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천민 공산주의와 그 독소.

지난 4년 공산당 사회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대한민국 좌파의 민낯을 본 것이다. 공론장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패거리 이익공동체, 즉 공산당 이익공동체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공영언론은 완장을 차고, 시도 때도 없이 여론몰이에 앞장섰다. 그들의 목적(purpose)은 알겠는데, 사회적 기능(function)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한민국號가 건전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신문편집인협회가 1957년 4월 7일 신문윤리강령을 발표했다. 그 당시만 해도, 위약한 국가를 바로 세우려는 젊은 언론인들의 폐기는 대단했다. 물론 KBS, CBS는 국영이거나, 기독교 복음전파에 몰두했다. 그들은 신문윤리강령을 어깨 너머로 배울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방송은 많은 대중을 상대함으로써 이런 강령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방송인은 언론인으로 자처하는 한 신문윤리 강령을 도외시할 수 없고, 현재 언론중재법은 그 윤리강령에 기초를 한다. 당시 언론인은 윤리강령을 만들어 국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공론장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그 윤리강령 “..③보도와 평론의 태도-보도는 사실의 신속충실한 전달을 생명으로 하며 따라서 출처 및 내용에 있어 보도의 가치가 확증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야 한다. 평론은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소신을 공정 대담하게 표현하여야 하며 특히 진실에서 고의로 이탈하려는 편파를 경계하여야 한다.⑤신문은 특히 개인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아닌 호기심 또는 악의에서 개인의 권리나 감정을 침해할 수 없다. 또 신문은 스스로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장이하는 자유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⑥신문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 마땅히 높은 품격과 긍지가 요구되며 특히 저급한 행동이나 그 유인이 되는 행동은 일절 용납되지 않는다.”

언론 윤리강령과 전혀 다른 내용이 공영방송 MBC에서 터져 나왔다. 동아일보 정성택·조종엽·윤다빈 기자(2021.07.26), 〈해외 언론도 “MBC 올림픽 중계 모욕적” 비판〉. 좌파 노조중심 공영방송의 민낯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언론의 기능을 무시한 채, 목적론적, 즉 좌파 사고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 진실은 언제든 후순위이고, 방송인들은 선전, 선동에 익숙한 방송을 한다. 공존장이 바르게 설 이유가 없다.

현재 인기 있는 방송인으로서 여당 국회의원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김어준 씨가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07.25), 〈흥분한 김어준, 김경수 재판부에 ‘개놈XX들 열받네’〉. 방송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은 고사하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통방송이나, KBS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친문(親文) 적자라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개놈XX들 갑자기 열받네’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김씨는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다스뵈이다 171회 영상에서 김 지사에 대해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다’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건 장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지사에 대해 ‘만약에 잘못했다면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무죄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에 ‘맞아요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공론장이 붕괴된 가운데 사회 윤리는 땅에 떨어졌다. 사회 엘리트 구성원은 각 기능을 충실히 할 생각이 없다. 4·15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 선관위는 무결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대법원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청와대 눈치만 본다. 공과 사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으니, 수치심도 없다. 공산당 사회에서나 통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드루킹 사건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떤지 명료하게 공개가 되었다. 문화일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07.23), 〈김경수·조해주와 ‘정부 중립’ 절실성〉.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명확히 밝혀진 것이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 댓글(이른바 악플)도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리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중대 범죄다. 김 지사의 범죄행위와 그것이 지난 대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권 정치인들과 친문 지지자들의 태도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도 부족할 판에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김 지사의 결백을 믿는다는 여권 인사들의 행태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당시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로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태도가 너무 달라 같은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언론은 공론장을 포기하고, 청와대는 시도 때도 없이 선거조작, 통계조작, 정치방역을 일삼는다. 대법원은 문제가 없는가? 공사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최원규 사회부장(07.26),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없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미 법조인들에게 물었더니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 이후 줄곧 그 집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렇다고 미 정부가 대법원장 예우에 인색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반면 우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따로 공관을 두고 있다. 어느 쪽이 정상인가...대법원장 공관은 국가 소유다. 공적인 일에 쓰라고 나라가 매년 2억원 넘는 공관 유지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사적(私的)으로 쓴다는 잡음만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공관을 고급스럽게 꾸몄고, 손주들 놀이 시설도 만들었다. 서울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법조인 아들 부부를 1년 3개월 동안 공관에서 공짜로 살게 했다. 그사이 변호사인 며느리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과 만찬을 했다. 공관 전속 요리사가 스페인식 돼지고기를 만찬 메뉴로 내놨다. 다 세금으로 한 일이다.”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좌파 인성의 특징이다. 천민 공산주의와 그 독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엄격해야 할 언론의 공론장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공, 북한 공산당의 실체를 보는 것 같다. 동아일보 박제균(07.26), 〈생계형 좌파 이익공동체를 사수하라〉. “문 정권은 자신들이 차지한 우물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총선과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고(國庫) 대방출’ 같은 신종 관권선거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도 그 우물을 사수하려 할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5년간 3300여 개 시민단체에 7100억여 원을 지원한 데서도 드러나듯, 집권을 해야 우물을 지키고, 우물물을 퍼줘야 좌파 생태계가 온존(溫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좌파 단체들도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건다. 선거 승패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구체적으로 생계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현 집권세력과 여기에 빌붙은 좌파 지식인, 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 산재한 좌파 시민·사회·환경 단체 등은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추구를 위해 뭉친 거대한 이익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