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신세계질서의 생존전략.

   4년 짜리 대통령이 무얼할 수 있을지? 그러나 전국의 여론을 엎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생은 전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의 추진동력은 미국 상하원의 공화당 일색, 그리고 MAGA 운동에서 덧보탠다. 노동운동의 실패를 뼈저리게 느낀 중산층 노동자가 추진력을 더해준다. 그들은 거대자본을 혐오하지만, 거대 자본가 트럼프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부호이기 때문에 다른 거대자본에 손을 빌릴 필요가 없다. 자본과 노동이 함께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선한 머스크(Elon R. Musk)와 같은 인재가 있어, 트위터 같은 SNS 언론을 갖고 있어, 방어력이 충분하다.

   미국 시민 자체가 PC 좌익의 문화적 헤게머니에 식상해있다. 미국 상황이 트럼프를 갈구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11.08), 〈[천자칼럼] 미국의 PC주의 피로감〉, 올바르지 않으면서 올바름을 내 세운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과도한 PC(정치적 올바름) 탓에 너무 많은 표를 잃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참패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의 진단이다.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출전을 지지하는 등 PC에 대한 집착이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안겼다는 설명이다. PC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하다. 지지하는 쪽은 차별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부정하는 쪽은 너무 맹목적이라고 한다. 민주당 내 PC주의 확산의 시초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꼽힌다. 임기 말인 2016년 공립학교에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내렸다.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며 논란과 반발을 불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성애, 흑인을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의 학교·공공도서관 비치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제 PC는 민주당의 강력한 동력이 됐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된 것도 흑인, 여성, 비명문대라는 조건(?)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바텐더 출신 히스패닉계 여성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도 PC주의 상징 인물이다. ‘노동 착취 기업에 세금으로 장려금을 줄 수 없다’며 아마존의 뉴욕 본사 설립을 저지한 주역이다. PC주의는 잘 작동하면 평등의 질을 제고한다. 문제는 극단주의다. 동성애에 찬성하면 선, 유보적이면 악으로 치부하는 식의 흑백논리로 만사를 재단한다. ‘남성의 시각적 강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 여성 해방적’이라며 부르카를 변호하기도 한다. 피억압자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절대적 진리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세계질서에 아주 가까이 있는 영국, 이스라엘, 일본, 대만 등이다. 우리에게도 만만찮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그 도전은 기회일 수 있다. 시대는 AI 시대이다. 기술로 ‘완전관리’(total administration)가능한 시대이다. 반도체가 위기가 아니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이 각광을 받게 된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더 이상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세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PC 좌익은 헛다리를 잡고있었다. 한국 좌익 언론은 여론조사로 끝까지 트럼프를 폄하했다. 그들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입맞을 택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는 전혀 다르다.

  AI는 완전관리사회를 가능케 한다.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테스크포스’로 임무를 맡게될 전망이다. 그는 NASA와 같은 거대 조직을 spaceX 우주개발 실험으로 들여다본다. 뉴욕, 캘리포리아 같은 이민자의 복지천국에 손을 볼 전망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정리하고, 퍼주기 복지에 제동을 걸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작고 강하고, 살아 숨쉬는 행정조직을 염두에 둔다.

   동아일보 한애란 기자(11,09), 〈고금리·강달러 시대 온다? 트럼프 경제학의 다른 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디로 갈까요. 많은 이들이 전망한 대로 미국 금리 오르고 달러 강세 가나요. 한때 4.5%에 육박했던 미국 국채 10년물 이자율, 달러당 1400원을 찍은 환율을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금융시장은 고금리·강달러 시대 도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데요. 돌이켜보면 8년 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그랬죠. 그런데 이후 4년 동안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과 전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왜 트럼프 재집권=고금리로 통할까요. 그가 내년 1월 취임 뒤 펼칠 경제정책 때문이죠. 중요한 정책은 너무 많지만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관세 인상과 세금 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①수입품 관세를 올리면→물가가 뛰니까→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할 거다.

②세금을 감면하면→세수가 줄고→재정적자가 커지니까→국채 발행이 늘어서→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차이나, 러시아 언저리에 빌붙은 독일, 대한민국 같은 국가에서는 위기가 온다. 더욱이 대한민국과 같이 부채가 많은 나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 총리, 대통령까지 좌익 비슷하다. 문제는 부채에서 노동생산성까지 떨어져 있으니, 더욱 심각하다. AI 시대는 실험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요구된다. 어디에서 돈이 나와 투자할까?

   트럼프는 차이나를 확실히 손보려고 한다. 그들이 대만을 침공할 때, 25% 관세에서, 60% 그리고 2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임진영 기자(11.09), 〈트럼프 당선에 대만 TSMC “중국에 AI칩 공급 중단”〉, 지금 완전관리 사회로 가기 위한 파운드리 반체체가 필수 적이다. 트럼프는 그 목줄을 잡고 싶다. 그의 고민은 파운드리 반도체 설계는 하지만, 미국 문화에서 제도는 불가능하다. 수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11일부터 중국기업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을 중단할 방침이다. 9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TSMC가 11일부터 7㎚(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중국 고객사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소식통 중 2명은 TSMC가 앞으로 중국 고객사에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 AI 클라우드를 위한 반도체 설계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TSMC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재집권을 염두에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하다”며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지금 대만에 있다”고 TSMC를 직격한 바 있다. TSMC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FT에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량한 사람이고 미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양병혼 기자(11.08), 〈트럼프 1기 떠올려보면…K반도체, 떨 이유 없다〉,

시대가 AI 시대이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은 나쁩니다. 우리가 수십억달러를 줘도 그들이 미국에 좋은 회사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려면 돈을 주는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선거 운동 기간 한 말이다. 이 발언에 반도체업계와 투자자는 동요했다.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칩스법을 믿고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롭 앳킨슨 이사장은 “해외 반도체 기업은 약속했던 보조금을 아직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자금 집행을 다음 정부로 넘긴 건 바이든 행정부의 실수”라고 말했다.

○공장 부지는 공화당 우세 지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고 3일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주는 예상과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6~8일 3.78% 상승했고, TSMC도 이 기간 3.81% 올랐다. 삼성전자는 1.04% 하락했지만 코스피지수(-0.61%)와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비춰보면 지원 백지화가 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440억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공장은 텍사스주에 있고, SK하이닉스가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공장은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TSMC의 공장 건립 지역은 애리조나주다. 공화당 선거인단 득표율은 텍사스주에서 56.3%였고, 인디애나주에서는 58.6%였다.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지지율도 52.5%로 전국 평균(50.8%)보다 높았다.”

   기업이 대한민국 전사인 것이다. 그러나 못난 정치권은 북한, 차이나 손잡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혼미하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있는 신세이다.

  한국은 다르다. 민주당은 철저한 노동자와 손잡고 철지난 근육을 자랑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혜’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조선일보 사설(11.09),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무죄 선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원래 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결국 합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3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매주 장외 집회를 하면 민주당 주관 집회와 민노총의 정권 퇴진 집회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법원은 최근 민노총 전 조직쟁의 국장에게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전직 간부 2명도 각각 징역 7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조합원이 100만명을 넘는다는 대표적 노동 단체의 전직 핵심 간부들이 노동운동 대신 북과 연계한 활동을 하며 북에 충성 맹세문까지 작성했다. 노동 단체가 왜 매년 8월이면 친북 주사파 단체처럼 통일 선봉대를 만들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반미 운동을 벌였는지 의문이 풀리고 있다. 이 정도면 정권 퇴진 운동이니 촛불 시위 같은 선동 대신 대국민 사과를 하고 노조 간판을 내려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현 민노총 지도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속한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분류된다. 헌재 판결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은 지난 총선 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원내 3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다. 민주당이 야권 연대 명분으로 이들을 위성 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거나 지역구에서 단일화를 해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I 시대 딥러닝을 하지 않는 노동자의 목숨을 파리 목숨이다. 미국 노동자 신세를 보고 노동운동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직장을 잃고, 트럼프는 중국에서 세계의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오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누리는 카르텔은 노동생산성과는 관계가 없이, 하청노동자를 갉아먹고 생존하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이다. 민주당도 이 정도면 해체되어야 한다.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행복하십니까?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근육의 힘으로 폭력과 테러를 한 것 뿐이다. 차이나, 북한에서 잘 쓰는 수법 말이다. 그 수법이 우크라이나에서 처참하게 깨어지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11.07), 〈트럼프 2기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삼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승리해 ‘트럼프 1기 시대’를 열었다.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와는 다른 미국을 예고한다. 더 강해지고 독해진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으로 회귀하게 된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추방 작전을 수행한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집권 1기는 돌발 행동으로 인한 충격의 연속이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선언하고 주변국에도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동맹국들엔 수시로 안보의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미국과 경제·안보적으로 동맹을 맺어온 우리로선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20%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최고 60%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에도 직접 여파가 미칠 것이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또 미국 내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보조금을 약속해 미국에 공장을 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트럼프가 대중 수출 전면 통제를 공언한 점은 우리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시간을 벌어주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대미 무역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복귀는 안보면에선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돈을 더 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한 주한미군 분담금 특별협정을 백지화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하며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것이다. 이미 집권 1기 때 실제로 ‘주한 미군 철수’를 얘기했지만 측근들이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자”고 겨우 말렸다. 트럼프는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핵 가진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정은과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사상 처음으로 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앞으로 김정은과 어떤 타협을 할지 우리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 파병의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위성, 핵잠수함 등 첨단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서 이전받으려 하고 있고, 트럼프 2기 집권을 내심 기다리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에 적극 달라붙어 한국 안보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북핵 문제로 흥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