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 사회주의 복음, 의사협회에 막혀.

공산주의 복음은 맞는 말이다.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한다.’ ‘능력껏’은 체제 안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가 자신의 소질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실제 공산주의 국가라고 한 동구권, 중국, 소련은 다 공산주의 가기 전 사회주의 집단이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집단을 일컬어 쓰는 말이다. 지금 청와대는 민주공화국을 버리고 전체주의 집단으로 가도록 바랐다. 그 코드를 대한의사협회가 밝혔다.

코로나는 사회주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호기였다. 그게 의사협회의 의해서 천기(天氣)가 누설되었다. 민주공화주의 배신자가 나타난 것이다. 선거가 엉터리였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청와대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등을 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런 민주주의 선거가 정직하게 실현 될 이유가 없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능력껏’이라는 말이 맞다. 의사와 직업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자신의 일에 행복을 찾는 직종이다. 그들은 진정 공산주의를 갈 토양이 마련할 수 있다.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1989년 동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공산주의는 이뤄질 수 없다.‘라고 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코드의 이데올로기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실제, 소련, 중국, 북한 등이 그런 공산주의 국가가가 아닌, 전체주의 즉 사회주의 집단인 것이다.

동아일보 홍형준 기자(2020.09.01.), 〈文 대통령 ‘의사가 있을 곳은 환자 곁’〉.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언급하면 의료진의 복귀를 당부한 것.”

그건 교수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 길은 정령 전문성이 보장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한다.’라는 사회를 일컫는다. 그게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지금 150만 명의 공무원이 자유, 독립, 책임이 있을까? 공무원과 공기업에 전문직이 지켜질까? 법원, 검찰, 경찰, 언론에...필자는 청와대의 밀이 엉뚱한 소리도 들린다. 사회주의는 전문직의 자유와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제자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의들 편에 서 있다.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2020.09.01.), 〈‘제자 대신 나를 고발하라’ 의대 교수들까지 나섰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4개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12일 째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이에 집단행동을 자제해오던 의대 교수들이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출산 휴가 중인 이대목동병원 소속 전공의에게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렸다가 이날 뒤늦게 명령이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더 격화했다. 이날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성명을 내고 ‘사랑하는 제자들인 전공의 중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우리 교수 일동은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에게 우한〔武漢〕 코로나19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게 된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직군은 의사와 간호사이다. 청와대는 전혀 달랐다. 코로나 사회주의 복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들에게는 천시(天時)가 온 것이다. 중국의 발병은 12월 초순이고, 국내 확진은 1월 20일이다. 그들은 철저한 계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해전술을 편 것이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7번이나 경고를 했다.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니스트(2020.09.01.),〈코로나를 악용한 건 정부였다.〉. “K-방역의 공신은 왜 전장을 이탈해야 했을까? 한국의 수재집단이 어느 날 정신이 나갔을까, 세계관이 바뀌었나. 아니다. 정권이 전장에 나선 그들의 사기를 꺾었다. 뒤통수를 후려 갈겼다. 코로나 호기를 틈타 ‘공약 4안’을 들이댄 것이다. 틈새 전략에 능숙한 정권이 공세, 코로나 사태를 악용한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였다.”

중국이 선사한 사회주의 복음은 국내만 온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0.09.01.), 〈‘북한, 코로나 덕에 비핵화 압박 덜 받아’〉. “코로나 상황 악화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 압박이 사실상 실패했고, 북한은 대내적 질서 확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중국과 러시아 학자들의 분석이 31일 나왔다 왕지쓰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은 아날 ‘2020 서울안보 대화 화상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거의 평정이 되었다. 4·15 부정선거도 대법원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대법원이 몽니를 부릴지 두고 볼 일이다. 한편 검찰도 이젠 미운 오리들은 검찰호에서 뛰어내렸다. 조선일보 이민석·표태준 기자(2020.09.01.), 〈정진웅 감찰했던, 김경수 수사했던 2명도 사표〉, “지난주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의 ‘줄사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권에 밉보이는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시하자 검찰 내부에선 ”‘줄 세우기’ 인사로 ‘권력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검찰을 떠나게 만들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도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사 전문직화는 물 건너갔다. 청와대는 사회주의 하기 딱 알맞게 공직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의사협회에서 사회주의 복음이 딱 걸렸다. 청와대는 코로나로 사회주의 복음일 수 있지만, 전문직 의사에게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모든 공직자와 같이 공공의대를 통해 의사를 순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전문직의 자유, 독립, 전문직 등을 빼앗겠다는 조치이다.

청와대는 코로나 재난을 위해 의사를 동원시키겠다는 의도가 발표되자 의료진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역시 코로나 재난은 만들어지고, 잘 계획된 것임이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에는 코로나가 사회주의 복음이기에는 틀림이 없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0.09.01.), 〈北 재난시 의료인 강제 파견?..여 법안 논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곤혹을 치른다. 그게 다 중국과 북한發이며, 에너지 중국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다. 그 원리가 코로나19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봐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與 ‘부친·동서가 정부 비판했다’ 최재현 ‘가족이 감사원 일 하나’〉라고 했다.

의료계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단독 플레이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가 주동이 되어 각 의료계를 독력한다. 주희연 기자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31일 의료계에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일부는 의료진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한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월 2일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 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재난 발생 시 우리 의료진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다. 야당에선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북한 의료인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기 위한 법적 근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의 의도가 의사협회와 국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2020.08.27.), 〈여당도 ‘공공의대 추천위, 쓸데없이 왜 하나’〉라고 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법’이나, 공공의대 추진이나 다 같이 ‘코로나 사회주의 복음’으로 들린다. 이런 엉뚱한 생각에 의사협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청와대 사람들의 머리에는 ‘우리민족끼리’만 있는 것이다.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 안보 등에 관심이 없다. 의사는 ‘환자 곁’이라는 소리가 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만 들린다. 코로나 사회주의 복음은 의사협회에 막힌 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