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민테른’ 부활 천명한 시진핑

대한민국은 헌법 개정을 9번했다. 그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자유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 언론자유를 폐지시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은 감시하는 곳이 없어짐으로써 그 질서가 붕괴된다. 시진핑·김정은 체제가 된다. 시진핑은 세계인에게 강요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77%가 중공을 싫어하는데 그 과정이 궁금하다.

5·9 대선, 4·15 부정선거가 이뤄지든 언론은 입을 닫게 된다. 그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 180명이 된 여당은 결사적으로 언론자유를 제약시키기 위해 별 짓을 다한다. 그게 시진핑의 ‘코민테른’의 구도이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언론은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 선동만 하도록 한다. 언론인은 자신의 자유를 지킬 필요가 있고,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국민저항권이 필요한 시점이다.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 언론은 그 자유를 가져다 줄 집권여당이 없다. 또한 국민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지 않는 곳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질 이유가 없다. 자기 기본권, 즉 생명, 자유, 재산권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중공은 홍콩의 언론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철수한다. 홍콩은 언론자유를 제약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이벌찬 기자(07.07), 〈구글·페이스북, 홍콩 개인정보법 통과되면 서비스 중단키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각)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이 지난달 25일 홍콩 정부에 서한을 보내 ‘기업이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따른)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에서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홍콩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명목상으로는 인터넷 신상 털기를 처벌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다.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기 위해 신상 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4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홍콩에서 반중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경찰들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의 재발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법 개정이 추진됐다.”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춘다. 청와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없애고 싶다. 언론자유가 없어지면 자연 이것은 소멸된다. 언론자유는 환경감시를 못하게 하고, 선전, 선동만 하도록 한다. 코민테른은 1926년 8월 모스크바에서 설립되었다. 더욱이 식민지를 경험하고, 반봉건을 내세우는 조선 같은 곳이 그 타깃이 되었다.

조선일보 신동흔·주희연·장근욱 기자(07.07), 〈대선 앞두고… 與 ‘언론규제법’ 기습 상정〉, “언론은 대선용이라고 하지만, 이법들은 대선용 문제를 넘어선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좋아하는 언론은 정부 광고를 더 주고 미운 언론은 깎는 ‘미디어 바우처제’(국민참여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법) 등 여권에서 발의한 언론법 개정안이 속속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7월 내 일부 관련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안 곳곳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언론사 영업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숨어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배제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을 기습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징벌적 손배액의 상·하한 범위, 손해배상액 기준이 되는 언론사 매출액 기준 등은 의견 차가 있어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 뒤 빠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야당이 심사를 거부한다면 단독 의결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문체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현재 35건의 언론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물리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1면이나 첫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같은 위치에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지만,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당은 이날 여러 개정안에 담긴 내용을 종합한 대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여당은 ‘(징벌적 손배제는) 미국에도 있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미국도 모든 주에서 채택하지는 않았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미국과 달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둔 채 도입하면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우리 법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맞추려 한 건데, 이 정권에서 그 균형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문체위에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징벌적 손배제 외에 이른바 ‘가짜 뉴스’(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정의하고, 언론중재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정부나 언론중재위의 심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ABC협회 부수 공사 부실 논란 이후, 정부 광고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미디어 바우처법’의 경우 전체 바우처 액수의 25%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바우처’를 별도로 지급해 독자들이 좋아하는 신문에는 일반 바우처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문에 마이너스 바우처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신문사가 받은 바우처 총액에서 마이너스 총액을 뺀 금액을 정산해 해당 액수만큼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방식. 정부 광고를 미끼로 국민에게 ‘좋아요’와 ‘싫어요’ 투표를 하게하고, 이를 통해 언론을 줄 세우겠다는 발상이다.“

힘으로 밀어 붙일 전망이다. 북한 군인이 중공에 파견이 가시화된다. 그리고 동맹의 끈을 죈다. 중앙일보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2021.07.07), 〈한반도서 자국 이익유지 노린 김정은-시진핑 교집합〉.“북한이 침략을 받을 때 중국의 자동개입을 명기한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하 북·중 우호조약)’이 11일로 60주년을 맞는다. 1961년 7월 11일 체결된 북·중 우호조약은 20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2001년 조약이 20년 연장돼 2021년까지 조약의 유효성이 확보됐고, 올해 체결 60주년을 기념해 그 연장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굴곡 많은 60년 세월 동안 북·중 우호조약 또한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으나 북·중은 현재 이 조약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 이면에 자리한 김정은-시진핑(習近平) 북·중 두 지도자의 셈법은 과연 무엇일까... 북·중 관계를 안보동맹으로 보는 건 북·중 우호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에 안보협력 내용이 포함돼 있고 지금까지도 이 조약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은 서로를 동맹국가로 표현하지 않고 ‘전통우호관계’라 칭한다.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하지 않고 있고 양국 합동 군사훈련 등과 같은 안보협력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북·중은 양국 관계가 한미동맹과 같은 안보동맹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중 관계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 동맹에서 발견되는 강대국의 안보지원과 약소국의 자율성 교환이란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비대칭 안보동맹과도 차이가 있다.”

중공의 팽창 정책이 가시화 된다. 우한 코로나19 약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공은 또 다른 카드를 선보인다. 중공은 코민테른으로 동맹을 규합하려고 한다. 독재적 발상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도 국제적으로 결정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박수찬 베이징 특파원(07.07), 〈160국 1만명 앞에서 ‘코민테른’ 부활 천명한 시진핑-中共, 두번째 ‘세계정당회의’ 개최 “자유민주주의 내세운 美에 대응”〉. “100년 전 1921년 중국공산당(중공) 창당을 도운 것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코민테른이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약칭인 코민테른은 레닌의 러시아공산당이 주도한 국제 공산주의 단체다. 1919년 설립돼 1943년까지 전 세계 공산당을 지원했다.

창당 100년을 맞은 중공이 6일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지도자 정상회의’(중공 세계정당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전 세계 160국 정치인 1만명을 초청했다. 전례 없는 행사 규모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국제정치라는 측면에서 코민테른의 부활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행사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규모 면에서 차원이 달랐다. 1회 대회 때 120여 나라 6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인민의 복지를 위한 정당의 책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160여 나라 정당 지도자 500명을 포함해 총 1만여 명이 초청됐다. 필리핀, 캄보디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은 정상이 참가했고, 일부 정당 대표들은 시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화상 회의 배경에 걸어놓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공의 100년 성과를 강조한 후 “민주를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 천편일률일 수 없다”며 “한 나라가 민주, 비민주냐는 그 나라 인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소수의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앞세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외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세계는 G7, EU, NATO 국가의 단합에 이어, 코민테른 부활 천명한 시진핑은 언론자유를 옥죄면서 세계를 향해 큰 도박을 시작했다. 중공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풀겠다고 한다. 힘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폭력과 테러의 게릴라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