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19, 공산주의자들 위한 맞춤형 질병.

우한〔武漢〕 코로나19를 만들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는 물론 중국이다. 자기들이 전염병을 퍼트리고 자신들의 희생이 가장 많다. 이 질병은 기존의 병력을 가진 사람, 신체허약자들에게는 귀신같이 달라붙는 질병이다. 건강하게 삶을 위해 영위하는 사람은 그 정신이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게 한다.

한 지인이 1991년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현지 기업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필자에게 전해줬다. 러시아 대학을 나온 현지인에게 ‘S기업 입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일 후 그 청년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그냥그냥 지내는데 본인이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면서 남에게 튀는 모습을 모여주기 싫다.’라는 응답이 왔다고 했다. 사회주의는 그냥 그냥 ‘더불어’ 사는 사회이다. 개인의 동기는 오히려, 타인에게 눈총을 받게 된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발상임에 틀림이 없다. 개인의 동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개인의 동기가 없으니, 체제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 관여하고, 보험들도, 충성하고 하는 이념과 코드에 의한 사회의 모습이다. 배급에 익숙한 공산주의 사회 하에서 그게 당연할지 모른다. 국민들은 세뇌시키고, 동원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 외 것은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동기를 죽이려고 무척 노력을 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 언론은 선전, 선동 나팔수, 부역자 역할만 하면 된다. 1월 20일 코로나 창궐 이후 언론은 코로나 이야기만 했다. 공영방송은 그렇게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은 6공 이후 정부는 없었다. 그 많은 언론인은 한 마디의 반대도 없었다. 코로나19가 사회주의 언론, 즉 선전, 선동, 조직자의 기능을 충실하게 했다.

언론 이후 기독교인 등 국민에게 동기를 말살하고 싶은 것이다. 청와대는 집값이 시장의 기능으로 자동조절 장치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는데, 공연히 들고 나서 불만 세력만 잔득 키웠다. 물론 청와대의 속뜻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8.24.), 〈노재봉 전 국무총리-‘文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 자신의 탐욕은 극대화하고, 국민의 동기는 끝까지 막는다.

“‘8·15 광화문 집회에는 비가 내렸는데도 5만 명 이상 모였다. 현 정권에 분노한 국민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몰려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 바로 다음 날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코로나 방역은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면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나온 것에 대해서도 응답했어야 한다. 이를 싸잡아 ‘국가 방역에 도전했다’는 식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었다. 현 정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가령 언론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지만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할수록 성공인 셈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숫자가 늘어나는 게 체제를 뒤집은 목표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북한에서 이런 공작을 몰래 꾀했는데 이제 남쪽이 맡아서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코로나19든, 주택 정책이든 국민 동기 말살하는데 일조를 한다. 때로는 폭력과 테러로 동원까지 한다. 검찰 대신 경찰을 동원하는 것 보면 앞으로 전개될 것이 뻔하다. 동기가 말살되면 당연히 사회주의, 제3세계와 같이 체제의 성장은 없게 된다. 동기가 없으면 당연히 체제의 정당성도 없다. 그냥 이념과 코드로 선전, 선동, 동원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된다. 체제 이론은 이들 국가에 적용하는 것을 꺼렸다. 제도라는 것은 역할의 집합인데, 역할을 막아 놓으니, 자유도 없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동기를 갖는데 잘 못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선정민·김형원 기자(2020.8.24.), 〈추미애 ‘주부·젊은 층마저 투기. 부동산 급등 정부 탓만은 아니다’〉. 청와대의 뜻이 추 법무부 장관에게 그대로 이전이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은 청와대가 다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이다. 시장은 원래 통제가 아닌, 자동조절 기능이 있다. 그걸 청와대가 다 하겠다면 하니 문제가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택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 다른 한편 노는 사람은 마냥 좋다. 소련, 북한 사회마냥 배급을 주니 말이다.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2020.08. 24), 〈‘코로나 탓에 실직’ 실업급여 올 1만 2291건 속여 타갔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에 예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정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은 매달 연속 동 기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12조 9000억 원)의 절반 이상(52.1%)인 6조 7239억 원이 이미 1월 ∼7얼 지급됐다. 향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 건수와 지급액이 지금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늘면 예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신이 났다. 한국경제신문 임도원·서민준·좌동욱 기자(2020.08.23.). 〈3차 추경까지 재정적자 111조..또 ‘현금 살포’ 꺼내든 정치권〉. 집단지도체제에서 책임의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인자 외에는 자유도 없으니, 책임도 없다.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니, 자유와 책임이 명료하지 않다.

나라를 골병들게 만든다. 중앙일보 사설(2020.08.22.), 〈코로나 경제 고통, 대증요법은 병만 더 키운다.〉 배급 경제의 비극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짝퉁 중국 경제’가 임금이 올라가고, 미국의 중국 홀대로 사경에 헤맨다. 중국이 월등한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경제가 어렵지 않는다. 동기가 없는 사회에서 기술이 월등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태양광 산업이 딱 맞다. 하늘만 처다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성수영 기자(2020.08.23.), 〈‘멍하니 하늘만 봤다.’...태양광, 장마에 ‘직격탄’〉. 탈원전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로나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 21), 〈코로나가 더 벌린 소득격차 무차별 현금살포로 못 덮는다.〉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졌다. 저소득층의 근로 사업소득이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2분기 중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8.0% 감소했다.”

청와대가 하는 일이 코로나19만 강조한다.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發 코로나도 그렇게 해서 창궐했다. 언론도 변함없이 코로나 강조만 했다. ‘자유로부터 도피’를 만들어 준다. 조선일보 양지호·김주영 기자(2020.08.24.), 〈3단계 격상 땐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 금지..등교수업도 전면중단.〉. 국민들 동기말살 정책으로 갈 모양이다. 공산주의 전제정치가 눈앞에 보인다. 집권여당 정치꾼들이야 권력 탐욕으로 신이 나겠지만, 국민들은 빈곤의 길로 접어든다. ‘보릿고개’가 눈앞에 보인다. ‘국채보상운동’을 펼쳐야 할 판이다.

미국 대선이 흥미롭다. 민주당은 해리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영입한 조 바이든(78세)은 사회주의에 한층 더 가깝게 갔다. 그는 20일(현지 시각) 코로나를 이유로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 인근 체육관에서 한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단합하면 우리는 미국에서 어둠의 시절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를 주장 한 것이다. 그의 연설은 코로나에 순응한 분위기다.

그러나 기업인 출신 도널드 트럼프(74세) 현 대통령은 전혀 다르다. 동기가 이글거렸다. 그는 코로나 이기는 법을 설명한 것이다. 동아일보 유재동 특파원(2020.08.24.), 〈트럼프, 전대 첫날(24일 현지시간) 후보 지명..나흘 내내 라이브 연설〉. “과거 대통령이 출연했던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PD 두 명이 전당대회 연출을 맡는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당대회 장소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이동한다. 전당대회의 꽃인 후보 지명을 관례인 마지막 날이 아닌 행사 첫날인 이냘 단행하는 파격 또한 선보이기로 했다. 25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등의 자지 연설, 2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는 후 27일 밤 백악관 잔디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 그 교훈으로 얻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19, 공산주의자들 위한 맞춤형 질병임이 틀림이 없다. 동기 말살하는 정책은 그만 펴는 것이 국민들 살리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가봐야 국민들 거지 만드는 일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