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트럼프 당선 확실시, 무대 앞과 무대 뒤의 정치

무대 앞은 누구나 다 보는 정치를 한다. 무대 뒤의 정치는 항상 꼼수를 부린다.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한다. 그게 잘 못이다. 정치는 모든 사람의 앞에서 표심을 잡는다. 트럼프는 무대 전면에서 나서 정치를 했다. 그는 트위터로 직접 정치를 구가했다. 그는 미국의 건국 정신을 세계 놓은 연방헌법의 원론에 중실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그의 아들은 항상 무대 뒤를 계속 노크를 했다. 앞과 뒤가 달랐다. 그게 트럼프의 승리를 확실시 하게 했다. 무대 앞(front stage)은 공개의 장이다. 무대 뒤는(back stage)와는 다른 세계이다. 후자는 속성상 공사가 분명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이념과 코드로 객관성, 공정성을 얻을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며..”라고 했다. 이것은 개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전형이다. 개인은 천부인권 사상을 강조하고, 자유를 누렸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헌법은 규정한다. 책임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것이다. 설령 도구적 이성으로 잘 못될 수 있어도, 윤리적 실천적 차원에서 가치 합리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게 자유와 책임을 함께 하게 한다. 베버(Max Weber)는 정치인에게 ‘정치에 의해서(by the politics)’ 삶을 살지 못하도록 했다. 정치를 돈벌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다. 그 정치인은 반드시 겉과 속이 다르게 마련이다. 항상 무대 뒤를 선호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정치를 위해서’(for the politics itself) 정치를 한다. 정치로 돈 벌 생각이 전혀 없다. 돈이 많기 때문이다. 정치를 통해 무엇을 해두고 싶은 것이다. 미국사회의 민주당은 ‘정치에 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 앞에 내 세우면 정책들이 하나 같이 몰골이 우습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deep state', 즉 비밀국가’라는 말을 했다. 그게 중국, 북한 공산당과 맥을 같이 한다. 필자가 알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미국의 'deep state'가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다. '최순실 태블릿PC'는 최 씨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물론 JTBC를 운영하는 홍석현 씨는 deep state의 높은 위치에 있는 인사이다. 촛불혁명은 밤에만 켜졌다. 그리고 그 난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주로 무대 뒤에서만 이뤄졌다. 헌법정신을 유린할 뿐 아니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앙일보 칼럼니스트(11.-3), 〈국민이 권력자의 될 뻔한 걸 감사원이 막았다.〉. 탈원전 중요한 부분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공작에 의해서 이뤄졌다. “10․20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의 거짓과 은폐, 조작의 기록이다. 그 보고서엔 원성 1호기라는 법령에 따라 운전되던 수조 원짜리 거대 원자력 발전기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두 달 만에 즉시 가동 정시키기 위해여 이뤄진 거짓과 은폐, 조작의 행적들이 모여져 있다. 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랐다’ ‘국가의 정책이었다.’라며 범죄적 혐의를 변명하려 들지만 명령이든 정책이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죄는 심각한 것이다. “한편 이 공무원한테 자료 삭제를 지시한 상급 공무원은 2019년 11월경엔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지하면서 추진하면서 비서실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료들이 감사원에 제출도면 잘못 등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라며 삭제 지시의 동기를 진술해 놓고, 막상 이 사실이 문제 될 것 같으까 2020년 9월엔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들어 있다.” 또한 중앙일보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11.03), 〈고삐 풀린 ‘정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작용 크다.〉 무대 뒤에서 정치가 이뤄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전까지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례는 초대 이인(1949) 천정배(2005) 장관뿐이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부 수립 이후 단 네 번 등장한 수사지휘권 중 두 번을 추장관이 행사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할 신중․정직․절제․겸손은 찾아볼 수 없다.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휘두르는 감찰의 칼에는 재갈 벗은 경솔․거짓․방종․오만이 번뜩인다. 오죽하면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겠나. 준사법 기관인 검찰이 무력화돼 백성의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고 억울함이 쌓이는 책임을 결국 임명권자에게 있다.” 문화일보 김용호 경희대 특임교수(10.29), 〈검찰도 공수처도 ‘정권 하수인’ 되나〉. 문재인 청와대에서 무대 뒤에서 일어날 일이 무대 앞에서 일어나는 정치가 계속 늘어난다. “여권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 최근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사퇴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한 말은 경종을 울렸다. 여권의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결과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11.03), 〈불출마 당헌 만든 文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을 아는가.〉 . “문 대통령은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됐다. ‘언론 장악 없다’고 했지만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이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무대 앞에서 펴야할 정책과 인사가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이 계속된다. 그 사건들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될 이유가 없다. 늘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공산당 지배 형태, 즉 관여 하고, 보험 들고, 충성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국내 정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를 재선에 당선시켜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