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쩐의 정치, ‘뉴딜 놀이’

쩐(錢)의 정치는 인간의 정신을 잃게 한다. 마치 마약을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힘들게 번 돈은 그 돈의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돈은 그 사람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 5천 2백만 국민을 대상으로 쩐의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을 그들의 도구로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는 항상 책임을 따르게 한다. 책임을 너무 강조하면 자유가 위축이 된다. 그렇다고 후자를 강조하지 않으면 전자는 고삐 풀린 망아지 신세가 된다. 좀 더 고상하게 말을 하면 인지적, 도구적 합리성은 윤리적 실천적 합리성에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열정만 갖는 사람에게 책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임의식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자발적 믿음을 얻어 낼 수 없게 된다. 쩐으로 자발적 믿음을 창출한다면 그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 정성과 정신이 없으면 그 쩐은 노름판 판돈에 불과하다. 결국은 전 국민을 자신들의 불쏘시개로 여기게 된다. 그 환경에서 인간 존중 정신이 있을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 김인수 논설위원(2020.11.17.), 〈뉴딜 놀이〉. “한국판 뉴딜은 뭘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렇게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런 뉴딜을 두 축으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원조 뉴딜과 다를 게 없다. 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를 변화시키려면 개인은 필수일 터. 무슨 개혁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마음도 잠깐이었다. 공무원들이 이용할 청사 옥상에 숲을 만드는 게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큰 건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 이런 걸 한국판 뉴딜로 포장한다면 원만한 공공 정책은 모두 뉴딜로 분류 가능할 것만 같다.”

기업은 국제경쟁력으로 75%의 국부를 외국에서 얻어온다. ‘디지털 뉴딜’은 국내 용 쩐의 게임이다. 기업을 죽이고, 청와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 쩐의 정책을 펴겠다는 소리이다. 조선일보 박은호 논설위원(11.18), 〈또 광화문 공사, 누가 왜?〉. 시장도 없는데 시장이 왜 죽은 것인지 반성도 없이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요즘 ‘기생충’ 이야기가 불교계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양이다.

“시장도 없는 시울시가 착공식조차 거르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도로를 파헤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정권지지 세력인 대부분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언론 보도를 보고야 알았다’는 시민도 많다고 한다. 무슨 곡절이 있기에 이렇게 성급하게 밀어붙이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무서운 것이다. 정당성이 있으려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 알맞을 터인데...

조선일보 사설(11.18),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청와대가 쩐 자랑 하고 싶은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 위원회가 17일 ‘김해 신공항 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상대로 2016년 확정했던 김해 신공항 안을 백자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세계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랑스 업체가 1년간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11.18), 〈2016년 佛 실사단 ‘바다 위 태풍 몰아치는 곳, 가덕도는 난센서’〉“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의 책임자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던 공항 설계 전문가 장 마리 슈발리에(75) 씨는 17일 본지 통화에서 ‘4년 전 제가 내린 결론이 여전히 최선이며 바뀔 이유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일보 노석조·곽래건 기자(11.18), 〈가덕도로 답 정해놓고 억지논리 짜 맞춰.〉. 월성 원전 1호기와 꼭 같은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국정농단이 달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소요예산이 10조 166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쩐이 활개를 치는 사회가 될 모양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장규호 논설위원(11.17), 〈경제원칙 무시하는 공공정책들〉기업인들이 기업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기엽인의 합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말을 듣지 않으면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한다. 중국이나 북한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들에게 한 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추상과 같은 행동을 한다. 전 사회를 감시사회로 만들어 갈 모양이다.

“新외감법(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 2년 만에 국내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이 70% 폭증했다는 뉴스는 놀랍기도 하지만, 한편 씁쓸하다. 감사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거란 예상이 현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몇 배나 더 크고 , 적자 기업의 감시비용도 예외 없이 급증하는 등 현장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한다. 회계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배급제’(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게 아니냐는 지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기업인들을 강압하고, 자기들에게 전의 선심성 예산을 쓴다. 정성과 정신의 없는 돈의 흐름이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올해 예산보다도 8.5%나 더 늘린 문재인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안(555조 8000억 원)에 이런 식의 누수가 얼마나 도사리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5분의 1이 현금성 지원용’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진단은 그래서 그냥 넘길 수 없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11.18), 〈고용 83% 책임진 中企, 64% ‘내년 채용기획 없어’〉. 정부가 쩐의 세상을 만드는 동안 기업이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자살률이 증가한다. “인건비와 법인세 등 비용증가, 내수와 수출 부진, 자금난, 코로나라는 ‘4중고’에 빠진 우리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하부구조., 기업 생태계가 붕괴된다. 김영삼 정부 때 IMF 구제금융이 오는 시기와 꼭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조선일보 안준호·최원우 기자(11.18), 〈4중고에 우는 중소기업, 90%가 ‘내년에도 암울하다’〉, 최원우 기자(11.18), 〈코로나, 주52시간, 신용강등, 빚 폭탄..중기들 ‘앞이 안 보인다.’〉.

경쟁력 있는 대기업도 정치권이 못 살게 한다. 기업인을 악으로 생각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18), 〈국회에 5대그룹 직원 월 330회 들락날락, 정치가 걱정인 탓이다.〉. 쩐의 전쟁 뒤에 국민의 흐느낌 들린다.

동아알보 송평인 논설위원(11. 18), 〈측은지심마저 정치적 대통령〉. “북한의 천인공노할 짓에 대해 어업지도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편지가 공개된 것이 지난달 5일이다. 문 대통령은 열흘 쯤 뒤인 14일 답장을 보냈다. 답장은 손 글씨로 쓴 것이 아니라 타이핑한 글에 전자서명한 것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미국 대통령도 위로의 편지는 손 글씨로 쓴다. 비서진이 써준 걸 옮겨 적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예의다. 손 편지 하나 쓸 여유가 없었던 대통령이 자신이 사는 청와대와 그 주변이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호기심이 컸던지 대통령이 스스로 표현한 대로 ‘읽고 보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도’ 그렇게 한 모양이다.” 쩐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청와대가 한 사회주의化 혁명은 일종의 도박 혁명인 것이 틀림이 없다.(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