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코로나 독재 이후, 文과 대법원 그 화살 어떻게 피할까?

원래 커뮤니케이션학문은 독재 정부(Thrasybulus in Syracuse, the fifth century B.C.) 이후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을 위해 발전되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학문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주로 상업, 무역 그리고 포럼이 발전된 나라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융성하게 발전되었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다. 법정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설립되어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침해된 것을 법정에서 호소를 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부터가, 자유민주주의, 시정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권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중국의 도움으로 천우신조로 코로나19 독재를 펼칠 수 있었으나, 코로나 독재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이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정권을 성토하기 시작한다. 또한 집을 가진 국민은 청와대의 과도한 세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소송전이 한 두 개가 아니게 생겼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난감할 전망이다. 그 법을 만든 국회도 성치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중국, 조선시대 등은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발전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정신 자체가 공산국가의 형태와 다르다. 대한민국의 정체는 ‘민주공화주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자유가 잘 발달되었다. 커뮤니케이션이 학문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학교마다 신문방송학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독재의 칼날을 국민들에게 서슴없이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적폐’로 몰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들이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뇌물 받은 사람도 거의 없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지금 집권세력의 부패가 하늘을 찌른다. 386 코드와 이념의 잣대로 과거 정부의 인사들을 ‘적폐’로 몬 것이다.

집권 초기에 서슬이 시퍼렇게 설치니 공공직 종사자와 국민은 숨죽이고 있었다. 그 후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코로나19를 이용했다. 4·15 국회의원 선거도 코로나 복음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그 복음이 다 독이 될 전망이다. 그 코로나 신화가 중국의 위기와 함께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의 대선은 중국의 개입한 것이 거의 결론이 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백신의 개발로 승기를 잡았다. 코로나 창궐로 주목받았던 중국은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한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12.14), 〈확진·사망자 한국의 1〜3%..‘진짜 방역 모범국’ 대만·베트남〉. 청와대는 진정 코로나19를 대비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를 빌미로 독재를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올 때 정부는 중국 우한〔武漢〕여행객을 막아줘야 했다. 중국인문을 마음껏 열어놓고, 엉뚱한 희생양을 찾았다. 대구와 신천지 교인들을 상대로 ‘적폐’로 몰고, 그들에게 공격을 퍼붓게 되었다. 기존 언론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모든 죄를 씌웠다. 청와대는 언론을 자신들의 정권의 연장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누적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대만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0.3명에 불과하다. 100만 명당 환자 수 역시 31명에 그쳤다. 각각 11명, 834명인 한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736명으로 한국의 하루 감염자 수보다 적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성적표다. 베트남도 사망자 수 0.4명, 환자 수는 14명으로 대만과 함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태국 역시 사망자 0.9명 발생 60명에 그쳤다.”

친중 정책에서 오는 결과이다. 국내 중국인이 100만 명이 산다. 그들에 맞춰 이념과 코드 정치를 한 것이다. 중국의 코로나19를 창궐시켜 미국에까지 전염시켰다. 우방국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다. 조선일보 사설(12.18), 〈세계가 곧 접종, 한국만 ‘섬’ 될 판...백신 들여올 시점 밝히라〉. “영국·미국·캐나다에 이어 유럽연합(EU) 27회원국이 연내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일본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8500만 명분을 확보해놓고 곧 접종에서 들어갈 예정이다. 동남아시아에선 싱가포르·홍콩·말레이시아 등이 화이자·모더니 백신을 상당 수준 확보했다.” 미국과 독일은 대한민국에 이젠 선진 의약품과 기술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에서 선진 기술을 받아와야 할 판이다. 국민들이 중국 백신 맞아? 중국 인민도 믿지 않는 중국산 백신 말이다....

K-방역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그 선전, 선동, 세뇌, 동원 등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되었다. 그간 눌렸던 언론이 난리가 났다. 국민과 가까운 검찰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동아일보 황성호·최혜령 기자(12.18), 〈尹, 징계 취소소송 제기..與 ‘대통령과의 전쟁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설치는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가만있을 그가 아니다. 脫원전으로 감사원이 나설 전망이다. 줄 소송이 벌어질 터인데 대깨문 174명 여당 의원이 청와대를 엄호할 수 있을까?

코로나 독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소송전이 심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4·15 부정선거가 대법원이 표적이 되었다. 앞으로 기업인, 개인들이 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독제가 무너지면서, 국민의 원성은 검찰과 법원으로 향하게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체계는 지금 386 운동권 생각과 전혀 다르다. 코로나 독재가 무너지면 고소 고발 사건이 봇물을 털 전망인데 이념과 코드가 실증적 재판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벌써 기업은 칼을 갈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한우람·백상경 기자(12. 16), 〈정부 ‘공정3법으로 재벌개혁’..기업 ‘현장 모르는 탁상공론’〉. 소송전이 벌어지면 검찰, 법원, 헌재 등은 이념과 코드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된 나라에서 언론이 언제까지 청와대를 위해 나팔을 계속 불어줄지 의문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7), 〈기업규제 3법 ‘근거 없는 우려 지나치다’는 정부 인식 우려된다.〉. “기업규제 3법은 시장경제를 왜곡해 기업의 혁신 능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개정 상법의 독소 조항들이 문제다. 다중대표소송 허용으로 모회사 소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자회사 경영진은 주가에 민감한 모회사 소수 주주의 압력으로 더욱더 단기 이익을 좇을 가능성이 커졌다...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규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겨우 5일 만인 지난 14일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규제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독재가 거하면 소송전의 봇물이 터진다. 文과 대법원은 그 화살 어떻게 피할까? 독재정권이 국민과 거리가 벌어지면, 당연히 별 일이 다 일어난다. 문재인 씨와 김명수 씨는 밤잠을 설치게 생겼다. 인류 보편적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 등 헌법가치를 어기면 언젠가는 다 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