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독일 극우당 나치후 처음 집권 넘본다.” 극좌의 ‘꼼수’도 만만치 않아.

  독일 독일대안당(AfD)이 43.8% 득표를 했다.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환멸이 작동한 것이다. 독일금속노조(IGM, 'Industriegewerkschaft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주40시간으로 환원해야한다.’라고 했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35시간 노동을 할 일감이 없다고 한다. 독일통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경도된 정책이 결국 독일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떨어터렸다. 중국·북한에 경도된 87 운동권 세력(극좌)의 ‘꼼수’ 국가운영이 바람직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일의 고민이 있다. 언론이 프레임을 걸어 국내에서 늘 하듯, ‘극우당’으로 색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2026.09.08.), 〈독일 극우당 나치 후 처음 집권 넘본다.〉, “유럽을 휩쓴 반이민 정서가 ‘나치의 역사’를 철저히 금기시해온 독일마저 흔들었다.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40% 넘는 득표율로 압승하며 독일을 넘어 유럽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우 정당의 집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득표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옛 동독 지역에 속한 작센안할트는 인구 약 230만 명으로, 동부 독일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지역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여당 기독민주당(CDU)은 17.2%를 득표하며 2위에 그쳤다. 이 밖에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이 각각 9.3%와 8.9%, 좌파당은 8.6%를 득표했다. 2021년 열린 직전 주의회 선거에서는 AfD가 20.8%를, CDU는 37.1%를 득표했었다. 5년 만에 전세가 크게 역전된 것이다.”

  독일의 실체를 보자. 노동생산성은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 시간당 노동생산성(77.9〜83.6달러), 독일 83.6달러로 기록이 된다.(구글, AI 개요) 독일의 자동차 강소기업은 대단한 숙련기술을 자랑했다. 그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손맛을 잃었다.

  미국 노동시간 법정 표준은 주 40시간으로 잡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동의하면 주 60시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뿐, 퍽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16.5달러이나, 대한민국은 그 절반인 57.5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주52시간 노동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기능은 손맛 우수성으로 월등하다.

  조선일보 박정훈·김상윤 기자(09.08.), 〈정부,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건설 추진〉,

“원전 2기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화력발전.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도 논의. 정부가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국 현지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8기 중 2기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를 직접 수출하고, 나머지 6기는 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AP1000)에 한국산 기자재를 공급하는 구도가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도 양국의 핵심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로 확정된 220억달러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3대 에너지 사업이 확정되면, 대미 투자 2000억달러 대부분을 채울 전망이다.”

  조선일보 오미연 오미연 美 랜드연구소 한국 석좌 겸 국방안보선임연구원(09.07), 〈[朝鮮칼럼] 미국이 바라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형태〉, “美 중심 생산기반 재구축. 동맹 역할도 그게 우선순위. 투자 위험·기회를 공유. 한미동맹의 미래는 함께 방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함께 만드는 '경제안보 파트너'에 있다...미국이 주요 산업 기반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맹의 역할도 안보 파트너에서 생산과 기술, 자본을 함께 제공하는 산업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노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 생산·운영 역량을 미국 산업기반 안으로 더 끌어들이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차이점이다.

필자는 이것을 ‘얼라이드 온쇼어링(allied onshoring)’이라 부른다. 미국 정부의 정책 용어라기보다 최근 미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산업 협력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얼라이드 온쇼어링은 동맹국이 가진 기술과 자본, 생산·운영 역량을 미국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미국 안에서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한화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사업과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통합 제련소 사업은 이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두 사업 모두 한국의 자본과 기술, 운영 능력으로 미국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전자가 최종 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핵심광물 원료의 가공·제련 능력을 확보해 미국 내 전략광물 공급망 전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은 이렇게 ‘공장 유치’를 넘어 동맹국과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확충’을 겨냥하고 있다. 동맹국이 가진 기술과 자본, 공급망, 인력, 운영 경험을 미국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해 미국 안에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두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향후 한미 산업 협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방산, 항공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기술을 미국에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산업 기반 약화, 이른바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기술 이전’ 관점에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한국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산업적 기회를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본, 시장, 정책 지원이 결합해 미국 현지에서 새로운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에도 안정적인 시장 접근과 사업 확장의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 교육 그리고 전문성과 분업을 강화하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면 된다. 반면 대한민국은 체제의 정당성이 문제이다. 기업이 건재하니, 지금 버틸 수 있다. 왜 위험한 일을 계속할까? 독일 시민들은 이성이 아닌, 포퓰리즘이 얼마니, 위험한지 뻐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오직하면 시민의 신생 대안정당을 택할까?

  정부와 공기업의 ‘꼼수’가 심하다. 공공부문의 ‘꼼수’가 범죄행위가 되고, 확장된다. 문화일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9.04), 전기료 ‘N년치 선납’은 反기업 꼼수[포럼],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 요금 선납제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2027년부터 5년치로 삼성전자 20조 원, SK하이닉스 5조 원(합 25조 원)을 선납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삼전닉스 두 회사가 낸 전기 요금은 각각 4조1000억 원과 9000억 원이었다. 한전은 ‘선납에 따른 금리’를 국고채에 15bp를 더하되 한전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시장(市場) 아닌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유상 차입하는 셈이다.

한전의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전과 삼전닉스 모두 윈윈하는 절묘한 제안이라고 치켜세운다. 하지만 이는 자화자찬일 뿐, 실제로는 ‘한전이 민간기업’에 ‘빨대’를 꽂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삼전닉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률이 임단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논리가 아닌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의 ‘N년도 선불’ 요구도 반(反)시장적 처사다.

제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재무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 한전은 ‘적자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적자를 메웠다.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적립금’의 2배이다. 그런데 대규모 적자로 적립금이 줄어들자, 2022년 법을 고쳐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자본금+적립금의 5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현재 한전은 적자기업이 아니다. 2023년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2026년 상반기에는 발전 자회사 연결기준 영업이익 4조9127억 원을 냈다. 과거 대규모 적자로 쌓인 부채가 워낙 커서, 올해 상반기 말 연결 부채가 약 210조7000억 원, 차입금이 약 133조3000억 원에 이르고 이자 비용만 약 2조1000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약 4조9100억 원이므로, 이자 비용(약 2조1000억 원)을 제하면 약 2조8100억 원이 남는다. 삼전닉스에 전기료 선납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

  정도가 아닌, 꼼수의 전성시대이다. 국가사회주의에 경도된 정부가 국민연금 투입으로 신생 기업의 피를 말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할 일이 있고 않을 일이 있다. 중앙일보 장서윤·박유미 기자(09.08), 〈경제 경제일반돈다발 쌓이는데 ‘동전주’ 수모…코스닥 기업의 속울음 [성장판 닫힌 코스닥]〉, “지난달 25일 찾은 비료기업 누보의 울산 공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생산라인에서 쏟아져 나온 비료 포대가 창고 안쪽부터 출입구까지 층층이 쌓여 있었다. 임시 보관용 막구조 텐트 4개동도 가득 찼다. 자리를 찾지 못한 포대는 건물 밖 주차 공간까지 밀려 나와 있었다.

누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8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8% 늘었다. 창립 이후 최대 상반기 실적이다. 전체 생산설비 가동률은 이미 103%까지 올라섰다. 생산능력을 모두 끌어 쓰고도 주문을 따라가기 빠듯하다는 뜻이다.

당장 제품을 쌓아둘 부지가 더 필요하지만, 부동산에 돈을 쓰는 건 언감생심이다. 주가 때문이다. 누보의 주가는 지난달 20일 기준 897원으로, 1000원을 밑도는 ‘동전주’ 신세다. 지난해 8월 1905원이었던 주가는 코스피 쏠림 여파로 1년여 만에 반토막이 났다. 2022년 4월 기록한 최고가인 4750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 병합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000원 미만 주가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부진한 주가 탓에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면면이다. 조선일보 최형석 기자(09.09), 〈'3만명 피눈물' 주가조작 불쏘시개 된 김승원- '주가조작 패가망신' 李정부에 걸맞은 법무장관 후보자인가〉, 최형석·채제우 기자, 〈작전세력, 180억 챙기고 주식 팔아치워...주가는 5일 만에 반토막〉, 최형석·이혜운 기자(09.08), 〈먹잇감 된 복강경 1등 기업(세종메디칼)...1000억 털리고 5년 만에 빈 껍데기로〉, 최연진·이해인 기자, 〈‘브로커 문자에 최재성·송영길도 등장’... 與 덮친 ‘오빠 개이트’〉라고 한다.

  검찰의 조사를 경찰에 넘기고, 공소마저 방해할 심산이다. 이재명과 그 ‘사적 카르텔’의 방탄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사설(09.08), 〈수사관 40% 결원 중수청 내달 출범, 범죄자 천국 개봉박두〉, “7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다.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는다. 1948년 검찰청 설립 이래 78년 만에 국가 핵심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경제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걱정스러운 건 그 준비작업이 졸속에 가깝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출범이 코앞인데 전체 정원(2874명)의 40%인 1100여 명이 비어 있다. 중수청 수사관직에 지원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 2376명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탓이다. 추가로 경찰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인력 확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유능한 검찰 인력이 지원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중수청의 성패는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이어받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면 중수청 초기 수사 역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디어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색깔 공세펴는 언론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었다. 미디어 X기자(09.07), 〈[공언련 논평 (2)] TBS 편파방송의 고착화 우려〉, “‘TBS FM 변상욱쇼’의 6.3 지방선거 ‘개입’

TBS의 정오 정치시사 프로그램을 지금은 주 2회 모두 변상욱 전 CBS 본부장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변상욱의 방송 내용은 공정하고 중립적이었을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

올 들어 6.3 지방선거까지 ‘TBS FM 변상욱쇼’ 출연자가 8명으로 검색된다. 그중 정원오 후보 등 민주당 정치인이 4명이나 되고, 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이 각각 1명씩이었다. 국민의힘 출연자는 박수민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는데,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비중이 맞았는지 의문이다.

   'TBS FM 변상욱쇼' 유튜브 캡처 (2026년 5월 20일)

내용도 문제였다. 특히 5월 20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 출연 방송은 거의 경악할 정도였다. 정원오 후보에 대한 홍보성 문답은 차치하고라도, 오세훈 후보에 대해 변상욱 사회자가 함께 나서 공격하는 모습이었다.

◇ 변상욱 사회자 :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정원오 후보를 공격하려는데, 구정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쪽을 공격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국정을 공격해서 대통령 문제를.

◆ 전현희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사회자 : 제가 그쪽 후보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구호가 ‘손만 대면 줄줄 새는 서울시 세금’, ‘마이너스의 손’, ‘쇼통시장’, 쇼만 보여준다고 비난하시던데, 실제로 돌아보셨습니까?

◆ 전현희 의원 : ..오세훈 시장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손꼽을 만한 성과, 치적은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변상욱 사회자 : 세빛둥둥섬도.

6.3 지방선거 이후에는 변상욱의 TBS 프로그램들이 외견상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여야 대변인들을 함께 출연시켜 주장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변상욱의 전력을 보면 앞으로 편파방송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하겠다.

변상욱은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을 진행하던 2022년 1월과 2월에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에 의해 2주 연속 ‘금주 최악의 프로그램·진행자’로 선정됐었다. 변 앵커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이러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후보의 편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였다. 당시 YTN 기자 11명이 변상욱 앵커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변상욱은 2019년 조국 당시 법무장관 후보를 비판한 청년단체 대표에 대해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라고 SNS에 썼다가 한 달간 방송을 쉬기도 했다.”

  동아일보 박경민·고도예 기자(09.07), 〈선관위 특검 출범… 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7일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최장 150일간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을 비롯해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등 12개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했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사”라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대해 이 특검은 “기초 자료일 뿐”이라며 “합수본의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수사하지 않고 특검 내부 판단으로 새롭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특검 수사는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진의 관리 부실과 비위 정황을 토대로 선관위 지휘부의 관여와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6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외각은 벌써 중국·북한의 해방구가 된 상태이다. 중국 유학생이 대학캠퍼스마다 3,000명 이상을 안고 있다. 언제 폭력·테러를 시도할지 일촉즉발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영양가 없는 특검으로 조사만 한다. 중앙일보 정진우·정진호·김성진 기자(09.08), 〈검찰 없애고 특검공화국 20개월…李 정부 ‘중수부’ 됐다 [특검 공화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이번 특검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선관위 특검은 내년 2월 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모처럼 여야 모두의 초당적 지지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발부터 함께한 특검 정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란 씁쓸한 뒷맛과 우려를 함께 낳고 있다.”

  법조 사적 카르텔이 심각하다. Business Post(김나영 기자(09.04),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만은 징역 10년·미국은 벌금 6천만 달러, 한국은 고작 징역 1년6개월〉, “반도체 기술 유출에 대만은 징역 10년·미국은 벌금 6천만 달러, 한국은 고작 징역 1년6개월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6월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가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력 확보가 생존을 좌우하는 첨단 분야에서는 기술 유출이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법적 보완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산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기업 전직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범죄의 파급력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13일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는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고객지원(CS)을 맡았던 A씨는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자료 186장을 출력하고 사진 5900장을 촬영해 유출했다.

1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출된 정보가 제조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아울러 유출 자료 중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근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도 꼼수이다. 또한 동아일보 조권형 기자(09.08), 김민석 〈“현실가능 개헌 추진,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약 35분간의 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의 개헌 발언은 지난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 문제”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 등을 언급하며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 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이 요구해 온 현행 20석 이상인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올해 초 합당 무산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09.07), 〈[국회포럼] “5·18 성역을 깨다”… 이영훈·김용삼·주동식, 국회서 ‘광주정신’ 정면 재검증〉, “이진숙 국회의원 “5·18 존중과 분석은 다른 문제… 역사적 주장, 감정 아닌 근거로 검증해야. ” 이영훈 “광주정신은 민주주의 아닌 지역주의·민족주의·주체사상과 결합”…기존 역사관 정면 비판

주동식 “5·18 이후 호남-주사파 연대가 1987체제 오염”… “5·18 비판을 혐오로 몰아선 안 돼”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광주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광주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트루스데일리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기존의 통념과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공개포럼이 열렸다.

8월 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김용삼 펜앤마이크 대기자,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광주정신, 그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가’ ‘광주 5·18에 대한 새로운 시각’ ‘5·18이 87체제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강호 전 한국국가전략포럼 위원과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가 마땅히 기념해야 한다”며 “다만 5·18을 존중하는 것과 분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역사적 사건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해석과 다른 주장이 있다면 자료와 근거를 놓고 검증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오늘 포럼도 결론을 정해놓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1980년 당시 상황과 5·18의 발생·전개 과정은 물론, 이후 형성된 역사적 평가와 제도까지 사실과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인지, 근거가 있는지, 검증될 수 있는지. 이것이 역사적 논쟁을 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한다”며 “주장에는 추정과 감정이 아닌 근거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