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 데이터센터, 1917년 시작한 공산주의 종말을 보게 한다.

좋은 정부가 많이 쌓이는 AI 데이터센터는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나쁜 정부가 계속 쌓이는 AI 데이터센터는 갈등을 증폭시킨다. 문재인 정권 이후 대한민국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데만 계속 몰두한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이후 인권을 말살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력 건설을 해코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나쁜 정보를 수 없이 만들었다. 고용통계를 조작하고, 평화 타령이고, 북한에 유리한 정보를 양산했다. 결국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까지 얻게 되었다. 그것 계속하면 대한민국 해체된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이벌찬 베이징 특파원(2026.09.28), 〈알맹이 없었던 美中 정상회담〉, 〈◇시진핑, 희토류 대신 판다 선물… 공동성명도 회견도 없었다〉,

“◇AI 대화 신설, 안전장치는 합의 못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AMD의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았지만 미·중 회담 결과문에는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양국은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백악관은 두 정상이 앞으로 AI 대신 ‘수퍼지능(SI)’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의 공식 성과문은 기존 ‘AI’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확대에 부정적인 반면 시 주석은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켄턴 티보 선임연구원은 “양국이 인간 통제와 오용 위험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고 했다.”

AI 데이터센터는 정보를 저장하는 도구이다. 시진핑이 그 정보를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고 한다. 공산주의의 약점이 노출된 것이다. 헤겔은 정보로 발생하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왜곡된 감각적 정보는 개인주의를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한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분리된 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하는 현실적 의식보다 앞서 나타나는 사회 내의 일원성(획일성)의 정신은 그 사회에서 선한 요소로 다가오는 반면, 일탈하는(갈라지는) 개인주의의 정신은 악한 요소로 다가온다."

The spirit of uniformity in a society comes before the pure and detached consciousness on the one hand, and the involved actual consciousness on the other, as the good element in that society, whereas the spirit of divergent individualism come before them as the bad element.(Hegel, 1952/1977: 558)

공산주의는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는 나라이다.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동아일보 여근호·송혜미·박경민 기자(09.29), 〈일반공직자 단순 부탁도 처벌하는데…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10년간 불변〉, 〈‘선출직 셀프 브로커화’ 김영란(전 국민공익위원장) 우려에도 10년간 사각지대 방치〉, “일반공직자 단순 부탁도 처벌하는데…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10년간 불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한 팀장은 2021년 강원랜드 호텔 기프트숍 입찰과 관련해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업체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팀장은 면직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정 청탁 혐의가 인정돼 과태료 200만 원을 물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단순 부탁만으로도 공직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10년 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정작 배우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 국회의원 ‘셀프 면죄부’ 10년간 불변

2015년 3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선출직 공직자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청탁금지법을 최초로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시 해당 조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원안에 없던 내용으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청탁금지법이 8차례 개정되는 동안 공익을 명분으로 한 이 ‘셀프 면죄부’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자진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김 의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뇌물약속 혐의만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청탁금지법 5조 2항 4호에는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진행 상황, 조치 결과 등에 대해 확인, 문의하는 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유정·심석용 기자(09.28), 〈MDL 10m 앞 北 지뢰에 당했다…유엔사와 협의 안 된 수색로 개척 왜 했나〉, 지난 21일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사실상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소재 반(反)보병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북한군 지뢰로 아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건 11년 만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최종 조사 결과가 아니란 점을 들어 대북 경고 성명 등 별도의 비판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권대원(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8일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고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2025년 9월에 발견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파편이 없는 것을 고려 시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닌 것이 확실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밖에 폭발 지점의 화구 및 폭발 화염 형태, 피해 장병의 부상 정도, 작전 인원의 진술 등도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북한 지뢰임을 입증할 ‘스모킹건’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차례 폭발 직후 현장 병력은 무릎을 꿇은 채 선두 인원이 약 5㎝ 간격으로 땅을 찔러 지뢰를 확인하며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폭발 지점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된 직사각형 형태의 지뢰를 봤다”는 진술이 나왔다. 군은 추가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뢰를 수거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09.29), 〈2015년엔 확성기 바로 켰는데…DMZ 지뢰에 북·미대화 딜레마〉, “11년 전 목함지뢰 도발 때 정부는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 낸 당일 대북 확성기를 다시 켰다. 하지만 이번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둘러싼 대응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당시엔 군사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뒤 판문점 협상으로 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미 확성기를 철거했고 남북 연락채널도 끊긴 상태다. 정부가 북ㆍ미 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대북 대응과 대화 기조를 어떻게 병행할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현장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전 사례인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빨랐다. 사고 발생 엿새 만인 8월 10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결론 내렸는데, 장병들이 드나드는 통문 주변에 지뢰가 집중 매설됐고 지형 상 유실 가능성도 낮게 봤기 때문이다. 발표 당일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천안함 피격 뒤인 2010년 전방 11곳에 확성기를 설치해 놓은 상태여서 즉시 가동할 수 있었다.”

또한 조선일보 신지인·이해인 기자(09.29), 〈'조희대 격노설' 추궁한 與… 법원행정처장 "그건 거짓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에 나와 “아니다. 그런 적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일방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밝히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노 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격노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전날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노 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보의 왜곡은 폭력·테러이다. 자유민주주의에는 그 기본질서·숙의 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고 있다. 선전·선동은 안될 말이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은 안될 말이다. AI 데이터센트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 부정선거하고, 국민 속인 정권은 금방 탄로난다.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09.29), 〈[전문기자의 시선] 조희대의 외통수에 갇힌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再)제청 요청에 대해 긴 침묵을 깨고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일각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기로 보기도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고도의 법률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제대로 허(虛)를 찔렸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낸 첫 메시지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는데 재제청 공문에 사유와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는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률행위 중에는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행위’(要式行爲)가 있다. 약속어음에 만기나 지급장소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첫머리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는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은 재제청 요구 역시 요식 행위여야 함을 언급한 것이다.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가 자격 미달인지, 절차 흠결이 있는지를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공문에도 없는 사유를 청와대가 ‘국민들이 다 안다’고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도 처분을 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 없는 과태료나 철거명령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재제청 요구도 이유를 적어야 대법원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I 검증은 전세계인이 한다. 눈은 약 160(82억 인구)억 개가 움직인다. 그 몇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악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인권선언’은 지구상의 모든 개인들이 ‘알고, 알리고, 토론할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정곡을 찌른 것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바람직하다. 결국 AI는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직업에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박희창 논설위원(09.29), 〈“AI로 해고된 직원 30% 재고용”[횡설수설〕. “▷사람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일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의 토리 폴먼 부사장은 “AI를 주로 비용 절감 수단으로 쓰는 경영진은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인력을 줄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새 시장에서 경쟁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AI를 인력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만 집중했다간 그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나 암묵지까지 없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를 업무에 활용했을 때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가늠키 어렵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지난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300억∼4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생성형 AI를 영업, 마케팅 등에 활용했지만 조사 대상 기업의 95%는 투자 수익이 ‘0’이었다. 개개인의 일손은 덜어줬지만 회사 실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고객 관리와 같은 복잡한 업무는 AI보단 신입 직원에게 맡기겠다고 답한 이들이 10명 중 9명에 달했다고 한다.

▷가트너는 AI로 대체돼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30%는 2029년까지 재고용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이뤄진 100만 건이 넘는 정리해고를 분석해 보니 AI로 생산성이 높아져 사람 자체가 덜 필요해진 경우는 1%도 안 됐다고 한다. 감원의 명분으로 AI가 쓰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빠르게 인력을 줄였다가 자칫 더 큰 비용으로 다시 사람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채용에 드는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이다. 메일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 정부영입니다.(09.28), 〈제목 5월의 침묵-팩트체크 출판!안〉, 5월의 침묵-팩트체크 출판! 40여 년간 왜곡되어 온 5·18과 부정선거 세력의 진실을 밝히는 AI 장편영화 《5월의 침묵》이 애국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국내 최초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19금으로 심의를 통과했지만, 안타깝게도 극장 측의 상영 불가 결정으로

9월 5일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고, 9월7일부터 온라인 상영과 함께. 영화에 담긴 내용을 책으로 출판하여. 더 많은 국민에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

5·18특별법을 이용한 개헌과 국민 입틀막법으로 진실을 알리는 애국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여 시인·소설가·기자·청년 유튜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5·18 피의자들로 구성된 국민 5·18진상조사위도 출범시켜 헌법소원도 진행 중입니다...

부디 5·18과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역고소·고발로 싸워나갈 때 국민계몽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5·18과 부정선거가 바로잡혀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사적 카르텔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육영수 시신 옆 통곡했건만”…‘박정희 배후설’에 들끓는 보수〉, 〈영화 암살자(들) 파문...박정희 재단 ‘상영중단’ 박근혜 측 ‘패륜’〉, “육영수 여사 피격.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영화에 ‘박정희 배후설’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면서 보수 진영은 28일 일제히 공세를 폈다.

영화 ‘암살자(들)’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 당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편집 김은지PD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은 말 한 마디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을 당한다”며 “그러나 6·25 북침론, 천안함 미국 잠수함 충돌 주장과 박정희 전 대통령 모욕은 좌파 전유물인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개봉해 28일 오후 5시 기준 누적 관객 수 157만명을 기록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뤘다. 문제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범인으로 확정돼 사형까지 집행된 재일 교포 문세광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영화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제작진은 역사적 기록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강명구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상징성이 큰 박 전 대통령을 육 여사 살해 사건의 배후로 암시했다는 점에서 보수 야권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구자근·강명구 의원은 28일 국회 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황당무계한 음모론이고,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상도덕에 어긋나는 패륜”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라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이고,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국정감사에 허 감독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선전·선동의 사적 카르텔 세상만 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9.29), 〈[만물상] 20년만의 재탕, 음모론자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단교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부인 육영수 여사가 재일 교포 문세광의 총에 사망했을 때다. 일본 정부 특사에게 “일본의 태도는 정치와 외교를 떠나 동양적 예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대남 적화 공작 기지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이면 일본을 우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 자리에서 가슴에 맺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 것이다.

▶명백한 사건이었다. 일본 여권으로 입국한 재일 교포 문세광이 일본 경찰의 총으로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부인을 쏴 죽인 것이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조총련에 속았다”고 했다.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기 수사도 제대로 안 했다. 배후라는 조총련 근처엔 가지도 않았다. 박 대통령은 특사에게 “재일 미국인이 일본 여권을 갖고 일본 관헌의 무기로 미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부인이 살해됐으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겠느냐”고 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와 함께 박 대통령의 통한과 분노를 담은 문세광 문서를 공개했다. 그런데 한쪽에선 이 문서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봤다. 한국과 달랐던 일본 경찰의 수사 내용을 끄집어내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1부와 2부에 걸쳐 방송된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육영수와 문세광 편’이 대표적이다. 암살의 배후는 조총련이 아니라 박 정권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다.

▶논란의 영화 ‘암살자(들)’은 이 다큐의 문화적 재탕이다. 영화가 발굴해 낸 새로운 사실은 없다. 20년 전 반짝하고 끝난 좌파 음모론을 충무로의 역량으로 되살린 것이다. 이런 황당한 영화에 요즘 대세인 인기 스타들이 총출동했다고 한다. 흥행도 꽤 되는 모양이다.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정치적 음모이고 배우자까지 관여했다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한국 사회의 기울어진 문화 권력에 또 한 번 혀를 내두른다.”

중국 공산당이 AI 반도체 산업의 해코지가 심하다. 역시 폭력·테러 밖에 쓸 수 없는 공산당이다. 중앙일보 김수민·이영근·김지윤 기자(09.28), 〈[단독] “삼전 레시피 훔쳐와”…대놓고 협박한 창신메모리 CEO〉, “너희 회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PRP와 설비 정보 모두 가져와.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할테니 잘 판단해.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이렇게 협박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초고속 성장 뒤에 숨겨진 ‘삼성전자 기술 사냥’의 실체가 당시 CEO의 언급을 담은 수사기관 진술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정부 18나노 못하면 투자 끊는다”

28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삼성전자 부장 출신 전모 전 CXMT 설비투자담당의 진술서에 따르면, 데이비드 왕(왕닝궈) 전 CXMT CEO는 지난 2016년 10월~12월 전씨 등 한국팀을 불러 이처럼 압박했다. “진짜 (삼성전자 정보)인지 확인할 인맥이 있으니 함부로 거짓말로 넘어갈 생각은 말라”고도 경고했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전씨는 “당시 무섭고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CXMT 임원진들은 당시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黃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

중앙일보 김수민·이영근 기자(09.28), 〈[단독] “삼전 레시피 훔쳐와”…대놓고 협박한 창신메모리 CEO〉, “삼성전자에서 28년간 근무하다 CXMT로 옮긴 전씨는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왕 CEO가 내놓으라고 압박한 삼성전자 18나노 공정레시피(PRP·Process Recipe Plan)는 D램 제조공정 약 600단계의 순서와 장비, 조건값, 설비회사명과 모델명 등을 모조리 담은 ‘반도체 제조 레시피’다. 18나노는 반도체 회로 선폭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에 불과한 미세공정으로, 2016년 당시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기술 개발에 성공해 미세 공정 ‘마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정보는 삼성전자 공정설계(PA) 엔지니어 출신 박모씨(인터폴 적색수배 중)가 2016년 9월 노트 12장에 손으로 베껴 적어 반출했다. 한 현직 검사는 “CEO가 이들에게 ‘한국 정부에 고발하겠다’라며 법적 조치로 으름장을 놓는 건 그들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왕 전 CEO가 한국팀을 몰아붙인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씨는 지난 9일 법정에서 “당시 중국 정부와 얘기할 때 18나노를 못 하면 (CXMT에) 투자비를 안 준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냐”고 되묻자 전씨는 “그렇다. 18나노를 해야 (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CXMT가) 자체 개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답했다. CEO의 압박 역시 중국 정부에 투자비를 달라는 회의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게 전씨의 진술이다.”

AI 데이터센터가 1917년 시작한 공산주의 종말을 보게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정부여당이 좌우하고 싶다. 이젠 선전·선동 그만할 때가 되었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09.29), 〈다수의 반대를 ‘개혁 저항’이라 부를 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년여 만에 30%대로 하락하면서 원활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필자가 9월 1일자 칼럼을 위해 여론조사 메타분석을 통해 조사업체 경향성을 보정하고 추정한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7일 기준 40.6%로, 40%대에 턱걸이했다. 이번 달 같은 방식으로 추정한 지지율은 37.0%였다. 심지어 8월처럼 가변적 조사업체 경향성을 가정한 모델을 적용할 경우 30%대 초반까지 내려갔다. 이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이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정책적)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다”며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데 그런 걸 개혁이라고 부른다”며 “개혁 과제를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 가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면서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지만 이 인식에는 중요한 빈틈이 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그 빈틈을 보여준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직후 4개 조사업체 공동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3%였다. 그러나 약 3개월 뒤인 10·15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37%로 급락했고, 올 7월 말에는 33%까지 하락했다. 6월 4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유사한 설문에 대한 긍정 비율이 2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을 ‘다수에게 필요하지만 소수가 저항하는’이라는, 이 대통령이 규정한 ‘개혁’으로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