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추미애...그를 위한 대한민국과 그 결과.

법무부 장관은 관료제를 정립해야 하는 자리이다. 추 장관은 자신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 좌표를 찍어 줘야할 자리이다. 그러나 추 장관의 업무수행 형태는 관료제 운영원리와는 전혀 딴판이다. 오히려 청와대 정치 광풍사회 형태를 관리사회에 이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온 공무원 사회는 이념과 코드로 점철이 된다. 150만 공무원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많은 공무원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제3세계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베버(Max Weber)는 ‘합리화의 과정’(rationalization)으로 서구의 역사의 궤적을 추적했다. 쉴러(Friedrich Schiller)의 ‘미몽에서 깨어난 문명 세계’(the disenchantment of the world), 즉 베버는 종교에서 벗어나 서구 세계가 세속적 합리화를 걷는 과정을 직시했다. 신비적 사고의 요소를 내려놓고, 아이디어의 체계적 연관성과 자연적 일관성을 유지시킨다(Gerth and Mills, p.51). 신비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 효율성의 세계, 일자리 창출의 세계로 둔갑시켰다. 관리제 하에서 이념과 코드는 매뉴얼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무색무취의 사실(files)로 행정체계를 일원화시켰다. 그 과정이 서구 문명사회의 전체적 단면이다. 대한민국은 벌써 인구가 5천 2백만이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는 2천만 조선인을 이야기했다. 조선시대와 같은 행정체계는 맞지 않다. 싫든 좋든 이런 인구가 더불어 살기 위해 관료제를 채택을 해야 한다. 그 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관료제의 엄한 규율을 잡아줘야 할 곳이 법무부이다. 그 수장이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관리들의 표상이 아니라, 추 장관은 관료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2천만도 못 살아 남의 식민지가 되는 판인데, 체제를 흔들면 5천 2백만 국민이 살 길이 난감해진다. 남북한을 합치면 7천 7백만이다. 추 장관은 ‘우리민족끼리’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이념과 코드만 찾는 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관리의 표상이 되어야 할 장관의 성적표가 영 신통치 않다. 선악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선악의 구분이 없으니, 이성과 합리성은 남의 일이다. 절대정신의 이성이 추 장관에서 멈춘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2020. 09.23), 〈네이버 정치기사 20일 동안 ‘TOP 10’ 60%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있다.....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털 네이버에서 ‘추미애’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는 1만 851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추미애’ ‘아들’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는 1만 4824건으로 나타났다. 추미애 장관 관련 뉴스의 ’양‘만 많았던 건 아니다.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포털 네이버 정치 기사 조회수 랭킹 10건씩 총 200건 가운데 120건이 추미애 장관 관련 기사로 나타났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JTBC 최순실 태블릿PC 같이 오보도 아니다. 거의 정확한 기사들이었다. 오히려 추 장관의 ‘소설을 쓴다,’ ‘장편소설을 쓴다.’ ‘모르는 일이다.’ 등은 거의 거짓말로 나타났다. 뺴박의 증거가 나오는데 아니라고 강변한다. 파일(files)의 중요성도 진실의 믿음도 인정하지 않는다. 추 장관은 모든 것을 나의 좌표에 따라 움직이니, 객관성이란 없다. 아들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 장관의 관료제를 운용하는 태도에 더욱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사설(10.16), 〈사사건건 감정적 대응 추미애, 장관 계속할 수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는 기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바란다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는데 기자는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는 글을 남겼다...기자가 현안을 물어보기 위해 장관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는 것은 취재의 기본이다. 더구나 추 장관은 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이고, 내놓은 말마다 논란을 일으켜 온 장본인 아닌가...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옵티머스의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대해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석 달 전에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제 막 검사 9명을 수사팀에 충원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합류하기도 전에 문건이 거짓이라고 선을 긋는 것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것인가...하는 말, 벌이는 일마다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엄중한 상황에 기자가 찾아오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출근하지 않겠다는 추 장관을 지켜보는 국민은 피곤하다.” 당장 기자들의 반발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10.17), 〈기자협회 ‘기자 얼굴 공개한 추미애 사과하라’〉. 입법, 사법, 행정을 한 패거리로 두고, 밖에 있는 언론의 감시기능까지 통제하려고 든다. “한국기자협회·한국사진기자협회는 ”‘추 장관은 소설 미디어에 기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른바 ’좌표 찍기‘ 한 것에 공개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라’ ‘좌표찍기’에 고통 받고 있는 사진기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0.16), 〈추미애, 한동훈 찍어내기? 좌천 3번에 출퇴근까지 감찰〉.관료제는 전문직 행정이 중심이 되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무부가 최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하는 등 올 한해 3차례 좌천 인사를 한 데 이어 감찰까지 단행한 것이다. 검찰 주변에선 ‘명확한 사유가 없는데도 얻어걸리는 식의 근거 없는 감찰이 이뤄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정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 이어진 게 감찰 사유가 됐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관료제가 만들어낸 사회는 참담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다. 망가진 관료제의 피해자는 국민 일게 뻔하다. 미몽에서 깬 현대문명이 아니라,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거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 그게 다 권력 중독현상에서 온다. 중앙일보 고대훈 수설논설위원(10.16), 〈윤석열과 국민은 핫바지인가〉. “ 이 정권에서 부정부패가 노출되면 대응하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 조국을·윤미향·추미애 사태에서 지겹도록 목격한 패턴이다. 우선 불거진 의혹에 진실 공방으로 프레임을 비튼다. 양심에 손을 얹고 누가 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1조원이 넘는 돈을 놓고 청와대는 물론 정·관·금융계 인사가 줄줄이 엮여 있고, 펀드 사기꾼과 그들의 로비리스트가 설치고, 검찰의 수사 부실이 뒤섞인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다. 여당에선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라고 일축한다...여론이 나빠지자 문 대통령 그제 ‘성역은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인데도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는’ 의혹을 적절히 처리하라는 뜻일까?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린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수사팀을 증원하며 뒷북 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쓴 웃음이 나온다. 축소·은폐 등 비정상적 수사를 지휘하고 진실에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 뜬금없이 ‘수사 쇼’에 나선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전 ‘정치검찰은 정권의 주구(走狗)가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사냥개가 된 검찰을 바꾸겠다는 게 개혁 구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견찰(犬察)이 됐다고 세상은 손가락질한다.” 결국은 법무장관, 검찰 그리고 청와대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투자 조사로 뒤 엉켜있다. 관료제는 이념과 코드의 패거리를 될 수 있는 한 멀리하게 하는 형태이다. 그 결과 관료제는 도덕적 완성으로 향하고, ‘미몽에서 깸’(disenchantment)은 이성과 합리성의 승리를 가져다준다. 그 길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지름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관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보는 권력 중독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3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가 꼬리를 몰고 일어난 난다. 관료제가 붕괴된 것이다. 산업의 꽃인 원전을 이념과 코드에 따라 폐쇄시키고,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10.17), 〈감사원, 원전 조기폐쇄 주도한 백운규(당시 산업부 장관) 고발할 듯〉.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한수원 관계자 3〜4명을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회 결정을 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컸다는 것이다.” 한편 관료제가 흔들리면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동아일보 박희창 기자(10.17), 〈이주열(한은총재) ‘엄격 재정 준칙’..與 ‘너나 잘하세요.’〉. “‘본연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너나 잘 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그 결과는 곧 나타난다. 조선일보 곽래건·안중현 기자(10.17), 〈코로나 통금 쇼크..고용,,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 김광일 논설위원, 〈코로나 이혼 급증〉. “우리도 지난봄부터 이혼율이 달마다 1〜2%씩 꾸준히 늘고 있다.” 사설, 〈청년 실업 사상 최악인데 대통령은 ‘3분기 경제 반등할 것’〉 .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0만 명 가까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100만 명에 달해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대치(3.6%)를 기록했다. 9월 기준 실업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고용 참사가 빚어진 2018년과 올해 세 번뿐이다.” 관료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게 생겼다. 절제가 있는 사람, 관료제의 원형은 어떤 범죄든 어느 선까지 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념과 코드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는 범죄 사실들이 전 국가 관료 사회를 흔들어 댄다. 그 소용돌이 중심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다. 선악의 구분이 안 되니,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전 관료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추미애 장관을 위한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최악의 관료제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