 활동이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극단적인 이념적 프레임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 정부 운영형태를 보자. AI 반도체와는 가당치 않는 정치문화이다. 한미일보 [김병준 칼럼](07.01), 〈자유 우파의 빅텐트 설치가 시급하다〉, 선관위에서는 선악의 기분이 되지 않는다. 국가가 이성적으로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재야4당, 아스팔트 우파시민단체가 단합된 빅텐트를 형성해 독재집단의 전횡과 부정선거 세력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당일투표일, 잠실 일대 투표소에서 불거져 나온 ‘투표지 부족 사태’는 급기야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재선거를 촉구하는 올림픽공원 자율 집회로 이어졌고 현재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가운데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투표지 부족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뿌리 깊은 전산 조작의 역사와 화웨이 백도어 의혹

2020년 총선 때부터 본격화된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은 햇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은 사전투표가 특정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당일투표보다 4~5일 앞당겨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부정선거의 정황은 통계적으로 명백하다. 지역별·개표구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본투표 결과와 대조적으로, 사전투표는 일률적으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나왔다.

그것도 각 지역별 편차 없이 고른 비율로 집계되는, 통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전산상 조작이 아니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전산 조작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중국 단둥에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IT 기술의 시너지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남한의 통신기술과 북한의 프로그래머가 결합한 ‘하나프로그람센터’의 출범이 그 시초다.

당시 남한의 통신기술은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결합하여, 컴퓨터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킹이 자유로워지는 이른바 ‘백도어(Backdoor) 침투’를 가능하게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3년 LG유플러스 부회장으로 부임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이후 2019년 LG유플러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무선 통신장비 및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상철은 2017년 화웨이 총괄고문으로 이직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미 단둥 하나프로그람센터 시절부터 한국 측 통신업체인 다산네트웍스 등에 독일기업 지멘스(Siemens)를 매개로 자본 및 기술 제휴를 추진해 왔으며, ‘김수키(Kimsuky)’로 명명된 북한 프로그래머들은 평양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센터의 해커로 육성되었다.”

천지일보 사설(07.02), 〈일파만파 응원 구호 논란, 분노 키우기보다 새삼 성찰의 계기돼야〉, “서울의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 사이에 벌어진 야구경기에서 등장한 응원 구호가 일파만파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배재고 응원단이 광주제일고 응원단을 향해 던진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가 지역 비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인식된 것이 그 발단이다. 이는 ‘5.18 탱크데이’로 이름 붙여져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난 5월 판촉 이벤트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공식적으로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사안은 진정은커녕 학교 간 갈등을 넘어 도리어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다.

SNS 시대에 청소년들은 별별스러운 여러 혐오적 표현들을 마치 무슨 놀이하듯 습관적으로 소비한다. 이에 학교 당국이 오불관언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현시대의 풍조처럼 번지는 이 유행을 아주 막아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일파만파 번지는 걷잡을 수 없는 논란에 ‘청소년 학생들의 응원 과정에서 불거진 실수에 이렇게나 큰 의미를 부여할 것 있느냐’ 하는 반응도 없지 않다. 실제로 운동경기장과 응원석은 열기와 함성이 뒤섞이는 불타는 감정의 도가니다. 순간의 흥분 속에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들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이번 일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언행으로 보아 넘기려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그런 관대한 관점에 선다면 이해 못 할 것도 없다.

그렇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문자적 표현 자체보다 그것이 민감한 역사적 맥락 속의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인 광주는 그저 평범한 지역명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치러낸 희생과 고통의 아픈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그 기억은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유해야 할 역사적 슬픔이며 자산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표현이나 상징이 조롱이나 희화화로 얽힐 경우, 그 파장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천지일보 임창덕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07.02), 〈[시선 너머]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광기, 반복되는 잔혹사〉, “연일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한때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평가받는 ‘밸류업’의 시대가 왔다는 찬사와 과도한 유동성이 만든 신기루일 뿐이라는 경고가 팽팽히 맞서왔다.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과 공매도 금지 등 가용한 모든 카드를 던지며 주가 부양의 판을 깔았고, 급기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허가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하루의 변동성을 약 두 배로 추종하는 이 위험천만한 상품은 주가 폭락과 동시에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손실로 돌아와 개인 투자자들의 목을 죄었다.

뜨거운 과열의 이면에는 위험한 신호가 가득했다. 올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했고, 허용 범위 상단은 최대 28.8%까지 높아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향후 비중 조절을 위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의 버팀목마저 한도를 임시방편으로 높여야 했을 만큼 우리 시장은 이미 과열 국면의 정점에 근접해 있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은 광기의 현장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노력으로는 오르기 어려운 계단을 단숨에 오르겠다는 환상을 산다. 평생 모은 돈과 혼수 자금을 던지는 이 위태로운 풍경은 역사 속 투기 광풍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 당시 희귀 알뿌리 한 개 가격은 호화 주택 한 채 값과 맞먹었으나, 단 며칠 만에 99% 폭락하며 증발했다. 1720년 영국 국왕과 의회가 직접 판을 깔아주었던 ‘남해회사 사태’ 역시 화려한 성장 신화로 주가를 8배 이상 폭등시켰지만, 실질적 이익이 전무하다는 실체와 고위층의 먹튀가 드러나며 처참하게 무너졌다.”

초연결망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일은 미국과 무관할 수 없게 연동되어 움직인다. 미국은 이성을 존중하는 기독교 국가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중심 국가 중 한 곳이다.

서울의 대부분 시민은 쿠팡을 사용하고, 점심 후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 미국인들도, 유럽인들도 삼성·LG 냉장고, TV, 에어콘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소비한다. 그게 죄악인가?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07.05), 〈트럼프, 쿠팡 주식 18차례 거래… 美통상라인도 보수〉, “대통령 쿠팡 투자에 이해충돌 논란 제기. USTR 대표·국무차관 취임 전 자문료 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이란과의 휴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란은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6.06.11.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용사를 통해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윤리청(OGE)이 공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투자계좌에서 쿠팡 주식을 사고팔았으며 현재 보유 규모는 최대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계좌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의 쿠팡 관련 정책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통상·외교 인사들의 쿠팡 관련 이력도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전인 2024년 법률회사 재직 당시 쿠팡으로부터 강연·자문 사례금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취임 전 쿠팡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을 재산신고서에 기재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고 대상 기준인 연 5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