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 정치’ 몰아치는 당정청

‘코로나 정치’가 꼴이 사납다. 누구나 생명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정확한 통계로 국민을 언제든 설득할 수 있다. 그걸 이젠 국가의 본성인 폭력으로 대한다고 한다. 검찰의 스마트한 지배로 정당성을 얻는 것이 불하능하니, 폭력기구인 경찰을 몰고 온다.

폭력과 테러는 그 속성이 쓰면 쓸수록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어릴 때 소를 먹여본 사람은 소는 채찍을 들면 더 큰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유능한 농부는 소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소가 꾀를 부리지 않고, 일을 잘 하고, 농부와 소는 일체가 된다. 하물며 국민에게 폭력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찰, 법원 언론 등이 있어 폭력을 쓰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게 되지 않는 세상에서 이젠 폭력의 강도를 높인다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 청와대는 반성할 일이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인에게 폭력을 쓰는 청와대가 유능한 곳은 아니다. 요즘 국민의 살기가 어려워진다.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2020.08.22.), 〈與 ‘2차 재난지원금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제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제4차 추가경쟁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0.08.22.), 〈선관위 사무총장 ‘재난 지원금, 총선에 영향 미쳐’〉. 코로나도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재난지원금도 민주주의 선거에 사용했다는 말을 한다. 선거에도 선심성 돈 뿌리기를 한 것이다. 불법 선거가 감행되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1대 총선 직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고 했다. 박 사무총장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영향을 미쳤냐고 보느냐’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난 지원금은 물론 세금에서 나온다. 청와대는 그 세금을 국민에게 배급을 주듯 무차별 적으로 뿌린 것이다. 올해만 해도 3차에 추경으로 111조 원이 뿌려졌다. 재미를 보고, 이젠 4차 추경을 한다고 한다. 물론 정치적 이유에서다. 재난 지원금을 주고, 북한 모양 폭력으로 국민을 통치할 모양이다. 그것도 111 조 추경에 12조 2000억 원을 뿌렸을 뿐이다. 나머지 돈에 대한 추궁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결과가 나왔다. 문화일보 사설(2020.08. 21), 〈총선 前 ‘무차별 선심’ 폐해 새삼 확인한 가계소득 통계〉. “지난 4월 초 이후 가구당 최고 100만 원씩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을 빼면 진실이 드러난다. 이전소득이 같은 기간 대비 80.8%나 늘어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원금을 빼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늘었고, 저소득층이 살림 형편은 오히려 나빠졌다.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모두 줄었는데 이런 ‘트리플 감소’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1분위 가구에서 근로소득은 18.0%나 줄어, 5분위와 비교해 감소 폭이 4.5배나 컸다. 결국 소득 증가는 착시일 뿐인데도 정부는 정책 성공으로 분칠하는 것이다. 특히, 애초 정부가 하위 50% 또는 70%에만 지급하자고 했지만 총선 득표를 노린 여당의 압력으로 12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부작용을 더 키웠다.”

시장을 죽이고, 정치력으로 통치하면서 일어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한〔武韓〕 코로나 바이러스19를 창궐하게 한 것은 친중 코드 정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국민 입막음이 총선까지 챙기게 된 것이다. 이런 정치가 어디서 많이 쓰는 발상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시장을 죽이고,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가다 국민을 죽이게 생겼다. ‘우리끼리’라면서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끝가지 폭력과 테러로 다스리는 집단이다. 핵무기 개발도 폭력을 쓰기 위한 도구로 개발했다. 그게 권력 유지용이 되었다. 그들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수령 체제는 무너진다. 북한은 폭력과 테러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관리는 독재가 나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 집단이다. 관리들은 벙어리 신세가 되었다. 인터넷을 외국과 연결되지 않는 집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있을 뿐이다. 정보를 끝까지 통제한다. 관리는 끝까지 곡학아세(曲學阿世)한다. 문화일보 정철순 기자(2020.08. 21), 〈‘원수님 진창길 걸으시게 해’...北 간부들, 경제실패 경쟁적 자아비판〉. 국민에게 폭력과 테러를 쓴 결과가 참담하다. 군부는 내부 총격전이 벌어지고, 주민은 수해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군인에게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북한이다. 유엔은 철통같은 제재를 주장한다. 중국도 유엔제재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북한 살리려다 자신들이 죽게 생겼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이 대부를 받는 곳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뿐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상황에서 당 관리들은 여전히 김정은에게 충성만은 한다. 당 간부는 국민들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본일 기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 달성 실패를 자인한 지 하루 만에 당의 간부들은 줄지어 자기반성에 나섰다. 당 간부들이 경제 성장 정책 실패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며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노동신문은 1면 기사를 통해 박창호 도당위원장과 장길룡 내각 화학공업상 등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반성문 형식의 글을 소개했다.”

북한의 폭력 동원 결과가 참담하다. 그걸 닮아간다? 코로나19로 난맥상을 겪은 청와대가 이젠 국민이 살고 있는 집에 개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집 값 흔들어 곤혹을 치렀다. 그러나 집만큼 국민에게 민감하고, 휘발성이 있는 것이 없다. 동원 체제를 끌고 나오는 것이 집이다. 뿐만 아니라, 집은 사유재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집은 국민의 미래 안보를 담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산층 붕괴시키는 것도 집에 중 과세를 매김으로써 중산층을 붕괴시킬 수 있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2020.08. 21), 〈‘사회주의 혁명이냐, 아파트 건축이냐’〉.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현대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가 100년 전에 던진 도발적 명제다. 한국의 부동산 난리가 2017년 3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본 그의 전시회를 기억에서 끌어냈다. ‘집= 기계’란 명언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주택난에 처한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불만을 분출하려던 1920년대 초에 나왔다. 그는 ‘건축이냐 혁명이냐’라고 묻고 ’기계를 대량 공급하면 '혁명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휘발성 있는 주택문제를 끌고 나왔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집을 갖고 선전, 선동하려는 것이 실패로 끝났다. 문화일보 사설(2020.08. 21), 〈집값·전세·세금 폭등 시킨 뒤 ‘진정’ 운운 文정부 궤변〉. “총선 압승으로 입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폭주가 주거 재앙으로 귀결되고 있다 한 달 남짓 만에 집값도 세금도 급등하면서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한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도 예상했던 일이다. 그런데도 여권 인사들은 ‘진정’ 운운 한다. 폭등 뒤 박스권 형성을 정책 성공인 양 눈속임하려는 궤변이다. 정부 말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만 더 낭패 보게 생겼다.”

움칠한 청와대는 다시 코로나19를 들고 나왔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2020.08.22.), 〈‘코로나 정치’ 몰아치는 당정청〉. “문재인 대통령과 야권 핵심 인사들은 21일 일제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을 겨냥해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정부·여당이 지지율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코로나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모든 책임을 교회와 야당 탓으로 돌리려 한다’고 했다. 또한 한성회·이진훈·전채은 기자(2020.08. 22), 〈文 대통령 ‘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줘야’..8시간 만에 경찰 투입〉.

폭력과 테러가 국가 지배의 원리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늘 하는 방식이다. 코로로나 정권임을 자임하는 꼴이 되었다. 150만 공무원은 현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나찌 전범자가 어떤 말로를 걸었는가를 학습하고 공무원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공무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이러는 것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