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합참 "요새화 즉각 멈춰라".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인천상륙작전(1950.09.15.) 그리고 서울을 수복(09.28)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 맥아드장군에게 준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다. 휴전(休戰, armistice)은 ‘전투 행위는 멈추나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작권은 연합군이 갖고 있다. 최근들어 이재명은 전작권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권은 그 규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즉,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언론은 국가 정체성에 대해 묻는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10.01.), 〱‘군사분계선(MDL) 애매하면 더 남쪽이 기준’ 물러나 軍 ..그만큼 밀고 내려온 北〉, 김태준·유종헌 기자, 〱‘지뢰 폭발’ 부상 장병 찾은 李 대통령...北 언급 없었다.〉라고 한다.

동아일보 조동주·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01), 〈적반하장 北 “지뢰 자작극”… 합참 “요새화 즉각 멈춰라”〉, 문재인·이재명의 북한 정치의 결과 단면이 공개된 것이다. 전작권과 평화 과정은 엉터리였다. 또한 2018년 9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시간과 돈만 허비한 것이 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담화를 내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서울의 연출대본”이라며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총탄 한 발이라도 우리 땅에 탄착될 때에는 많은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남부국경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을 향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지 사격을 가해 온다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부장은 최근 북한군의 MDL 월선에 경고 사격을 했던 강원 양구군 소재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또한 2015년 북한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두고도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이날 “현장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걸로 판단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합참은 폭발 사고 9일 만인 이날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뢰 사고에 대한 상응 조치를 천명한 군이 북한에 국경선 요새화 중단을 공개 요구한 만큼 MDL 이남을 침범한 북한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고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왜 전작권을 계속 이야기한 것인가?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으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2002년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국·북한에서 임명한 것인가?(대부분 부정선거 논란이 붉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켜주는데 관심이 없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10.01), 〈젤렌스키의 판단 미스? 국정원 "北포로 송환 공개, 한국 우호 여론 기대한 듯"〉, 젤렌스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몰랐을까?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비공개 합의’의 존재 여부도 초점이 됐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영하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이 “양측은 포로 협의 시작 단계부터 대외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공감대 속에 논의를 진행했다”면서도 “양국 정상 간 비공개 협의나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표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청와대는 “허위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외신에 “대통령 차원에서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0.01), 〱[단독] "中에 기우는 韓, 美 이익에 위협… 정부 조치 필요"〉,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 의원은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제·기술·외교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 변화가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미 간 마찰이 한국 대외 기조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이익에 관한 동맹국 간 견해 차이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물레나는 이날 루비오를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내각 주요 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서도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이 변화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물레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2025년 10~11월)과 이 대통령의 방중(2026년 1월) 등 한·중 정상의 접촉이 전례 없이 빠르다며 “시 주석이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80년 전 일본 군국주의에 맞선 ‘희생’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두 조약 동맹(한국·일본)을 이간질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했다.”

한편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규명할 생각을 않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 논리로 이재명에게 닦달한다. 동아일보 박훈상·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0.01), 〱‘지뢰’ 와중에… 트럼프 “내 친구 김정은 핵능력 상당” 북미대화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며 “왜 그런지 아느냐. 그는 나를 존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에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하며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지만 대북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 트럼프 “김정은은 내 친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 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왜 그런지 아느냐. (과거에) 내가 아닌 다른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내 친구다. 그(김 위원장)는 트럼프를 좋아한다”며 “나는 전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비난을 받는다. 사람들은 그것이 끔찍하다고 말한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핵 능력(nuclear capacity)을 보유하고 있다. 상당히 큰 핵(pretty large nuclear)”이라며 “우리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북-미 대화 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거론한 것.”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정순구·곽도영 특파원(10.01), 〈美매체 “韓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투자”… 고심 깊어진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자체가 투자 확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못 박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인 알래스카에서 정치적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 “2000억 달러 한도 내 알래스카 투자 포함”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투자 한도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다. 현재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에 223억 달러, 미국 원전 8기 건설에는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내 사정은 녹녹하지 않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근거에서 누굴 위해 객기 정치를 하는 걸까? 조선일보 강양구 지식큐레이터(09.13), 〈최악의 리더는 무능하면서 부지런하다〉, “과거의 성공에 갇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다른 분야 무단침입. 타인의 전문성 묵살… 독선으로 위험 관리 망가뜨리면 국가적 재앙〉,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 1930년대 초 독일 육군 지휘관이었던 쿠르트 폰 하머슈타인의 답이 유명하다. 그는 장교를 넷으로 나눴다. 똑똑하고 게으른 자는 최고 지휘관으로 쓰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는 참모로 쓴다. 무능하고 게으른 자도 쓸 데가 있다. 다만 무능하면서 부지런한 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하머슈타인은 나중에 히틀러에게 반기를 든 용기 있는 군인이었다.

최악의 리더는 맨날 술이나 마시며 맛집만 찾아다니는 게으르고 무능한 리더가 아니다. 하머슈타인의 분류를 빌리면, 실제로는 무능한데 자기가 유능한 줄 아는, 심지어 부지런하기까지 한 리더가 최악이다.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이라면 전자는 비교적 무해하다. 하지만 부지런한 후자는 자칫 시스템을 망가뜨린다.

그가 삶의 어느 고비에서 성취까지 거뒀다면 상황은 더 고약해진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명문대(명문고)에 수석 입학했거나, 작은 중소기업을 굴지의 중견기업으로 키웠거나, 가수에서 한류를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장이 되었거나, 특별한 정치 기반 없이 선거에서 승리했거나 등. 성취의 종류와 수준이 제각각이지만, 증상은 똑같다.”

동아일보 이문수·위은지 기자(10.01), 〈‘그냥 쉰’ 4050 작년 67만명, 청년까지 합치면 128만명〉,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40, 50대 중년층이 6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쉬었음’ 청년보다 6만 명 이상 많은 규모다.

경제 허리로 꼽히는 40, 50대의 ‘쉬었음’이 계속될 경우 가계 소득 감소, 노후 빈곤, 내수 위축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0∼59세 ‘쉬었음’ 중년은 6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6만3000명에서 10년 새 11만1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60만9000명인 15∼34세 ‘쉬었음’ 청년보다 6만5000명 많은 수치다.

통계상 ‘쉬었음’ 인구는 육아나 가사, 취업 준비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뜻한다. 지난해 중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8%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가가 기업의 투자 자유를 뺴앗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존중한다면 정부에 대고 투자 하라로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라면 원론적으로 그만이다.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09.30), 〈광주 軍공항 이전, 李 "시기 앞당겨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광주 군(軍) 공항 부지에 건설할 예정인 호남 반도체 팹(fab·공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28년 중반’보다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을 2028년 중반까지 임시 이전 배치한다는 국방부 보고를 받고 “2028년 중반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을 2028년 중반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이 제시했던 목표를 한 달 만에 수정한 것이다. 광주 군공항이 최종 이전할 전남광주 무안 군공항 건설에 시간이 걸리자 정부는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예천·서산·충주에 임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임시 이전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가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2028년 중반과 초반의 차이는 ‘총선 뒤와 앞’이라는 것밖에 없다”며 “2028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한미 간 협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필요하다. 이전을 앞당기려면 일부 절차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李, 총선 겨냥했나… 광주 군공항 이전 2028년 초 거론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앞당기라고 지시하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밝혔다. 군공항 이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기업의 생리도 모르면서 기업의 투자를 강요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사업이 망하면 이재명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것도 군공항은 유엔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방선거 선거공약으로 내 세웠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재산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본권을 앞세우고, 체제에 관한 논의는 뒤에서 했다. 그 만큼 재산권을 중시여겼다.

AMCHAM-KCCI 「Doing Business in the US Seminar 2026」(Spetember 30, 2026)에서 토론으로 나온 유창호(Changho YU, SK 바이오팜 전략부문장)은 미국에서의 기업할 때의 조건을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른, 50주가 있다. 그 넒은 땅에서 들어가는 시간도 자본도 엄청나게 투입된다고 한다. “현지와 국내 기업과 연계를 위해 one team을 구성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많은 부분 영역을 확장한다. 그는 개별건수로 접하는 것이 아닌, 플렛폼으로 접근한다.”라고 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체만큼 세계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