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천박·오만·무능한 권력의 비극

도구적 이성이 지나치다. 당연히 정당성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검찰, 법원, 언론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데, 그들은 조용하고, 청와대가 공정성을 앞세운다. 나는 공정한 데 참모들이 공정성을 모른다고 한다. 그게 다 남 탓하는 행동이다. 정권의 정당성은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나는 윤리적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 평가는 국민이 내린다. 그래서 정당성은 윤리적,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내가 자신을 윤리적 인간이라는 할 수 없다는 소리이다. 지금 청와대는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천박·오만·무능이 탄로가 난 시점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2020.09.21.), 〈秋 의혹 언급 없이...공정 37번 외친 文 대통령〉. 추 장관은 공정성의 개념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소리이다. 그게 다름 아닌 법무장관 아들 군무 이탈의 문제이다. 이는 ‘황제 병영’을 하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은 〈벨기에는 공주도 특혜 없다..이것이 공정〉, 〈진흙탕 포복·얼굴엔 위장크림...‘공주’도 열외 없어〉. 공정성은 청와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검찰, 법원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천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작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입시 의혹과 함께 청년들에게 최대 공정 이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에 세계정상급 이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초청했다.”

검찰에 공정성이 무너졌다. 추 장관이 아들 문제뿐 아니라, ‘검찰 개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청와대가 입이 열개라도 공정성을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조선일보 최원규 국제부장(2020.09.21.), 〈‘검찰 칼 맞을 일 있냐.’던 文 대통령〉. “이 정권은 초반엔 ‘윤석열 검찰’을 이용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벌이다. 검찰이 칼을 거꾸로 잡고 ‘조국(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자 인사 학살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 선거 공작사건 등 정권을 겨눈 수사팀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대통령과 정권 안전을 위해 수사의 싹을 미리부터 자르겠다는 것인데, 이는 검찰에 당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피해의식 아니면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그런데 문 대통령의 피해의식을 최악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 속에서 검찰은 완전히 망가졌다. 이젠 자정 기능까지 잃었다. 문 대통령을 ‘달님’으로 부르며 각종 찬양글을 소셜미디어에 쏟아낸 여검사는 서울로 발탁됐다.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데, 징계는 고사하고 경고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하긴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기 하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라 실세가 되고 검찰 요직이 친정권 인사들로 가득 찼으니 누가 누굴 징계하겠나. 검찰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검사의 정치적 발언은 금기시된다. 이제 우리 검찰은 후진국 검찰로 전락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책 ‘운명’에서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스스로 정치검찰을 만들면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구 적폐 없앤다고 했지만 더 심각한 신 적폐를 쌓고 있을 뿐이다. 지금대로라면 이 정권은 검찰을 망친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공정성을 이야기할 법원도 검찰과 같이 무너져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19),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법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코드 인사로 점철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 4700만 원을 받았다..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무죄라고 했다. 사무국장은 교사 채용 업무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 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재판 결과 역시 안 봐도 알 것 같다.”

재판을 물론이고, 이젠 사법제도 조차도 청와대와 여당 수중에 넣고 싶은 것이다. 공정성은 아예 물 건너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일보 사설(2020.09.17.), 〈법관 정치화 우려 낳는 與 ‘사법개혁법안’ 철회해야〉.청와대 운동권이 국회로 평행 이동한 것이 21대 국회이다. 그 국회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 여당의원 31명은 최근 법원행정처를 페지하고, 그 권한을 비법관 3분의 2로 구성되는 사법 행정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름만 사법개혁안 일 뿐 내용을 뜯어보면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개악이다. 사법행정위원 12명 가운데 8명(변호사 4명, 재판·사법전문가 4명)을 비법관으로 구성하는 게 압권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은 ‘들러리’다.. 심지어 위원 추천위를 대법원이 아닌 국회에 두려는 건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꼼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법행정·법관인사를 총괄하며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 등에 대법원을 대신해 사법부 대표로 참석한다. 이런 조직이 사법행정위로 대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유와 독립, ‘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자 역할을 한 결과가 참담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개인뿐 아니라, 법원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

국민 혈세 받아 청와대가 별짓을 다한다. 512조 원이 모자라 111조 원 추경을 편성했다. 그리고 4차 추경까지 한다.. 그게 다 화근이다. 무능한 국민이 독재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공용의 청와대에 모기소리 같은 공정성이 귀에 들릴지 의문이다. 공정성, 공정성, 공정성이 물 건너 간 것이다. 언론까지 쥐약을 먹고 휘청거린다.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2020.09.21.), 편법, 편법, 편법...방송사는 나팔수 역할로 청구서를 받아 낸 것이다. 언론의 품격을 땅에 떨어진 것이다. 〈지상파 ‘편법 중간 광고’(PCM)로 3000억(2016〜올해 6얼) 수익〉.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못하게 돼 있지만 같은 프로그램을 2, 3개로 쪼개 그 사이에 광고를 넣는 PCM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20일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PCM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2016년 3개에서 올해는 상반기까지지 86개로 껑충 뛰었다. MBC는 지난해 전체 PCM 프로그램이 19개 였고, 올 해상반기에만 벌써 25개로 늘었다. SBS는 올해 상반기에만 PCM 프로그램이 31개가 돼 지난해 와 같았다. KBS도 올해 상반기까지 PCM 프로그램이 19개에 달했다. 2019년 경우 3개 방송사에서 PCM 프로그램이 전년보다 2, 3배로 늘었다.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은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모바일 광고 비중이 늘면서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급감하자 2016년부터 PCM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은 PCM을 앞 다퉈 도입했다. 광고료도 일반 광고 단가보다 1.5∼2배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SBS는 21일부터 메인 뉴스인 ‘8뉴스’에도 PCM을 넣기로 했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인 KBS, MBC까지 프로그램을 PCM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버리는 행위’라며 ‘지상파 방송사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지 말고 방만한 경영을 쇄신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여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에 관심도 없다 그런 인사가 ‘공정성 37번’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2020.09. 18), 〈천박·오만·무능한 권력의 비극〉. “첫째 천박하다. 진보·보수 이전의 문제다...둘째 오만하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저와 제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했다. 드러난 증언과 정황만으로도 특혜 의혹이 차고 넘친다...셋째, 무능하다. 빚내서 나랏돈 뿌리는 것 이외엔 잘하는 일이 없다. 천문학적 국채 발행과 코로나 핑계가 없다면 아마 정권이 취청거릴 것이다. 공무원 증원과 문재인 케어, 탈원전 등 구조적 재정 부담 요인을 왕창 만들어 놓고, 책임을 다음 정부, 미래세대에 떠넘긴다. ..천박한 권력은 국민의 가치관을 타락시키고 오만한 권력은 국민을 분열시키며, 무능한 권력은 국가를 쇠망으로 이끈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梁上君子), 박근혜 정부를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나라도 낭비와 폐쇄적 국정을 비판한 것인데, 문 정권에선 두 특징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70년 성취를 결딴내고 정권 자체도 망칠 것이다. 스스로 고정하면 좋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아 기대한 힘들다.” 이념과 코드로 공정성을 망치고, 사회를 갈등의 독안으로 끌오 온 것이다. 그 원인은 잘 못된 탄핵으로 이뤄진 것이다. 자유와 독립정신이 없으니, 개인이나, 나라가 바로 설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