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토사구팽 당한 검찰, 법원의 앞날을 보는 듯.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은 기껏해야 마지막 ‘저항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 법적 근거로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그 전에 3권 분립을 한 것도 국민이 저항권을 보조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감사원, 검찰, 법원 그 밖에 언론을 두고,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정부가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으로 잘못 가지 못하도록, 검찰, 법원, 언론은 도덕적, 실천적 합리성, 즉 가치합리성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지금 형국은 검찰, 법원, 언론이 죽어 있으니, 정부가 아닌 정권의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

그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검찰이 이상한 행동에 발목이 잡혔다. ‘최순실 테블릿 PC’ 때문에 민주공화주의가 위기를 맞게 된다. 검찰은 그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킨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형식이 반성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나라가 온통 혼란스럽다. 검찰은 지금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하고 법원이 이재용 재판과 4·15 부정 선거 판결로 심판대에 서 있다. 법원도 앞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전체주의는 더 이상 법원에 ‘법과 양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 때와 같은 시련을 겪게 된다. 국민 저항권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요즘 검찰의 행동이 좌충우돌 한다. 원죄가 있어도 단단히 있다. ‘최순실 테블릿PC’ 사건으로 들어가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적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특검 수사 팀장은 그 당시 진실을 외면했다. ‘최순실 테를릿PC’의 포렌식(Forensic)분석’은 김진태 의원이 국회에서 윤석열 서울지검장(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에게 따지면서 공개되었다. ‘최순실 태블릭PC’는 2016년 10월 25일 08시 16분에서 1시간 15분 분석으로 700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김진태 의원의 태블릿PC 질문에 대답 못하고 쩔쩔매는 윤석열〉, 「유튜브 가은 mgh」, 2017.10.22.〕.

한편 유튜브 무랑TUBE(2020.9.1.), 〈검찰,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에 연루(TabletPC)〉, “검찰은 이미지 파일을 만들면서 445개 카톡파일으로부터 30개를 남기고 다른 것은 지웠다. 카톡 주인이 최순실 씨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법정 제출을 미루다 2017년 10월 22일 1년 만에 법원에 제출했다. 그 안에 문서 272개가 들어있었는데 148개(54%)가 2016년 10월 22일부터 3〜4일간 JTBC와 검찰에 의해 심어졌다. 태블릿PC에 심어져 있는 날짜 기록이 실제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한 날짜보다 앞서있었다. 데이터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담당 방송통신심의원회(위원장 박효종)는 3개월 끌다 ‘의결보류로 결정은 냈다. 민원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6년 10월 24일이었고, ’의결보류’는 2017년 5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했다(최승영, 2017.5.31.〕. 검찰이든, 방심위든 직위는 있었는데 진실을 규명할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이미지 파일을 만들면서 ‘최순실 테블릿PC’에서 카톡 내용을 300개 이상 드러낸 것이다. 물론 검찰은 당시 엉뚱한 일을 하고, 그게 도화선이 되어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이뤄졌다. 촛불에는 중국과 북한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대부분 밝혀졌다. 민주공화주의 주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기우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한편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이뤄졌다. 동아일보 황성호·위은지·배석준 기자(2020.09.02.), 〈檢 ‘이재용 , 승계작업 보고 받아’ 李측 ‘보고-지시 증거 전혀 없어’〉. 법이 잘 못되어 있다. 세계는 지금 상속세를 없애는 분위기이다. 국내는 상속세를 50∼65%까지 받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유래가 없는 과도한 상속세 청구이다. 지금 삼성 승계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이 상속세 면제해 줄 테니 승계 서두르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머리 속에 있는 꺼내어 단죄하는 것은 최순실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의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증거를 찾아야하고, 증거에 기초해서 공소장을 쓰고, 그에 바탕으로 재판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 배석준·황성호·김현수 기자(2020.09.02.), 〈檢, 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삼성 측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9개 월만이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두 개의 법정 다툼을 동시에 하게 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단계마다 이 부회장에서 보고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대리하는 이근수 2차장의 결재 없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결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기각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부회장이 (불법에)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올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했다.”

최순실 테블릿PC와 삼성 승계 사업으로 검찰은 토사구팽을 당하게 생겼다. 그 수사 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니, 그는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한번 자유와 독립을 하지 못한 검찰은 그 족쇄로 검찰 조직이 와해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몇 번 불러 다니면서 “대통령은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는 말을 했다. 그 말대로라면 ’최순실 테블릿PC’로 검찰과 언론은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손석희 JTBC 보도로, 떼거리 오보를 내면서 그 이후 언론은 코가 꿰어 진실보도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꼴이 되었다.

몇 언론을 제외하고 4·15 부정선거가 있어도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도 청와대에 충견 노릇을 계속한다. 동아일보 고도예·장관석 기자(2020.09.02.), 〈‘靑 선거개입 의혹’ 임종석-이광철 기소여부 유보할 듯〉.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50)의 기소 여부 결정을 당분간 유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2명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 3명은 모두 3일부터 다른 검찰청으로 전보된다.”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부정선거를 보면서, 수사도 할 수 없는 검찰이 되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인데, 그 선거는 이젠 불법이 만연하게 되었다. 4·15 부정 선거는 그 수준이 ‘울산시장 선거’에 비할 바가 없다. 좀 도둑은 큰 도둑으로 되게 마련이다. 검찰은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이다.

이젠 사유재산 제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 북한 꼭 빼닮아 가고 있다. 검찰은 국민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북한은 기업인이라는 것이 없다. 중국 공산당원이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 그러나자면 자본가 혐오증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지금까지 내용이 잘 요약된다. 조선일보 사설(2020.09.02.), 〈이재용 결국 또 기소, 한 기업인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회계 분식을 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부정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지난 6월 기각됐다.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 수사가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이 부회장 불기소는 물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만든 제도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뭐 하러 외부 권고를 받는 제도를 만들었나.” 검찰이 자가 당착에 빠진 것이다.

원래 정당치 못한 일을 할 때는 대부분 숙주를 둔다. 촛불혁명도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09.02.), 〈후흑(厚黑) 시대〉, “원래 리쭝우가 후흑학을 쓴 의도는 열강의 먹잇감이 된 중국을 구하려는 것이었다.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선 지도자가 뻔뻔함과 음흉함도 갖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내부 총질에 ‘후흑’을 쓰라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우리를 위협하는 외부 적에 대해선 얼굴 얇고(面薄) 속이 투명한(心白)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핵을 움켜쥔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저능한 사고’ ‘완벽한 바보’라고 모욕해도 아무 말 못한다. 오히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거짓 환상을 만들어냈다....중국에도 속내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대통령부터 베이징대 연설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다. 대통령 방중을 취재하던 우리 기자가 중국 경비원에게 초주검이 되도록 얻어맞았지만 어영부영 넘어갔다. 중국 외교 수장이 서울 아닌 부산으로 가고 우리 외교장관을 안본 채 돌아갔는데도 분명한 설명이 없다.”

청와대의 잘 못은 돈으로 환산이 된다.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2020.09.02.), 〈빚 660조 넘겨받은 文 정부, 빚 1000조 물려준다.〉, 홍준기 기자, 〈文 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보다 60兆 많다.〉. 기업체 손 묶어 놓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폭력을 계속 늘려가는 청와대가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든다고 한다. 대외관계도 폭력으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퍼주기는 계속된다. 조선일보 김명성·양승식 기자(2020.09.02.), 〈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남북협력기금 377억 늘려〉.

조선일보 사설(2020.09.02.), 〈정부 자료에 나온 나라 빚 눈사태, ‘경험 못한 나라’ 코앞에〉“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43조원) 증가한 556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로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9조 원 이상 줄어들 전망인데도 적자 국채 90조원을 찍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허리가 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이게 다 ‘최순실 테블릿PC’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대법원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중국이 4·15 부정선거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잘 알고 앞으로 처신할 필요가 있다. 검찰 욕할 것이 아니란 소리이다. 토사구팽 당한 검찰이 법원의 앞날을 보여 주는 듯하다(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