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인·반도체기업가, ‘공수래공수거’ 정신으로만 발전시킨다.

   잘되면 대박이고, 못되면 쪽박이다. 정치인은 기다림의 철학이다. 부지런한 사람이 정치하면 이승만·박정희 같은 걸출한 인재가 된다. 그들의 삶은 헌신 자체이었다. 그러나 능력이 없이 바지런하면 뒤에 오는 정치인은 전임자의 오물처리에 바쁘게 된다. 정치는 능력 없이 집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장래를 망치고, 체제까지 무너지게 한다.

  이병철 회장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정신로 반도체를 육성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대박을 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라고 한다. 조선일보 어수웅 논설위원(2026.07.08.), 〈[만물상] 이병철 회장의 '공수래공수거'〉. “20년도 넘은 우스갯소리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저승에 막 도착하니, 먼저 와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갑게 맞았다. 그리고는 대뜸 “잘 왔네, 정 회장. 나 저승 자판기에서 커피 한잔 먹게 500원만 빌려주시게.” 정 회장이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동전 한 푼 나오지 않았다. 겸연쩍어하는 후배에게 선배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당신도 빈손으로 왔소?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대한민국 최고 부자도 세상 떠날 때는 빈손이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 직접 쓴 서예 작품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경매에 나왔다. 호암이 붓글씨를 배워 수련한 뒤 오랜 지음(知音)이었던 김재순 전 국회의장에게 선물한 1호 작품이라고 한다. 사연이 있다. 김 의장이 만든 국내 최장수 교양 잡지 ‘샘터’는 올해 1월호를 끝으로 창간 56년 만에 무기한 휴간에 들어갔다. 디지털의 거센 파도에 휩쓸린 종이 잡지의 가혹한 현실이랄까. 아들인 김성구 발행인은 “오직 샘터를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내놓는다”고 했다....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호령하며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2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으며 기이한 유언을 남겼다.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두 손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천하를 통일한 영웅도 떠날 때는 빈손이었다. ‘명상록’을 쓴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 역시 “알렉산더 대왕이든 일개 마부든 죽어서 돌아가는 곳은 결국 똑같다”며 권력의 무상을 토로했다.

▶우리 모두는 늙고 죽는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부자와 영웅의 ‘공수래공수거’는 평범한 우리를 위로하는지도 모른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던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일종의 마지막 고백이기 때문이다. 생전에 쥐었던 게 무엇이든 간에, 저승길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호암은 손 수(手) 한 글자만 1년을 고쳐 썼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7), 〈[사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89조…안주 말고 초격차 투자 나서야〉, 대박은 잠깐이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2분기 매출 171조원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이라는 놀라운 경영성과를 어제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15조~17조원으로 추산되는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 충당금을 반영한 수치로, 이것을 합산하면 실질 이익 규모가 100조원을 웃돈다.

지난 1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원(133조8734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곧바로 2분기에 영업이익 100조원의 문을 열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경쟁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초과 수요가 지속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올라탄 덕분이다.

삼성전자의 2분기 이익 규모는 580억달러로 엔비디아(535억달러)와 구글(397억달러), 애플(358억달러) 등의 최근 분기 영업이익을 앞선다. 이전에는 넘보기 힘들던 빅테크 이익을 단숨에 넘어섰다는 점에서 ‘경이로운 실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52.2%지만 반도체 부문만 보면 이익률이 80% 안팎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급증한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못 쫓아가는 지금의 시장 흐름 덕분에 전례 없는 고수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되고, 안주할 수도 없는 경쟁 환경에 처해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HBM 개발 경쟁에서 밀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메모리 분야만 해도 SK하이닉스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고 미국 마이크론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등의 추격이 거센 상황이다.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장의 고삐를 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경제방정식TV(07.07), 〈"머스크보다 빨랐습니다" 가전 회사인 줄 알았던 LG가 세계 최초로 해낸 일〉, 머스크 저궤도 위상을 타고 기지국 없이, 지상 통신을 가능케 한다. “온 세상이 반도체 이야기로 들썩이던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조용한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 겉보기엔 평범한 자동차 한 대가, 땅 위의 어떤 기지국도 거치지 않고 오직 위성만으로 목소리를 주고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쌍방향 음성통신을요.

그걸 해낸 주인공은 통신 회사도, 우주항공 기업도 아닌, 우리가 세탁기와 냉장고 만드는 회사로만 알던 LG였습니다.

경쟁사들이 위성과 안테나 '덩치'를 키우는 데 매달릴 때, LG는 발상을 뒤집어 AI 음성 압축으로 '보내는 짐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전송 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졌고, 지상망과 위성망을 자동으로 오가는 소프트웨어까지 더해졌죠.

10년 넘는 적자를 견딘 끝에 세계 무대에 카드를 꺼내 든 LG의 이야기. 이것이 왜 6G 시대 대한민국 산업에 중요한 신호탄인지, 냉정한 현실 점검과 함께 끝까지 담았습니다.

※ 이 영상은 공개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는 해당 국제 총회 무대에서 차량용 대화 수준 쌍방향 위성 음성통신을 실제 주행 중 시연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AI 반도체 시대이다. 그 특허권은 거의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진입을 막으면 AI 반도체 산업은 그대로 주저 앉는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세금 때문에 본사를 옮긴다. 큰 회사들이 옮기니, 소부장 기업들은 줄줄이 텍사스로 옮긴다. 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07.07), 〈[오늘과 내일/이세형]텍사스로 기업과 사람이 가는 이유〉, “지난달 미국 경제매체 포천이 미국 500대 기업(매출 기준) 중 가장 많은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주(州)가 텍사스라고 발표하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같이 밝혔다.

미국 500대 기업 가운데 57곳의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텍사스는 오랜 기간 미국의 산업 중심지로 여겨져 온 캘리포니아(56곳)와 뉴욕(53곳)을 앞섰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오라클, 테슬라, HP, 스페이스X, 셰브론 등이 꼽힌다.

낮은 세금과 주택 가격, 보수 문화

미국 유명 기업의 본사를 대거 유치한 텍사스의 성공 비결은 어찌 보면 평범하다. 또 교과서적이다.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세연구기관인 택스파운데이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심지어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자들을 겨냥한 ‘억만장자세’ 도입도 검토됐다...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배려, 마약과 범죄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화 충격을 겪을 일이 텍사스에선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스페이스X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길 때 캘리포니아의 뿌리 깊은 진보 문화를 문제로 지적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정부연구소가 2020년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싶어 하는 주민 중 절반 정도가 ‘정치와 문화’도 이주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로 꼽았다.”

  이재용 회장이 목이 탄다. 반도체 기술특허는 서로 물고 물리는 형국이다. 설계·파운드리(제작)·메모리·패키징 공정이 속도·통합의 턴키 심장(Turnkey Heart)을 원한다. AI 반도체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스템(system) 쪽으로 움직인다.

  하청기업이 아닌, AI 반도체 전공정 질적 향상과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TSMC·SK 하이닉스는 변신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AI 시스템 칩은 공장의 클러스트가 생명이다. 이재용 회장이 바빠진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07.08), 〈이재용 선밸리콘퍼런스 참석… AI반도체 공급망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7일 오후 출국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서 미국 시애틀로 출국했다. 이후 7∼11일(현지 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리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IB) 앨런앤드컴퍼니가 매년 7월 여는 비공개 모임으로, 전 세계 주요 기업 경영진이 참석해 이른바 ‘억만장자들의 여름캠프’로 알려져 있다. 올해 행사에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와 차기 CEO 내정자인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장은 행사 기간 글로벌 기업인들과 비공개 미팅을 갖고 AI 반도체 공급망 유지와 미래 사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글로벌 인맥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최근 삼성전자가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물량 등을 수주한 배경에도 이 회장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 간의 직간접적인 교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왕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고 싶다. 문화일보 사설(07.07), 〈광주 軍공항에 반도체 공장, 안보 공백 막을 대책은 있나〉, 부동산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재용 회장이 그 속셈을 모를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광주 군(軍) 공항 부지에 반도체 팹(fab) 4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운이 걸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인식이다. 청와대는 공항 특성상 평탄화가 돼 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조성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전·수·인·토’(電水人土) 4대 요소 중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부지 선정부터 실행한 셈이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군 공항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국가안보의 핵심 인프라이고, 군 공항은 활주로 외에도 전투기, 탄약고, 정비시설, 방공시설, 지휘통제시설이 결합된 복합 안보 시설이다. 그리고 광주 군 공항에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서남권 영공을 지키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있다. 게다가 미군 전시증원기지(COB·Contingency Operating Base)라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유사시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핵심 거점이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의 지원 기지 역할도 한다. 분명한 대안 공항이 완공되고 작동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다. 반도체 공장 속도전에 밀려 졸속으로 추진되면 심각한 안보 공백은 물론 동맹 갈등도 부르게 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4년 10월 당시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해 2016년 승인이 났지만, 국방부가 무안 공항 인근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정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아직도 주민 동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전투기 소음 등을 이유로 무안군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국내 안보는 설렁설렁한 상태에서 무기세일스를 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윤다빈 기자(07.08), 〈나토 첫 참석한 李 “무기체계 연구-생산 함께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나토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나토 방산 포럼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기조 발언을 통해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나토 정상 외교를 통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과 무기 공동 개발, 공동 생산, 공동 획득 및 공통 표준 사용을 추진하겠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의 국방비 지출을 압박하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자체 방산 생산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나토의 무기 표준화 등이 K방산의 유럽 수출 확대와 함께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산업은 신뢰가 생명이다. 조선일보 표태준·권순완 기자(07.08), 〈K방산, 팀유럽에 4전4패... 가성비만으론 벽 못뚫어〉, “캐나다 정부가 6일(현지 시각) 자국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선정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TKMS와 한화오션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면서도 “TKMS가 독일과 노르웨이 주문 물량 순번을 조정해 잠수함을 조기 인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납기 경쟁에서 한국에 뒤지던 독일을 위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노르웨이가 자신들이 발주해 받기로 한 잠수함 순번을 양보하면서, TKMS가 한화오션에 맞설 수 있게 유럽 블록 차원에서 전폭 지원한 것이다. 당초 이번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은 기술력과 빠른 납기를 내세워 2035년까지 잠수함 4척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해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팀 유럽의 벽에 막혀 K방산의 강점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좌익은 부동산·주식에 집착한다. 2030 빚투가 문제로 등장한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7.08), 〈또 속으면 국민이 문제다〉, “‘찐부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치우침 없이 많이 가진 부자를 말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예금, 채권, 주식. 여기에 연봉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까지 있으면 완벽하다.

한성숙 총리는 전형적인 찐부자다. 지난 3월 신고한 재산을 보면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고르게 100억원.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 자산도 고르게 110억원 정도였다. 네이버 대표이사 때 23억~34억원 수준 연봉을 받았으니 현금 흐름도 대단했다...

매물 대부분은 결국 세금을 지불할 능력 있는 찐부자에게 돌아간다. 한 총리의 네 채 중 몇 채도 이런 집이었을 것이다. 비싼 집을 포기한 사람들은 다시 시장에 참여해 하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수요자 역할로 변신한다. 이런 과정이 시장 전체에서 반복되면서 세금의 고통만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원론이자 노무현 정부 이래 20년 이상 목격해온 현실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집값만 오르면 만능 해결책인 양 증세 정책을 꺼낸다. 증세 부담을 가장 무겁게 짊어진 사람들이 이 정책에 박수를 치는 현상은 더 이상하다. 이번에는 훨씬 심한 광경이 추가될 듯하다. 정부의 증세 정책을 20년 이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증세 정책의 무상함을 전 국민에게 알린 찐부자가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사령탑에 오른 것이다. 이달 말 아주 센 것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부조리극인가. 마귀에 홀린 듯하다.

정치에 속지 않으려면 원론에 자주 기대야 한다. 스위스 국민이 전국민 기본소득안을 76.9% 반대로 부결시킨 것은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런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속고도 또 속으면 국민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17), 〈주가누르기 방지법·부동산감독원 설치, 과잉 입법 아닌가〉,“더불어민주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입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두 법안을 ‘하반기 주요 9개 입법 과제’에 포함시켰다.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이지만 단독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현행법상 상장 주식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과표로 삼는다. 법에서 정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밑도는 상장주식은 과표를 비상장주식처럼 ‘공정가치’로 바꾸는 것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소영 의원 발의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를 공정가치 산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황두형 칼럼니스트(07.05), 〈점입가경 5·18 성역화 작업과 이재명의 공포정치〉, 정치는 ‘공수래공수거’라는 원리를 반도체 기업에서 배워야 할 때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말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입법과 조치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5·18 비방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최대 1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석열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의 경영진을 내쫓기 위한 방송법 개정과 압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한다.”

  문화일보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07.07), 〈‘입틀막’ 정보통신망法 개정 급하다[포럼]〉,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이 오늘 시행됐다. 문재인 정권 후반에 가짜 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이 벽에 부닥치자, 정보통신망법으로 번지수를 바꿔 ‘입틀막법’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규제 용도로 개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법리적 적합성도 의문이다.

어쩌면 형사적 제재보다 훨씬 위협적이면서 효과적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처벌 대상에 내용물 작성자뿐 아니라 언론사 및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세계 최강 법률(?)’이라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 ‘허위 정보’나 ‘고의’ 같은 주관적 개념들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이 법으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원천 봉쇄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다.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법 개정 당시 언론사들과 많은 시민단체가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부분이지만, 전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입법·시행됐다.

1673년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결이 처음 나온 영국에서도 ‘공권력에 의한 억압적 행위’ 같은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가라는 권력 기구에 의해 피해를 보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반대로 국가권력이 국민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객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