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갈수록 강해진 대기업, 갈수록 약해진 청와대가 비교된다. 모든 일은 청와대가 저질러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한 곳이 청와대이다. 아직도 자신의 오류를 시인하지 못하는 자폐적 환자가 즐비하다. 전체주의 발상과 시장경제의 발상 중 이젠 그 결과가 나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이 맞았다. 위기 때 그 결론이 난 것이다. 결론이 났으면, 그 처방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아니면 역적들이 정치를 하는 꼴이 된다.

조선일보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2020.08.10.), 〈을사늑약보다 더한 치욕 당할 수 있다.〉. 을사늑약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당한 때이다. 그 한 해前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성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썼다. 그 핵심이 자유와 독립이었다. 자유와 독립이 추구하는 나라는 기독교적 천부인권사상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그게 벌써 115년이 되었다. 아직도 이념과 코드로 그 체제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전선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을 사안이 많아진다. 중국으로서는 한·미 관계를 이간하고 동맹을 와해시키는 것이 최우선 전략 목표다. 중국과 안보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주변국 가운데 중국의 회유와 협박이 통할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의 위성국으로 편입되면 대중 봉쇄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력에서도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체급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미·중 대결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으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첫째,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에서야 한다. 자명한 진리이지만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편이 어디인지 헷갈리는 정신 분열적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헌법정신에 충실할 때, 5천 2백만 전국만을 함께 묶을 수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전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와 독립이라는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 그는 중국과 북한 같은 공산당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게 된다. 그곳에는 능력이 아니라, ‘관여’와 보험‘ 밖에는 택할 길이 없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붕괴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버티는 힘은 중산층이다. 중산층이 두꺼울수록 그 사회는 안전하다. 우한〔武漢〕코로니19로 안타까운 일은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중국 전염병 갖고 와 전 국민의 자유, 독립 그리고 재산을 초토화 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에 찍은 도장은 개인의 직인이 아니라, 이상한 도장을 찍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사전 투표를 위해 2월 28일 까지 등록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엉터리 같은 짓이다. 도장은 당일 찍은 것이 관행이다.

우리나라 도장은 그렇게 허술하게 파지 않는다. 어디서 수입한 것이다. 4·15 선거에 마구 찍었다. ‘투표는 국민이 하고, 관리는 중국이 하고, 조작은 선관위가 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장하성 주중 대사 잘∼알 했다.

또한 태양광은 수해에 산산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난다. 최근 주택 구입에 중국 3兆 원이 투입되었다. 그게 이념과 코드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주택 정책이 자유와 독립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2020.08.10.), 〈‘부동산 항의 집회’ 이끄는 세입자..이형오 씨...‘집값 안정 목적이 아니라, 세수 부족 채우려는 ’세금 뜯기‘로 비쳐’〉. 자유주의, 사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킨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이제 투기 세력이 발을 못 붙이고 집값 안정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는데?-‘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면 집 거래가 올스톱 안정으로 보일 수 있다. 투기 세력도 당분간 조용해진다. 하지만 모른 체하며 짓밟고 지나가면서 생긴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너의 재산 소중하면 국민 재산도 소중하다‘ ’월세제한 세금강탈 문재인은 독재자‘라며 우중 집회가 열렸다.”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니스트(2020.08.07.),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은 과속·과잉 범법이다. 우선 부자에게 매긴 보유세, 이건 징벌세나 다름없다. 1주택자도 비싼 집에서 30년 살면 집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징벌은 잘못에 대한 반대급부다. 비싼 집을 산 게 징벌 받을 잘못인가. 부자의 불로소득이 배 아프다면 그만큼만 환수하면 된다. 양도차익 100% 환수법이라도 만들어 한 푼의 이득도 못 보게 하면 된다. 세금으로 집 뺏길 걱정하는 나라를 정상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국회의 의원이 ‘부자에게 세금 더 뜯는 게 왜 나쁘냐.’며 ‘집값이 오르는데 왜 엄살이냐’고 되묻는 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 여당은 이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지 않았나. 세금은 과잉 금지가 원칙이다. 부자란 이유로 매기는 과잉 세금은 형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가난해야만 국민인가. 가난한 국민은 영원히 가난해야 하나. 부자 징벌세를 만든 국회가 답해야 한다.”

청와대 쓸 돈이 눈덩이 같이 불어난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0. 08.10), 〈여당서도 ‘수해 복구 지원 위해 4차 추경 필요’〉. 땜질 정부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국의 폭우 피해가 심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쟁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하기 어렵’면서 ‘불가피하게 4차 추경을 편셩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레이커 없는 전체주의 문화가 눈앞에 전개된다. 시장이 붕괴되면서 자동조절 장치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자기검증원리가 상실된 것이다. 법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 법원은 벌써 초토화되었고, 검찰도 이젠 수족이 잘린 상태이다.

조선일보 이민석·류재민 기자(2020.08.10.), 〈사표 던진 문찬석 광주지검장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검사로 안 본다’〉, 이민석·김정환·표태준 기자(2020.08.10.), 〈‘정권 말 잘 들어라 대놓고 경고’ 검사들 ‘추미애 인사’ 거센 반발〉. 검찰에 공정성에 의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자유와 독립 정신은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방통위원장이 방해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슬비(2020.08.10.), 〈‘한상혁(방통위원장) 불러 권언유착 규명’ 野 제안하자 바로 거부한 與〉. 권연유착(權言癒着)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

청와대 견제기구가 없어졌다. 국회도 부역자들만 즐비하니, 나라꼴이 우습다. 그 후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노력은 사유재산을 거부하는 형태와 같은 맥락이 된다. 배급제 사회가 눈앞에 보인다. 청와대가 사사건건 기업을 옥죈다.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민연금 사회주의, 소액주주를 이용하여 경영자에게 압력을 가한다. 매일경제신문 정승환 기자(2020.08.09.), 〈회장님 뜻이라도 ‘잠깐만요’..30대 그룹 이사회가 달라진다.〉. “삼성전자는 올 3월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박재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에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sk(주) 이사회 의장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다. 대한항공·효성은 각각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결과적으로 다 부질없는 짓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8.07.), 〈코로나 위기 반년..‘더 강해진 기업’ VS ‘더 부실해진 정부’〉.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수한 것이 판명이 되었다. “‘코로나 쇼크’가 닥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쉽게 가늠이 안 된다. 위기상황이 장기·만성화하면서 ‘위기 피로감’이 생기고, 포스트 코로나 준비에서는 ‘방향 상실감도’ 없지 않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나라 안팎 온갖 장벽과 도전을 극복해내면 위기를 돌파해가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 퍼부을 궁리만 하는 정부와 크게 대비된다.” 공산당 지배형태보다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경쟁력 있는 국가를 청와대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 해법은 자유와 독립에 있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이 우수함을 보여줬다. 좋은 점을 두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스스로 자유와 독립 정신, 저항권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