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5천 2백만 국민은 대륙의 꿈은 접고 해양의 길로 달려가자. 대륙진출은 쌈짓돈으로 만족하자.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뚫자. 알레스카의 LNG를 동북아로 몰고오자. 더욱이 해로의 거점 도시 부산은 금융 허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최근 영국 금융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영국 런던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모험 자본이 집중되는 유럽 최대의 금융 허브입니다.(구글 AI 개요) 영국의 경제적·제도적 변화와 파운드화의 자산 가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영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폭력·테러의 문화는 더이상 용납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최근 추석 전후로 부산에서는 명물이 나타났다. 조선일보 김미희·권태완 기자(2026.09.30.), 〈밀어내도 돌아왔다… 부캉이 '늦춰진 이별'-물줄기로 밀어내는 작전 실패… 만날 시간 사흘 늘어〉,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친수 공원’. 평일 아침인데도 시민 300여 명이 수로 옆과 보도교를 가득 메웠다. 지난 18일 이곳 수로에 나타나 12일째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이날은 부산시와 국립수산과학원, 해경 등이 부캉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로 한 날이다.

오전 11시 15분쯤 합동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은 펌프를 장착한 보트 3척 등 총 5척을 동원해 부캉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짰다. 상어는 물속 진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2004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습지에 고립된 백상아리를 바다로 유도해 구조한 사례를 참고했다. 바닷물이 수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간조 때를 맞췄다. 부캉이는 길이 1.8㎞, 폭 30~50m, 깊이 3m 수로에 있다. 부캉이는 바다와 맞닿은 수로 입구에서 약 300m 안쪽 구간을 주로 오간다.

보트 5척이 수로에 등장하자 기다리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2척이 앞서고 나머지 3척이 뒤따랐다. 물줄기를 쏘자 물보라가 일었다. 펌프는 수로의 물을 끌어올려 1분당 600L씩 내뿜었다.

부캉이는 진동과 소음에 깜짝 놀란 듯 움찔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수로 벽면을 따라 2~3m가량 헤엄쳐 나갔다. 하지만 좀처럼 수로를 떠나지 않았다. 금세 방향을 돌려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부캉이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드론을 이용해 부캉이의 몸 상태를 확인해보니 활동성, 호흡 모두 안정적이었다”며 “다만 열흘 전과 비교하면 움직임이 다소 느려져 체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로 안에는 숭어, 정어리 등 먹잇감도 있다. 수산과학원은 수로 끝부분이 꺾인 구조여서 부캉이가 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나서야 한다. 신뢰가 바닥인 정부가 개입하면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사설(2026.10.02.), 〈트럼프 '알래스카 LNG' 일방 발표, 위험 직시하고 손익 따져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원전 8기 등 최대 2000억달러(약 27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투자금 500억달러 이상으로 발표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 메이저조차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했던 고위험 프로젝트다. 혹한 속에 1300㎞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 데다 영구 동토층 해빙에 따른 지반 침하 등 비용 증가 위험이 산적해 있다. 아시아까지 수송 거리가 짧다는 장점에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 탓에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냉정한 평가다.

트럼프의 발표에선 대미 투자 구조의 한계도 드러났다. 양국이 체결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양국 협의를 거치되 최종 선정은 미 대통령이 하게 돼 있어 한국은 돈을 대면서도 사업 선정의 주도권을 쥐기 어렵다. 다만 현행 대미 투자 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미흡한 사업에 투자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연간 투자 한도 200억달러를 감안하면 전액 집행에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 8기’ 사업 역시 부지 확보와 전력망 연결 등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50여 년 전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첫 원전을 지었던 한국이 독자 노형 APR1400으로 원전 종주국 미국에 진출하게 된 것은 역사적·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AI 시대 폭증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 속에서 한국형 원전의 수출 영토를 넓히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10.02),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 영업익 1097% 증가한 59조원〉, “매출은 5배로 급증. ‘반도체 업계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4분기(6~8월) 회계연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갈아치웠다.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수요와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결과다. 3분기(7~9월)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두 회사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론, 이익 1097% 급증

마이크론은 30일(현지 시각)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542억3000만달러(73조6000억원)라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가 됐다. 증권가 예상치 510억7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영업이익은 437억5100만달러(약 59조4000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1097%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80.7%에 달했다.

AI용 고부가가치 메모리로 생산 능력이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공급 부족이 확산했고, 가격도 가파르게 뛴 결과이다. 9월 말 기준 D램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313%, 낸드플래시는 708% 올랐다.

실적 전망은 더 강했다. 마이크론은 2027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을 약 615억달러로 예상했다. 시장 전망치 570억달러보다 8% 높은 수준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2027~2028년 모두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본다”며 “공급이 언제 수요를 따라잡을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3위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202조3855억원, 영업이익 108조6786억원이다. SK하이닉스도 매출 98조2718억원, 영업이익 77조221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두 회사가 석 달간 올리는 영업이익만 185조원을 넘는 셈이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가벨리펀드는 CNBC에 “현재 메모리 사이클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을 시사하는 부정적인 신호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D램·낸드 가격 상승세 지속

메모리 가격도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D램은 18개월, 낸드는 21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메모리 업체들은 가격 상승을 넘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미래 매출까지 확보하고 있다. 마이크론은 고객사와 체결한 장기 계약이 전 분기 16건에서 26건으로 늘었으며, 이들 계약이 2030년까지 예상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각각 글로벌 핵심 고객 5~10곳과 다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이클 산업’인 메모리 시장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은 수석대변인 문재인과 그 추종 환경단체’는 탈원전을 주장했다. 중국·북한은 그들 덕분에 지금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10.2), 〈미국도 인정한 시공 능력, K원전 ‘수출 보증수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다. 총 2000억 달러 대미 전략투자기금 중 60%를 미국 내 원전을 짓는 데 쓴다. 이 가운데 2기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으로 채운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한국형 원전을 선보일 기회를 처음 잡았지만, 수익성이 관건이다.

한·미 정부가 1일 공개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미국에 짓는 대형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총 8기다. 1단계로 AP1000 2기를 착공하고, 2단계로 APR1400 2기와 AP1000 2기, 3단계로 AP1000 2기 건설이 차례로 추진된다.

미국은 총 94기, 용량 기준으론 9만6952㎿(메가와트)의 원전을 운영하는 전 세계 최대 시장이다. 미국 진출은 향후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도 된다.”

조선일보 최우석 국제 담당 에디터(09.29), 〈[태평로] 원전·AI·반도체 결합한 'FNDC 시대' 온다〉, “전력·냉각 난제 뚫는 해상 플랫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재난부터 군사·격오지 지원까지. 바다 누비는 '움직이는 AI·원전'〉, ”미·중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지만, 두 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해상 부유식 원자력 데이터센터(Floating Nuclear Data Center·FNDC)’다. FNDC는 선박 위에 소형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탑재하고, 상층부에 데이터센터를 결합하는 미래형 해상 플랫폼이다. 전 세계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혁신적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육지 원전에서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전통적 방식 대신 전력 생산과 초고밀도 연산 인프라를 하나의 해상 구조체에 일체화하는 개념이다.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 같은 FNDC를 세계 바다 위에 누가, 얼마나 띄워 운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비영리 해양 전문 기술 인증 기관인 미 선급협회(ABS)의 크리스토퍼 위어니키 회장은 최근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 및 냉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대안”이라며 FNDC 도입에 적극적이다.”

기업에 비해, 정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필요악’의 정부는 군의 힘을 통해서 폭력·외침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이다.(Athur Hugh Jenkins, 1948:245) 현행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제헌헌법은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의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남로당 이후 좌익세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다.’라고 한다.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함으로써 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남로당 이후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을 원했다고 샛빨간 거짓말을 한다. 더욱이 실제 요즘 국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않는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중앙일보 김태규 기자(10.02), 〈상복 입고 중수청 앞에 모인 국힘 “치안 지옥문 열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진행한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는 깡통 중수청”이라며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되는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 때문에 두려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행사 대신 의총에 참석했다.

중수청 앞에 모인 70여 명의 의원은 전원 검은 양복을 입은 채 ‘근조 형사사법’ 손팻말을 들었다. “검사장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2일)부터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같은 시각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 토론회를 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조작수사를 당해 순교해 왔다는 식으로 거짓 전설을 만들어 지지층에 주입하고 가스라이팅해 왔다”며 “‘노무현 신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든, 망치로 부쉈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악마화의 극단적인 결말이 바로 검찰 제도 폐지”라고 했다.”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한다. 이러니 북한이 도발한다. 동아일보 박훈상·이지운·이채완 기자(10.02). 〈‘지뢰 폭발’ 北 사과 요구 없이… 李 “단절된 대화 함께 복원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不意)의 사고’로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고의적인 ‘지뢰 도발’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리고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가운데 이번 폭발 사건을 예상치 못한 채 벌어진 사고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에 사고 책임이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대북 저자세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외교안보 수뇌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李 “北, 단절된 대화 복원하자”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 없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 DMZ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 의도치 않게 발생된 사고라는 시각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간 MDL에 대한 기준선이 달라 공격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은 지뢰 폭발 사건에도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평화 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 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3자나 쓸 법한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은 “지뢰를 지뢰라 부르지 못하고 도발을 도발이라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군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李, 계엄 비판하며 사관학교 통합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국군사관학교’ 통합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니스트(10.01), 〈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국방부 관련 유튜브가 폭발적 조회수를 기록할 줄은 국방부도 몰랐을 거다.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뢰 작업에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여기자 질문에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자동 인형처럼 반복하는 합참 공보실장의 영상이 화제다.

‘지뢰 사태’가 터진 9월 21일 브리핑이 아니다. 그 일주일 전인 14일 벌어진 장면이어서 놀랍고 참담하다. 만일 그때라도 ‘원칙적 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 제78주년 국군의 날이 이토록 비통하진 않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지난달 29일 지시했다. 전날 군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밝혔는데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일주일 전 나왔어야 할 대통령 반응이 뒤늦게 나온 건 더 참담하다.

사태 당일인 21일 이 대통령은 장병들 부상 소식을 ‘접했다’며 무거운 마음과 치료 지원 방침을 X(옛 트위터)에 밝혔을 뿐이다. 그것도 군 공식 발표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경 미국 출국 직전이었다. 22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유엔 연설 때문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의 지뢰 도발이 의심되는 판에 북-미 대화 촉구 연설은 민망할 터다....야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북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조로 쌍방울로부터 받은 800만 달러 ‘령수증’이라도 내밀까 봐 북쪽 눈치나 보면서 대북 굴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한, 야권 주장은 먹혀들 수밖에 없다. 아들을 군에 보낸 엄마들은 “민주당 정권 아래 군대 보내기 무섭다” “나라가 북한 편인데 내 아들은 누가 지켜주나” 아우성이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까지 북에 인질로 잡힌 듯 안보 불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남로당 이후 사적 카르텔 세력은 계속 더무니 없는 역사왜곡을 한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백수진 기자(10.01), “1974년 8월 15일 일어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 영화의 리메이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저격범 문세광이 아닌 다른 자가 육 여사를 암살했다는 황당한 주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음모론

저격범 문세광은 1951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 2세로, 17세 때부터 ‘폭력혁명고교생전선’에 가입하는 등 일본 극좌 학생운동 단체들과 어울리면서 좌익 사상에 경도됐다. 조총련과 접촉하고 “박정희를 암살해서 인민 봉기의 기폭제를 만들자”는 제안에 빠져 암살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한다. 1974년 육 여사 저격 사건을 벌이고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당시 일본 경찰은 한국 중앙정보부의 수사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저격 사건의 배후인 조총련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앞서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에서 주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겨 반한(反韓) 감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사 내용이 한국과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 일본 내에선 일본 출신의 20대 초반의 좌파 한국인 2세가 그런 엄청난 테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 일본 주간지 등을 중심으로 “총성이 문세광의 것보다 더 많이 울렸다” “경호원의 오발에 대통령 부인이 맞았다”는 등의 주장이 나왔다. “반(反)유신 여론을 탄압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후 한국 측에서 일본 경찰에 전달한 내용에 따라 문세광이 오사카 고즈(高津) 파출소에서 탈취해서 강에 버린 권총 케이스를 찾아내는 등 한국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일본 측도 인정했다.

이 허무맹랑한 음모론은 1980년대 국내 학생 운동권 사이에서 ‘박정희 자작극이었다더라’는 식으로 꽤 소문이 퍼졌다. 1987년 6·29 선언 뒤엔 가판대에서 팔리는 선정적 주간지에서 ‘알고 보니 육 여사는 문세광의 총탄에 맞은 게 아니다’ 류의 억측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립극장 무대의 오른쪽 뒤편에 있던 신원 불명의 사람이 진짜 범인이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총탄의 실제 궤적과는 전혀 다른 엉터리 주장이었다. 현재 문화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586세대는 이 시절 청년기를 보냈다...

◇ 2000년대 한국에서 다시 고개 든 음모론

잠잠했던 음모론은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문세광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TV 시사 프로그램이 앞장섰다. 그해 2~3월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육 여사가 문세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총탄에 맞았을 수도 있다”며 공식 수사 기록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16년 만인 2021년 4월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분명 누군가 문세광의 뒤를 봐준 사람이 있다”는 등 상당히 단정적인 어조로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 세 프로그램은 이후 만들어지는 음모론의 ‘교과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제기된 의혹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자작극 가능성’이라는 영화적 설정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허 감독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백수진 기자(10.01), 〈암살자(들) 본 탈북민 "北 체제 선전 영화와 스토리 똑같아"〉, “"北서 인기 끈 영화 '민족과 운명'. 박정희를 권력 눈먼 자로 묘사". 탈북민 한송이(34)씨는 TV드라마 ‘상속자들’(2013)을 보고 배우 이민호에게 반해 2014년 남한으로 건너왔다. 지난 추석 연휴 그는 이민호가 출연한 영화 ‘암살자(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이게 뭐지’ 싶었다. 북한에서 봤던 ‘민족과 운명’이라는 선전 영화와 내용이 거의 똑같았기 때문이다. ‘민족과 운명’은 1992년 김정일의 지시로 시작돼 2006년 70부까지 제작된 다부작 극영화로,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영화다. 남한을 깎아내리고 북한이 더 우월하다는 점을 항상 강조한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씨는 최근 ‘암살자(들)’ 감상평을 올리며 “북한에서 봤던 선전 영화와 스토리가 흡사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는 퇴출이 답”이라고 해 화제가 됐다. 30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씨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에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해 매우 당황했다”고 말했다.”

남로당 이후 좌익정권은 중국식 공산주의 검찰제도를 수용한다. 국가의 기능을 매몰시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국가의 둘째 기능으로 각 다른 사람의 폭력·억압을 받는 각 시민을 보호한다(The second function of government is in protecting every citizen from the violence and oppression of every other citizen-the adminstration of justice.)

(Athur Hugh Jenkins, 1948:252)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자유주의 국가의 기능시키고, 역사까지 왜곡시키고 싶었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10.02), 〈경찰 수사 미진하면… 검사 대신 피해자가 직접 이의 제기 나서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중수청·공소청 어떻게 달라지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중수청 민원실은 새 책상과 인터넷, 전화선 등을 설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민원실 담당 직원도 발령이 안 난 상태였다. 중수청준비단 관계자는 “고소·고발장 접수는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은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가 하던 수사 기능을 맡게 된다. 수사 기능이 사라진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지만 두 기관 수장은 아직 공석이다. 중수청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전산 시스템도 완비하지 못했다.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검찰 직원은 “인사발령이 안 나서 2일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현 정권과 여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부터 만들어 추진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졸속으로 추진된 형사 사법 시스템 개편의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2일부터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앞으로 모든 분야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는다.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국가보호범죄(외환 등)·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고,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에 지방청을 둔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지방중수청은 3차장, 7국, 30과 체제로 편성된다. 수사 인력 절반 이상이 경제·금융범죄 수사에 투입된다. 경찰은 경제 범죄 중에서 부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은 중수청에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넘겨줘야 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중수청 1호 사건은 대기업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공소청은 검찰 조직을 이어받는다. 다만 수사는 할 수 없다.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서 수사한 사건이 송치되면 기록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예전처럼 수사가 미진하다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순 없고,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하라고 요구만 가능하다.

검사는 기록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사실관계 확인’은 가능하다. 검사가 기소나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검사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국가의 기본 책무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왜 지출은 역대정권에 비할 바 없이 많이 쓰는 것일가? 자신의 사적 카르텔을 위해? 그런 행정원리라면 대륙세력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답은 기업이 먼저간 해양세력과 같이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중앙일보 이상렬 수석논설위원(10.2), 〈정권의 쌈짓돈 104조원+α〉,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6월 8일)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국가부채를 갚자는 건 바보 같은 짓.” 6·3 지방선거 직후였다. 지지율이 50%를 훨씬 넘고, 코스피는 8000선을 뚫고 9000을 향해 달리던 무렵이었다. 강력한 대통령의 말이 곧 정책이 되는 시기였다. 경제학자들도, 재정학자들도 “(초과세수로) 국채 상환은 바보짓”이라는 대통령 말에 입을 다물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원(2027년 예산안 기준)은 그렇게 탄생했다.

막대한 초과세수에도 나랏빚 늘어. ‘미래 성장’ 관련 적은 사업도 지출. 104조원 이상 그냥 ‘여유자금’. 그런데 정부 재정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첫째, 이렇게 세수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빚을 더 낸다. 정부 계획상 내년에 국가채무는 106조원 더 늘어난다(1413조8000억원→1519조8000억원). 빚이 많은 형편에서 추가로 생긴 수입을 따로 쟁여두고 빚을 더 늘리는 일은 일반 가정에서도 안 한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채워 넣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학계 주장이 그다지 지나친 것 같지 않다.

둘째, 용도. 이 대통령은 그날 “반도체 같은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을 말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정부 계획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5000억원) 등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뒤섞여 있다. 게다가 아동기본수당 2조9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1조2000억원도 들어 있다.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의 요소들이다. 이들이 미래 성장을 위한 것인가. 이런 사업엔 앞으로도 돈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은 몇 년 안 가 끝날 텐데, 그때는 어떡하나.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지출을 떠받치는 구조’, 재정학자들이 꼽는 대표적 악성 조합에 해당한다. 호황이 끝나면 사업비 지출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