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19 변종 독재, 그러나 ‘책임은 외주화되지 않는다.’

우한〔武漢〕 코로나19는 신종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역사변동을 일으키니 진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진보가 아니라, 단세포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다. 모든 것을 코로나19로 엮는다. 제조업은 분업으로 함께 일을 한다. 코로나는 치사율이 적저만, 전파력이 강하다. 함께 일하면 당연히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빌미로 공장의 문을 닫으라고 한다.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제 그리고 그 많은 규제로 기업주들은 아예 코로나를 이유로 공장을 폐쇄시켜 버린다. 진보라면 제조업 노동자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 실제 국내 진보는 질 나쁜 신분집단(status group)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 청와대는 마냥 코로나로 국민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통제를 일삼는다.

김일선 교수는 유튜브 〈차이나바이러스는 일루미티-딥 스테이의 인류통제 목적 공포조성 도구〉(2020.09.19.), 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인공적인 바이러스이고, 고위험군 환자에게 치명적이고, 몸체 친화력이고, 오랜 동안 잠복기간을 요구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 바이러스를 공포, 복종,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처방법을 쓰는 것이 옳다. 그게 진보가 할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다각도로 병균에 대한 분석도 하지 않고, 그 퇴치하는 방법으로 폭력과 테러를 사용한다. 국가가 쓸 수 있는 폭력(경찰) 국가(garrison state)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퍽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쓰는 수법이다. 그건 전체주의 수법에 속한다. 나치가 쓰는 방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를 진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기호의 제국을 만들어 간다. 기호를 선점하고, 그 기호에 따라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허연 문화선임기자(2020.09.19.), 〈‘진보’는 자격증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상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진보(progress)를 여러 정치세력들이 추종하는 하나의 입장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 대부분이 진보를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생각해보라, 어느 정치세력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퇴보하겠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정당을 진보 보수로 나누기보다 보수 계열 정파를 ‘우파’라고 부르고, 사회주의 계열을 ‘좌파’라고 부른다. 물론 이 두 정파 모두 자기 방식으로 진보를 추구한다. 진보를 특정 정파의 진유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진보’라는 말을 특정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는 건 오류다. 특정세력이 ‘진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흡사 ‘진보 자격증’이 따로 있는 듯 한 인식을 심어준다. 또 반대편 정치세력은 진보를 추구하면 자기들 정체성에 어긋날지 모른다는 ‘이상한 착시’에 빠지게 된다.”

6·29 이후 변종 코로나 독재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중앙일보 최상연 논설위원(2020.09.18.), 〈지금까지 이런 정부는 없었다.〉. “‘소설 쓰시네.’로 염장을 지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젠 ‘저와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란 궤변으로 숫제 국민을 우롱하는 중이다.‘ ’검찰이 밝혀 달라‘는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액면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싶다. 수사가 아니라 수사하는 척 법석 떠는 쇼라고 보는 눈이 많아서이다 수사를 마냥 뭉개던 인사들에게 다시 수사를 맡겼으니 당연한 일이다. 검찰만도 아니다. 당정청이 ’추미애 안보‘에 총력적이다. 특권층 비리와 특혜자체보다 더 심각한 개 똘똘 뭉쳐 궤변과 억지를 싸고도는 정권이 불통과 오만이다. 이 정부의 가장 큰 특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은 병력, 입시, 취업이 1차적 판단 기준이다. 촛불시위도 정유라의 대입 특혜가 발화점이었다. 그런 분노의 에너지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특권층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정의사회를 말할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까지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여러 과거사가 숱하게 수사대상을 불려 나왔다 왕조시대 동학혁명도 재조사할 판이란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정작 내 편은 무조건 옳은 모앙이다. 심지어 안중근 의사론까지 나왔다. 추 장관 아들은 3연속 휴가 간 공로로 위인전에 오를 판이다..” 자기 비판과 성찰이 없는 것이다. 단순한 폭력집단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세계일보 사설(2020.09.18.), 〈대통령 측근 ‘편법 월급’ 적발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靑〉. “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장 등을 맡으면서 편법으로 매달 수백만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청와대가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 영상을 먼저 납품받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기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위법, 편법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의 공정, 정의 다짐이 무색하게 됐다.” 모든 것을 코로나19로 덮었는데, 그게 하나씩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절제가 없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는 자신의 절제가 있은 후에 가능한 것이다. 자기 절체 없이 남에서 공포조성하고, 복종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서 폭군이 아니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신분집단이라도 버릇없는 북한 김정은 같은 신분 집단에서나 일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분 집단인데 막가파 신분집단인 것이다. 원래 공산주의 원론에 의하면 신분집단을 유지하라는 말이 없다. 관여하고, 보험 들고, 당에 충성하는 신분 집단이 세계 어디에 있는가? 못된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이다. 특히 진보라는 말을 쓰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원리원칙 없이 코로나 잣대로 국가를 통제하니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흔들린다. 한국경제신문(2020.09.18.), 〈‘9·19 합의’ 2년..北 비핵화 길 잃고, 군 기강은 흔들리고〉. 원리 원칙 없이 친중, 종북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자유와 독립을 포기한 상태이다. “오늘은 남북한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남북공동선언을 하고, 부속 문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한 9·19 군사합의 2주년이 되는 날이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취지의 군사합의는 돌이켜 보면 그 의미와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년이 흘렀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남북 간 긴장 완화에 어떤 진전도 없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남북한이 군사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해보자. 우리 측은 합의를 지나칠 정도로 충실히 실천했다. 남북 간 완충지대 확장에 따라 우리 군은 전방지역의 감시, 정찰과 해, 공군의 직전 활동을 줄였다. 해병은 서해 5도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중단했고, 국방부는 심리전 확성기 방송 시설도 철거했다. 반면 북한은 기만과 무성의로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이런 비대칭적 합의 이행을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기강만 흔들렸다는 지적도 많다.”

안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폭망 상태이다. 자살율은 한 달에 1000 씩이나 된다. 그것도 2030대 여성 자살율이 상당히 높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게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9.14.),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직면..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런 원리 원칙 없는 폭력집단이 국가주의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분위기로 야당이 방역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가능하겠나?- ‘현 정권이 ’국가주의‘로 몰고 가고 있으니, 야당은 파괴된 상식을 복원하는 쪽으로 저항해야 한다. 방역의 주체가 시민임을 알려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명령으로 누르지 말고, 시민이 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향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모호하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령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대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전국의 학교에 일사분란하게 열고 닫으려는 게 국가지상주의 발상이다. 지역마다 다른데 그렇게 해야 하나. 이번 코로나 의식 조사에서 가장 충격은 586 세대의 국가주의자 변신이었다.’ 무슨 근거에서?-‘세계 30대 도시 시민들은 대부분 통치보다 법치 우위의 시각을 보였다. 비상조치도 법 절차와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86세대는 법을 넘어선 통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어느 나라 어느 집단보다 너무 높았다.’”

또한 자유가 억압된 국가에서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중국 경제가 실험 상태에 들어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부강하고, 사회가 잘 산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은 전혀 진보를 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분집단 유지에 급급하다. 중국도 70% 이상이 기아 상태에 있다. 농민공의 착취가 심하다.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념으로만 남아있다.

코로나 빌미로 국가 통제는 강해진다. 국민은 공포, 복종 그리고 통제의 분위기 안에 휩싸여 있다 국민은 점점 노예화의 길로 가고 있다. 중국, 북한 꼭 빼닮아 간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고용주는 코로나 빌미로 공장문을 닫으려고 한다. 노동자는 ‘공장폐쇄 철회라라!’라고 했다. 노사간에 해결할 일을 국가가 덤비니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이유가 없다. 코로나19로 사회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데로 대한민국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경향신문 반기웅 기자(2020.09.19.),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비정규직을 강타한 코로나19발 해고 도미노가 상용직노동자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정치 해고를 단행하는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은 해고 회피 절차를 건너뛰고 폐업 수준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정리해고 물결 속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기업의 ‘표적 해고’ 대상에 오른다.”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2020.09.19.), 〈책임은 외주화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기업주, 국회, 청와대는 이 말의 의미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