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카지노 된 롤러코스피, 정신과까지 찾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카이무키구 마우타네리아 요양원에서 만 90세 나이로 서세(逝世)를 하셨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종은 자유가 없다. 중세 봉건사회에서 농노는 영주의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자유인으로 자신의 노동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었다. 자유가 부여되지만, 절제가 없을 때는 속박을 받게 된다. 노동이 공동체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는 언젠가 노예의 굴레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2026.07.10.), 〈꼬리가 몸통 흔드는 '투기판 코스피'〉, 2030세대들이 빚투로 베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까지 투입되고 있다. 공공부분의 노동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의 선악 구분이 없는 것이다. “'2배 베팅'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 키워 주가 요동. 상품 출시 후 30거래일 동안 16일이 3% 이상 급등락. 7~8일 이틀 연속 5% 안팎 급락했던 코스피는 9일에도 장중 변동 폭이 6% 넘는 등 크게 출렁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런 출렁임을 과도하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4% 넘게 상승했지만 오후 한때 2% 넘게 하락했다가 간신히 0.62% 오른 7291.91에 마감했다. 지난 5월 27일 정부가 주도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내 증시 출렁임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NH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가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42일로, 작년 한 해의 9일보다 367% 급증했다. 3%는 증권가에서 일상적인 상승·하락과 급등락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 후 30거래일 동안 3% 이상 급등락한 날은 16일(56%)에 달했다.”

  중앙일보 박현주·김원 기자(07.09), 〈영끌에 빚투…금리 고개드는데 가계대출이 안잡힌다〉, “금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빚투’(빚을 내서 주식 투자) 열풍에 신용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6월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매수) 수요가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에 불을 붙였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으로는 5월 9조3000억원보다는 1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 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큰 수준이다. 5~6월 두 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만 17조6000억원에 달한다. 월평균 증가액은 최근 2개월간 8조8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1~4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뛰었다.

6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주담대다. 전체 금융권 주담대가 4조5000억원 늘었다. 전달(4조원)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반면에 은행권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6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6월에도 7000억원 줄었다. 석 달 연속 감소다. 전세자금대출 감소에도 주담대가 늘어난 건 주거 비용 충당보다 자산 매입 수요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관망하던 매수 수요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일보 오삼권·김창용·이규림 기자(07.09), 〈카지노 된 롤러코스피, 정신과까지 찾는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름휴가를 취소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62% 오른 7291.91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7543.86까지 올랐다가 7063.76까지 떨어지는 등 등락 끝에 나흘 만에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달 22일 9114.55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 등에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준홍 기자

과거 주가 급변동은 전쟁이나 전염병,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요인이 배경인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한국 증시는 이런 요인과 큰 관련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60대) 원장은 “주가 등락이 심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찾아오는 환자가 늘었다”며 “항불안제 등을 처방해 주거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박상훈 정치학자(07.10), 〈정부 없는 통치〉, “정부란 ‘거대한 기능 복합체’다. 인류의 역사에서 정부보다 더 강력한 조직이나 체계는 없었다. 정부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16세기 이전까지 인류는 굶주림과 전염병, 재난과 전쟁을 ‘신의 뜻’이나 ‘운명의 가혹함’으로 이해했다. 시민의 자유와 생명, 권리 보호를 정부의 책임으로 따져 물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근대 시민권에 대한 고전으로 존 로크가 1688년 명예혁명 직후에 출간한 책의 제목은 ‘시민 권리론’이 아니라 ‘시민 정부론’이다. 군주의 지배 대신 정부의 통치를 받아들인 시민은 재산의 권리는 물론이고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질병으로부터의 건강, 재해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평화와 같은 권리 보호를 정부가 할 일로 삼았다.

정부는 중요하다.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교체되어도 정부는 제 역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처의 기능과 역할은 더 약해지고 있다. 국무회의는 빠르게 형해화된 반면 청와대는 날로 강력해지고 있다. 메가급 정책은 절차를 뛰어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와대가 주도한다. 힘은 강해지는데 안은 보이지 않는 청와대는 과거 회귀적이다.

대통령만 보이는 정부는 취약하다.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한 대통령도 약한 정부로는 그 권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장관이 누구인지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 존재감 없는 장관들이 앉아 있는 국무회의는 위태위태하다. 국무회의를 중계로 시청할 때마다 장관들이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받침대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조선일보 곽래건 기자(07.10), 〈노란봉투법 근거 된 판결, 대법서 뒤집혀〉, 국회는 왜 엉뚱한 법을 만들까? "대한통운, 하청과 교섭의무 없어". '사용자' 인정한 하급심 파기환송.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지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된 과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교섭을 거부한 것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본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 기사 사이에 근로 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일반적인 원·하청 관계에 대해 ‘교섭 의무가 있다’는 최초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당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이 골자였지만, 중노위 판단을 계기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한 조항이 추가됐다.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중노위와 이를 인정한 1·2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뒤집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으로 촉발된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대법 “중노위서 법리 오해”… 노란봉투법 논란 커질 듯

이 사건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원청인 택배 회사는 각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이 대리점이 택배 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택배 회사와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 사이엔 계약서 등이 없었다.”

   국회는 왜 ‘검수완박’ 정신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나. 그런데 대통령은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김은경·김나영 기자(07.10), 〈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

“대법, 8개 재판 중 첫 판결 내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죄 등이 인정돼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계엄 이후 1년 7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5개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되는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줄곧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수사할 수 없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금지될 뿐, 기본적인 수사 절차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도 고발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7.09), 〈규제가 키운 법률시장…비효율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

국회가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둔 것이다.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이 이례적인 고속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변호사 직종의 매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10조3749억원)했고 성장세는 최근 들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 10대 법무법인(로펌)의 작년 매출 증가율은 10.5%로 2024년(13.3%)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선진 법치사회 도래의 신호라면 반가운 일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동, 중대재해, 공정거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점점 촘촘해지는 규제 환경이 로펌시장 파이를 키우는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구동성이다.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 외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의 규제·조사·제재가 잇따르면서 자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세종(18.0%) 화우(12.5%)도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규제 대응에 집중한 로펌이다.”

  시스템이 해체로 치닫게 되니, 고용과 물가에 문제가 생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7.09),〈밥상 물가 급등에 유가도 다시 불안 … IMF도 경고한 인플레 위험〉, “고유가·고환율 장기화로 인해 서민경제의 근본인 밥상물가가 정면으로 위협받고 있다. 쌀과 감자 같은 농산물은 물론 고추장·젓갈 등 일상에서 흔히 소비하는 가공식품도 올 들어 두 자릿수로 가격이 뛰었다. 여기에 외식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수출산업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환율 안정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식료품 가격은 국산·수입산 모두 크게 올랐다. 농산물의 경우 비료의 수입 원료 값이 고환율로 폭등하며 쌀(15.1%), 인삼(14.6%), 감자(10.5%) 등의 값이 두드러지게 올랐다. 가공식품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포장비까지 밀어 올려 고추장·젓갈·단무지 등 장류와 외식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중동 전쟁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장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이 맞물리며 에너지·원자재·물류·생산비 전반을 끌어올린 결과다.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과 임금 등 인건비 상승도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리진뉴스 윤제니 기자(07.09), 〈현직 선관위 직원, “투개표 시스템, 사후 숫자 수정 가능했다” 주장〉, “사전투표·투표용지·전산망까지…현직 선관위 직원이 제기한 8대 의혹.

인터뷰 파문 확산...선관위 “방송 내용 파악 중”

이영돈 PD ⓒ 유튜브 이영돈TV 캡처

유튜브 채널 이영돈TV에 「현직 선관위 직원 양심선언 '선관위 전산망,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영상이 16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자신을 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밝힌 김승수(가명) 씨가 출연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내부 운영 실태를 증언했다.

김 씨는 후보자 등록 단계부터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개표 및 전산 입력 과정까지 선거 실무 전반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투개표 시스템의 사후 수정 가능성, 사전투표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 가능성, 관외사전투표 관리의 불투명성, 투표용지 관리 문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내부의 정치적 편향성 및 회계 처리 관행 등을 주요 문제로 제기했다.”

  자유주의 헌법체제에서 좌익으로 기우려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더욱이 선악의 잣대에 혼란이 오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즉, 노동의 개념이 성(聖)을 상실되고, 속(俗)의 영역으로 둔갑한다.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07.08), 〈트럼프 “스페인, 돈도 안 내…모든 무역관계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페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관계를 중단하겠다고 8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페인은 형편없는(terrible) 파트너다. 참여하지 않고 돈도 내지 않는다”며 “나는 스페인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스페인 방문을 비롯해 모든 무역관계를 끊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페인은) 희망이 없는 나쁜 사람들”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몇 곳 있지만 특히 스페인이 그렇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나토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스페인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중도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시절부터 그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방위비 증액도 이 중 하나다. 스페인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겠다는 나토 목표에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이다. 스페인이 주장하는 적정한 국방비 지출 규모는 GDP의 2.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