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청와대, “강한 권력, 약한 귄위 ”

강한 권력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육체의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사유화를 벗어날 수 있다. 제3세계나 공산당 지배하는 사회는 예외지만, 자유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는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한다. 그게 아니니, 권력의 사유화가 강화된다. 세계일보 황정미 칼럼(2020.10.20.), 〈비극의 시작은 권력 사유화였다.〉“겸찰 조직이 여태 ‘정치검찰’ 꼬리표를 떼지 못한 건 공권력을 사적으로, 기득권을 위해 애용해서다. 당연히 검사 공명심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관이, 정부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는 행태도 있을 수 없다. 검찰 수사 독립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써야 할 수사지휘권을 특정 인사를 찍어 내려고 쓰는 건 권력 남용이다.” 권력 사유화가 심할수록 권위(authority)는 살아진다. 권력은 폭력과 테러를 시도 때도 없이 쓴다. 1919년 3·1 운동은 2천 조선인을 선언했다. 그 인구도 먹고 살기가 불가능했는데, 5천 2백만 국민이 살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권력자는 최대의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절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는 인간의 기본권 존중이 우선이다. 생명, 자유, 재산이 우선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화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 가정은 인간이 자유와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뜻이다. 설령 자유와 독립을 허용하더라도,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고,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헌법은 그 정신을 어기면 당연히 제어를 해준다. 권력자는 인지적 도구적 권력욕이 있어도, 견제기구는 윤리적 실천적 측면에서 그 권력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원래 국가는 폭력집단이다. 공공이라는 말은 자칫 폭력과 테러의 일종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기본권을 유린하고, 항상 폭력과 테러의 전술을 쓴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폭력을 정당하게 쓰도록 법으로 강요하고, 검찰, 법원, 감사원 등은 견제기구가 된다. 요즘 대한민국은 폭력과 테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국가가 되었다. 독재국가라는 비판이 내외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10·3, 10·9일 ‘재인산성’을 보면 폭력사용이 일상화된 국가 임을 자임하는 꼴이 되었다.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로 코로나 독재라는 말을 들을 만큼 4·15 선거도 코로나, 집회도 코로나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다 거짓말이다. 청와대가 앞서 정치 방역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허상우 기자(10.22), 〈백신 컨트롤타워 없어..검증·도매·접종 관리 제각각〉.“독감 백신 상온 노출, 백색 입자 발견에 이어 접종 후 사망 사례 발생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 당국의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0명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보건 당국은 아직까지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이다.” 강한 권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탈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를 봐도 예외는 아니다. 탈원전은 청와대 발이다. 청와대가 폭력을 쓴 것이다. 청와대는 탈원전 1주년을 맞아 그 실행을 꼭 달성하도록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또한 산업부는 원전폐쇄 자료를 2019년 12일 1일 밤 11시 24분 36초부터 444개를 삭제시켰다. 조선일보 김광일 논설위원은 유튜브〈김광일의 입〉에서 “그것도 산업부에서 한수원에 대고 ‘인사 상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그 삭제 파일에는 ‘대통령에 보고한 자’까지 삭제시켰다.‘라고 했다. 폭력을 쓰는 데 익숙한 청와대가 탈원전에 경제성, 환경성, 안보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이유가 없다. 바른사회TV 토론에 나온 최창규 명지대 교수는 “위험성은 중국 동해안 건설될 원전, 북한의 핵위협 더욱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발제에 나선 정용훈 KAIST 교수는 :“2030년 매년 25만씩(최소) 사망한다.”고 했다. 탄소(CO2)는 과다하고, 산소(O2)가 결핍하면 설사, 익사, 말라리아, 영양실조 등으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을 펴는 청와대가 그것까지 생각했을까?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했다. 세간에는 ‘탈원전이 중국에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것이다.’라고 것이다. 그 이념과 코드의 권력 사유화가 얼마나 강했기에 원자력 생태계는 파산직전이다. 한국경제신문 노경목·구은서 기자(10.21), 〈‘사업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빚 덩이만 넘겨줄 판’〉. “(512개 원전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원전 관련 중소기업 중 사업을 접겠다는 회사가 속출하고 있다. 2017년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항의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를 누구보다 기다린 사람들이 있다. 4만 명에 이르는 원전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엄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탈원전 정책의 변화나 속도 조절을 바랐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청와대의 강한 권력, 즉 폭력이 심하다. 사회현상이 한 곳에 폭력이 있으면, 다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우연이 아니면 그 경향은 함께 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1), 〈검찰 감사원 법원...권력견제·감시 장치 다 고장 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언제 폐쇄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제성이 조작돼 월성 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이뤄진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위법행위가 확인됐는데도 감사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 것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안긴다.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6명)의 배임 여부를 가려달라는 국회 요청에 ‘판단 불가이며, 배임도 아니다’는 허망한 결론을 내렸다. 국가와 국민에 끼친 손실이 2조원을 넘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마당에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봉합으로 비친다.” 솔직히 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신의 감사로 대통령 탄핵까지 원하지 않았다. 김광일 논설위원은 “불법 파일 삭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꼭 빼닮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권력을 사유화 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4·15 부정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촛불혁명, 불법탄핵 등 수 없이 많은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절제가 없으니, 행동마다 사유화에 의심을 하게 된다. 자신이 못하면, 견제장치가 이를 해주는데, 견제기구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은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권력의 사유화로 엉뚱한 일에 소일하고 있다. 국가가 진짜 해야 할 공공영역이 방역에서 보듯 폭력과 테러로 점철되니, 꼭 공산당 국가를 닮았다. 폭력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성과 합리성에서 벗어난 것은 일단 폭력과 테러 행위로 에스컬레이터 된다고 봐야한다.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면, 그 권력은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 즉,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만 작동하는 것이다. 정당성이 결한 행동이 된다. 청와대는 강한 권력, 약한 권위를 사용한다. 조선일보 사설(10.22), 〈월성 1호 폐쇄 주역은 결국 文, 왜곡 조작이 탈원전뿐이겠나.〉.국가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쓰는 공산주의 국가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