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추상춘풍(秋霜春風)

국민들에게는 추상이고, 자기에서는 춘풍이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아닌가? 자기가 말하고 지킬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절제가 없이 행동을 하면 그게 다 범죄행위이다. 그걸 틀어막기 위해 법조를 무력화시킨다. 5천 2백만 국민을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고자하면 그 국민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국가 폭력을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곳은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해 사회주의 국가로 간다는 것인가?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있다.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누구의 생명도 소중하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생명, 자유, 재산의 기본권을 갖고 있다. 그걸 존중해야 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이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에서 남에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추상춘풍의 나라가 되었다.

동아일보 박효목 기자(2020.09.26.), 〈文 대통령 ‘평화’ 6번 강조...‘총살’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의 우리 국민 총살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단호한 대응’만을 거론한 것이다. 야권에서는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생명의 가치 자체를 모르는 북한에게 ‘평화’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들은 상황이 나쁘면 남조선 타령을 하고, 발작을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다른가? 코로나 독재가 모든 행동에서 적용되는 것인가? 이는 ‘선민의식’ 에서 하는 말이다. 북한은 학습으로만 인식할 수 없는 집단이다. 즉, 이념과 코드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북한의 표본이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전면 손을 봐야 한다.

공산주의 국가는 생명의 존엄이 없는 나라이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0926), 〈북의 엽기 본능〉. “김정은은 소총이 아니라 대공 무기인 14.5mm 고사총으로 사람을 박살냈다. 반역자 장성택 측근들과 불경죄로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가루로 만들었다. 북 판결문에 ‘뼈한 조작, 살 한 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적히면 조각난 시신을 화염 방사기로 소각된다. 가족들은 그 참극을 강제로 봐야 한다. 근·현대인류사에 이런 엽기와 야만이 있었나..”

또한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2020.09.26.),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 값이 서럽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x인지 된장인지는 알고 살 필요가 있다. 그게 72년간의 교훈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러운 국민이다.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나라지만 국민 목숨 값은 한참 아래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에 진행된 다섯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느 대통령도 6·25 때 북한으로 납치된 국민, 국군 포로 남북 어선 선원, 납치 민항기 조종사의 승무원의 송환 문제를 꺼낸 적이 없다. 송환은커녕 생사 여부를 물은 대통령도 없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협의서」 는 생명 존중에 대한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 없이 평화는 의미가 없다. 유엔 인권헌장도 생명 존중 사상이 깔려 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종전선언은 결국 우리는 생명존중의 유엔헌장을 지킬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국민 생명 지켜줄 생각이 없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0.09.25.), 〈북이 우리 국민 총살하고 불태워도..대통령 ’33시간 침묵‘〉.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의지가 없다면 그 인사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재산에 관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사유재산재도를 허용하는 나라이다. 청와대는 지금 그럴 생각 자체가 없다. ‘토지 공개념’을 주장한 한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앉아있다. 그 장관을 지키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다. 조선일보 사설(2020.09.26.), 〈‘軍이 秋 아들 구하는 노력 절반만 했어도 북 만행 막았을 것’〉 .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뒤 군은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할 줄 몰랐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군의 현주소를 이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도 없을 것이다. 군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군이 우리 국민이 적군 총부리 앞에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6시간을 구경만 했다.”

군뿐만 아니라, 자기 엄호할 검찰을 동원하고, 법원을 동원한다. 조선일보 조백건·류재민 기자(2020.09.26.), 〈대법원장·헌재소장 이어 선관위장도 ‘우리법’〉.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노정희(57)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최근 사퇴한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을 이어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된다.” 절제 없는 패거리 정치가 심하다.

국민의 재산이 바르게 지켜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정한국 기자(2020.09.26.), 〈(서초구의 실험)文 정부 출범 3년 동안 재산세 39% 늘어. 다른 동네 주민들도 ‘내려달라’ 요구할 듯〉. 이라고 했다. 올 해산은 512조 원, 추경은 111조 원이다. 그 돈은 국가 채무이거나, 혈세로 충당한다.

그렇다고 자유가 확장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매일 언론은 문재인으로 도배를 한다. 나오지 않는 날이 없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 사이 국민들의 자유는 점점 가물가물하다. 코로나 독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모든 자유를 코로나로 억압한다. 이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까지 빼앗고 있다.

10·3일 개천절 집회는 코로나로 사절했다. 그런데 차량 집회까지 막는다. 동아일보 김태언·이소정 기자(2020.09.26.), 〈경찰청장 ‘개천절 차량시위자 면허정지’〉. “경찰이 다음 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외곽부터 ‘3중 차단 검문소’를 운영한다. 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시위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히기로 했다.” 국민이 숨을 쉴 수도 없게 한다. 6·29 이후 이런 독재가 없었다. 생명, 재산, 자유가 다 망가지고, 文의 절제 없는 자유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체제를 독재 정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았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 있는가? 3년 5개 월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협의서」 등은 다 끝장이 났다. 북한은 배가 고프면 발작을 한다.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북한에서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등이 독재하다 일어난 일이다.

지금 청와대는 다른가? 그 많은 예산을 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나 남아 있다. 그것도 다 끝난 일이다. 그 잘 나가던 인천공항공사가 문재인 정권 들어 거덜이 났다. 중앙일보 곽재민 기자(2020.09.25.), 〈’인국공 사태 뒤집어 쓸 수 없다‘ 법적대응 예고한 구본환〉.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한다. 서운하다.‘ 25일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전날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자신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사장은 ’최종 해임이 결정되면 해임정지 가처분 신철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교통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한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20.09.25.), 〈다시 나라의 기본을 생각한다.〉. 그 말이 맞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간주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다. 그 기본권이 문재인 씨 절제 없는 일인 원맨쇼하다 끝나간다. 추상춘풍이 된 것이다. 기본권이 다 무너진 현실이다. 헌법 정신이 송두리 채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군, 검찰, 법원, 국회, 언론 등을 욕할 것이 없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인 국민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 누가 지켜주겠는가? 청와대? 꿈 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