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촛불 민주주의, 깨진 독에 물 붓기.

촛불 세력은 진실을 외면한 채 선전, 선동을 일삼는 언론이 있으니 가능했다. 그게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익숙한 방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언론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자유를 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법치가 무너진 가운데, 선거에서 이기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 헛소리이다. 사회주의 문화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상을 믿는 것은 오산이다. 깨어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붓는다고 그 물이 고일 이유가 없다.

4·15 부정선거 사례가 차고 넘치나, 주류 언론은 그 자체를 외면한 채 ‘덮고 가자’만을 외친다. 언론 자유는 왜 둔 것인가? 새로운 권력 창출하려고 언론자유를 둔 것이 아니다. 1987년 6·29를 탄생시키면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정부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4·15 부정선거에 본 사법부는 법복을 입은 청부업자들이 설치는 꼴이다. 그리고 언론은 절차적 정당성 지키기 위한 환경감시 기능을 포기했다. 이젠 ‘국민의 저항권’만 남아 있다.

법 바꾸기 좋아하는 국회는 헌법을 걸레로 만들었다. 그게 권력의 의지였다. 그렇더라도 1948년 이후 헌법은 9번을 바꾸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언론자유의 골격은 그대로 두었다. 언론은 환경감시 기능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하도록 규정을 한 것이다.

지금 그 헌법 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선거가 무결성이 아니라, 고무줄 잣대가 되고 말았다. 문화일보 김종민 변호사 前 광주지검(2021.06.29), 〈‘촛불 세력’의 법치 파괴 민낯〉.

언론은 새로운 권력을 만든다고 용을 쓰지만, 그들 유력후보자는 대부분 법 공학자들이다. 그것도 야당 다 합쳐도 여당 숫자만 못하다. 언론은 공연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에 조사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법치주의 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1점에 불과했다.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뿌리 깊은 법에 대한 불신과 공정성 논란은 법이 도덕의 하위에 있으면서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통치 수단에 불과했고, 양반 지배층은 법 적용에 있어서도 특권을 누리면서 백성을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됐던 조선의 오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세력이 되고자 하는 정권의 노골적인 시도는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 반동적 행태가 아닌가. ‘조국의 시간’과 ‘추미애의 깃발’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 4년은 법치주의 파괴와 몰락의 시간이었다. 개혁은 타락했고 위선과 탐욕스러운 권력 의지만 남았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정에서 300번 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사법제도와 국민을 우롱한 최고의 권력자가 최대의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 검찰총장의 인사협의권에 관한 국회 질문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고 시대착오적 답변을 한 전직 법무장관은 개혁정치가로 둔갑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을 비판하며 집권했던 자칭 촛불 혁명 세력의 민낯이다.“

촛불 세력은 독을 께고 물을 계속 붓는다. 언론은 선전, 선동을 일삼는다. 우한〔武漢〕코로나19 지원금이다. 동아일보 남건우·송충현 기자(06.29), 〈재산 4억 청년에도 월 50만원 구직 수당〉. 돈을 쏟아 붓지만,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 정치방역이 계속된다. 동아일보 조건희·이미지·박창규 기자(067.01), 〈수도권 확진자 급증..‘5인 금지’ 1주일 연장〉. 재정을 투입하고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정치방역을 해도 코로나19 감염 숫자는 줄지 않는다. 어느 새 언론은 사회주의 국가 모양 선전, 선동을 삼는다. 언론은 경험세계의 인과관계를 따지지도 않는다.

사회주의 모양 독재를 어떻게 하는지 알린다. 매일경제신문 박동민 기자(06.30), 〈40분 대통령 행사 위해..이틀간 멈춘 부산신항〉. 국가 빚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청와대는 엉뚱한 짓을 한다. 민주공화주의가 이런 제도가 아닐 터인데...

“30일 부산 항만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신항의 장치율은 100%를 육박하고 있다. 이는 터미널에 단 한 개의 컨테이너도 더 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더 이상 화물을 쌓을 곳이 없어 장치장 도로 주변에까지 컨테이너를 쌓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으로 가는 운임은 3배가량 올라 40피트 컨테이너 1개가 1만달러를 넘어섰으며, 블라디보스토크 항로 운임도 10배가량 비싸져 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 3000달러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비싼 운임을 내겠다는데도 배가 없어 수출품을 해외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40분가량의 행사를 위해 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큰 희생을 치렀다. 행사가 진행된 부산신항 다목적부두는 이틀간 선석을 아예 비워 이 기간에 배가 단 한 척도 왕래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할 때 나오는 뒷배경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세워둔 HMM의 한울호는 이틀이나 선석에 대기해야 했다. 부산신항 관계자는 ‘한울호는 반나절이면 컨테이너를 모두 싣고 출항할 수 있는데 청와대 요청으로 이틀이나 가만히 머물게 했다’며 ‘이에 따라 당시 먼바다에는 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권위주의 수법이 사회주의 중공과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 사설(06.29), 〈中 ‘6·25 참전은 평화·정의’, 시진핑 정치에 한국민 고난 이용 말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8일 ‘중공 100년 대사건’을 연재하며 ‘인류 평화와 정의를 위해 분투하는 국제주의 정신이 위해한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일성의 6·25남침은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 및 지원을 받고 감행된 것이다...한국민에게 피바다 지옥을 안기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강요하고 있는 중국이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평화’와 ‘정의’를 위한 참전이라고 한다.”

그들이 하는 홍위병의 방법이 소개되었다. 유튜브는 그들의 공작으로 좋은 콘텐츠가 사장되고, 광고를 받을 수 없다. 그게 보수 유튜브 죽이는 방법이다. 네이버 다음의 포털은 북한과 중공 인민의 운동장이 되어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06.29), 〈진실에도 별점을 매길 텐가〉“벌써부터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시물 올려줄 사람 구함(하루 400개 정도)’ 같은 모집(?) 공고가 올라온 것도 봤다. 이들이 ‘〇〇〇 x파일’ 같은 글을 유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자 폭탄이나 댓글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발언)이란 생각을 가진 이 정부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조국 전 장관도 ‘광주 카페 사장님 진짜 정체’ 같은 글을 첨부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자유주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딴판의 홍위병 정신으로 움직인다. 인천연수을 민경욱 지역구 재검표에서 보인 선관위는 민주공화주의 체제와는 전혀 다른 사회주의 형태로 선거를 감독했다. 공무원 3000명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청와대를 쳐다보고 선거 관리를 했다. 가장 엄격해야 할 선거에서 저잣거리 패거리만도 못한 선거관리를 했다.

선관위는 권위주의 청와대에 부역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기표지 이미지 파임 원본 없다’, ‘QR 코드의 지역구가 다른 기표지’, ‘줄줄이 사탕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빨란색 도장 투표용지’, ‘기표용지가 아래 붙어 있고, 머리에 붙어 있고’, ‘옆구리에 붙어있고..’,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 ‘비례대표제 글자가 함께 찍힌 사전 투표용지’ 등이 재검표 과정에서 노출되었다. 정치 방역이 또 공표되는 것을 보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문제가 된 곳만 136 지역구, 사법 절차를 기다리는 곳이 26 곳이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주류 언론은 ‘그냥 덮자’는 식이다. 언론자유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으뜸인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런 선거하고 국가 발전하고, 국민행복 얻겠다고 한다. 촛불 민주주의는 깨진 독에 물 붓기 행위이다. 비뚤어진 민주공화주의 체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선거 계속한다니 간 큰 남자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체제파괴는 ‘이적죄’에 속한다. 선관위와 청와대는 그냥 사표내고, 내려오는 것이 맞다. 그게 그들이나, 선관위 직원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