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최재형 감사원장.

자유를 누렸으면, 책임은 져야 한다. 그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다.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른 공직자와 다른 점을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용인술은 자유와 책임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용인술이 결국을 실패하게 된다. 토끼 사냥을 한 후 사냥개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을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토사구팽이 싫다고 한다. 그들은 지금 청와대의 계륵이 되었다. 그러나 임명자가 누구든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물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씨를 뿌린 인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이승만 죽이기에 이골이 났다. 이승만만 들어가는 것은 다 싫다.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 대신 김구 선생을 들먹인다. 종북론자들이 김일성 우상화에 동조하면, 당연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매국노가 된다. 종북론자들은 항상 정치에 ‘관여’를 주장한다. ‘관여’는 곧 보험이 된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곧 사망하게 된다. 공산당의 우상화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

요즘 ‘검언유착’에 대해 말이 많다. 그람시(A. Gramsci)가 말한 ‘관여’가 심하니, 보험도 확실한 모양이다. 그게 공산당의 지배 원리이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곧 단죄될 날이 멀지 않을 터인데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공직자들이다.

중앙일보 사설(2020. 07.28), 〈진짜 유착은 KBS와 ‘이성윤 검찰’의 소행 아닌가.〉. 언론에 요란한 ‘검찰 개혁’은 엉터리가 같은 소리이다. 그들은 ‘관여’와 보험에 철저한 인사들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자 측이 곧바로 공개한 녹취록에는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말이 없었다. 총선 관련 발언도 일절 없었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유시민 씨 의심 발언에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KBS는 보도 하루 뒤인 10일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제작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엉터리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공영방송 KBS, MBC는 자유와 독립을 포기하고, 정치의 ‘관여’와 보험을 들고 방송을 한 것이다. 그게 문제가 되었다. 그 정신이 다 혼미한 정신이다. 공공직 종사자가 눈을 뜨고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정신 갖고 어떻게 나라를 지킨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검언유착’에 회자되는 유시민 씨 조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유시민(노무현 재단 이사장) 씨 신라젠과 무관 합니까? 문화일보 특별취재팀(2020.07.28.), 〈예산 200억 들여 ‘제2 노무현 기념관’ 꼼수 건립〉. “전직 대통령이 기념사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문체부와 김해시 주관으로 추진되는 것은 서울 종로구에 333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노무현센터와의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기념관 하나 제대로 없다. 물론 기념관이 필요 없는 인사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신에 자유를 심어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토 전체가 그의 박물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들과 어깨를 겨눌 수 있을까? 누구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관여’와 보험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독립정신이 결한 인사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2020.07.29.), 〈책임윤리 심정윤리, 그리고 사악함〉. 심정윤리는 잘 못하면 사악함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그게 현법 정신과 전혀 다른 길이다.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부르지 않는 건 자유다. 그러나 국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승만일 수밖에 없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유라시아를 덮은 붉은 물결 끝자락에 보일 듯 말 듯 남은 작고 푸른 점은 없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기 싫다면 그냥 국부는 없는 것이다. 이승만 대신 김구를 국부로 삼는다는 것은 정(正)이 될 수 없는 반(反)을, 정과의 통합을 통해 합(合)으로만 간직 될 수 없는 반을 정이라고 부르는 빈약한 논리이고 역사인식이다. 우리가 심정윤리적 정치인들에게 갖는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김구를 존경한다. 독일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인기는 높다. 그것은 역사에서 심정윤리적으로 행동하다가 불가피한 패배를 당한 사람을 향해 배려와 같은 것이다. 로자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려 했지만 그전에 레닌 같은 음모적이고 당파적인 공산주의자로부터 로자를 구별했다. 김구에 대한 존경은 김구였다면 더 성공한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분단이라는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진행에 대한 아쉬움을 그를 통해 표현하면서 미래를 향해 더 큰 분발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것이다.” 김구 선생 존경은 무리수를 두어 노무현 기념관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구촌’의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역사를 바로 본 것이다. 지금의 역사는 천부인권사상, 인권, 남녀평등 그리고 자유와 독립을 따지는 세상이다. 디지털 기술로 국민을 ‘원형감옥’에 감금 시키는 중국공산당을 어느 나라도 손을 내 밀지 않는다. 중국 안 국민들조차도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 ‘원형감옥’을 만들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공산당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임민혁 논설위원(2020.07.29.), 〈미·중 사이 ‘외교 줄타기’ 유효기간이 끝나간다.〉. “이달 중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외교부 고위 간부를 저녁 식사에 초청해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 표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FONOP는 미 군함을 남중국해에 진입시켜 이 지역이 모둔 나라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공해임을 강조하는 작전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다.” 그걸 싫어하는 중국 주변국들이 있을까? 중국夢과 일대일로는 더 이상 영양가가 없다. 어느 국가 국민도 자유와 독립을 원하지, 정파성을 갖고, 정치적 ‘관여’와 보험을 원치 않는다. 이는 공산당원이나 하는 짓이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패거리 ‘관여’와 보험이라는 말이 없다.

동아일보 사설(2020.07. 29), 〈‘포스트 트럼프’ 노린 김정은 ‘核 연구 보유’, 자멸 재촉할 것〉. 유엔 안보리 제재는 중국이 허물었지만, 중국은 지금 북한 안보리 제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90% 이상 국부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길은 막혀 있다. 이젠 북한이 다급하니 박지원까지 불러들인다. 그들은 정치적 공산당의 ‘관여’와 보험을 철저히 따진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누구인가?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0.07.29.), 〈‘北에 1달러도 안 줬다.’〉. “결국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수사에서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뒷돈’으로 북에 4억 5000억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발표 직후 엄(낙용 당시 산업은행 총재) 총재는 ‘덮어두면 가슴속에 암(癌)이 될 것 같아 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금에 합의한 사람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다. 그는 ‘1달러도 안 줬다’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증거가 다 드러나 감옥에 갔다. 그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됐다.”

조선일보 사설(2020.07.29.), 〈文, ‘대북 밀약’엔 침묵하며 박지원 급히 임명 강행〉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헌법을 읽고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헌법은 자유와 독립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헌법정신이 흔들린다. 동아일보 서정보 문화부장(2020.07.29.), 〈K 신파가 세계에서 뜬다면〉. “‘신파; 흥행을 위해 억지스러운 설정과 연출로 관객의 눈물을 자극하는 것’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신파에 대한 정의는 보통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반도’가 300만 관객에 육박하면서 여름 극장가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볼만한 영화들이 다 개봉을 연기하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꽤 준수한 숫자인 것만은 분명하다...비현실적인 합리성보다는 현실적인 비합리성을 껴안은 한국의 정서가 우선 아시아권에선 통합 가능성을 ‘반도’에서 엿볼 수 있다. 연(상호) 감독 역시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박스오피스를 통해 제작비(190억 원)를 회수할 기틀을 반도가 마련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규제, 한국판 뉴딜, 수도 이전 등 수 많은 정책들이 신문 지면에 2〜3일 가지 않는다. 이젠 허구의 영화까지 회자된다. 그에 비해 비리 기사는 계속된다. 박원순 자살, 4·15 부정선거, 권언유착 등은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그게 다 자유와 책임에 철저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이젠 공직자도 공산당의 ‘관여’와 보험 정신에 벗어나야 한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2020.07.29.), 〈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최재형 감사원장은 중국과 북한 코드 맞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다고 반기를 들면서, 청와대로부터 토사구팽 당하게 생겼다. 그게 옳은 길이다. 공직자들은 이젠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다음 4·15 부정선거로 말썽이 많은 선관위위원장이 늦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