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지금 대한민국 입법부는 정책 다룰 능력 없어...

   행정부 공백상태이고, 입법부 정책 다룰 능력 없고, 사법부만 득세한다. 사법조항 따지는 사법부가 전체적 ‘균형감각’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것도 사법부는 부정선거 원흉,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사법의 정치화 등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법 복입은 청부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민국號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난맥상은 곧 IMF 구제금융을 불러들인다. 국민만 죽이는 꼴이 된다. 이참에 공수처, 국수본은 공공부문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를 단절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정치권이 국민 ‘가두리 공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2025.01.16.), 〈(통계청) 계엄사태 직격탄 맞은 일자리(작년 12월 취업자수), 46개월만에 감소〉, 스카이데일리 김나윤 기자(2025.01.15.), 〈(통계청) 고삐 풀린 설 물가...무 98%m·당근 66% 껑충〉,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이다. 유통구조에 차이나, 북한이 개입한 것이 틀림이 없다. 신선상품이 이렇게 널뛰기할 이유가 없다.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하다. 윤승준 기자(01.15), 〈통화량 1년 반 연속 증가세… 대기성 자금에 집중〉, 윤석열 정부는 계엄으로 할 말을 잃었다. 국가 신뢰도를 바닥으로 만든 것이다. “11월 광의 통화량 4143조 원으로 전월比 32조2000억 원 증가. ▲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평잔 기준)은 4143조 원으로 10월(4110조8000억 원) 대비 32조2000억 원(0.8%) 늘었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 통화량이 4143조 원을 넘어서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작년 11월 한 달간 시중에 풀린 통화량만 32조 원이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투자 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2년 미만 금융채 중심으로 통화량이 늘어났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작년 11월 평균 광의 통화량(M2·평잔 기준)은 4143조 원으로 10월(4110조8000억 원) 대비 32조2000억 원(0.8%) 늘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6.4%였다. M2는 2023년 6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입법부가 능력이 있지도 않다. 조선일보 권순완·김희래·강우량 기자(01.15), 〈"지금 한국 입법부는 정책 다룰 능력 없어… 경제 갉아먹을 수도"〉, “본지는 작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피치·S&P·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곳과 각각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이 되는 등 극도의 정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국제적 신용도를 점검한 것이다. 피치는 제러미 주크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평가 담당 이사, S&P는 김응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무디스는 아누슈카 샤 신용평가 부문 부사장이 본지 질의에 답변했다...“탄핵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국의 입법부는 실질적인 정책 사안을 다룰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무디스)...-지금 상황이 과거 대통령 탄핵 국면과 다른가...“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변동성을 겪었지만 국가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경제적 파장이 제한적이었다. 당시엔 한국 경제의 상황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았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유리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치 혼란으로 인한) 위험성은 증대될 수 있다.”(피치)”

   차이나와 북한의 움직임이다. 차이나는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정책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폭력을 남발하다 집단 패닉에 빠져 있다. 스카이데일리 강동완TV, 〈국경포커스(97)-시간마저 멈춰 세운 독재 정권〉, 공정·정의로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폭력과 테러 방식을 사용하다 일어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사용하지 않다 문제가 생겼다. 동아일보 최미송·전남혁·최혜령·권오혁 기자(01.16),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01.16), 〈尹, 10시간 40분 내내 ‘묵비권’… 조서 열람-날인도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 해”. 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다. 조선일보 윤희곤·박혜연 기자(01.16),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논란 키우는 공수처〉,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국장대우(01.16), 〈대통령 체포 공수처·경찰 무법천지… 직권남용·공문서 위조 의혹〉, “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근거로 제시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관인을 탈취해 자의적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1월14일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를 이유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을 위한 소환이었다”면서 “공수처·경찰·국방부 서기관 등 세 명이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으나, 승인권한이 없다고 거부하자 국수본 수사관이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했고 결국 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적었다. 이어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미리 준비해 온 공문에 승인 내용을 붙여 스스로 관인을 찍었고 55부대장은 해당 공문 내용을 확인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이후 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는 공수처가 주장한 '정상적인 승인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경호 책임자의 승인이 필수적인 관저 출입 절차를 무시한 공수처와 경찰의 행위는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이 위조된 공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한 시도는 심각한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위조된 공문서를 통해 관저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하며, 위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무리한 행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공서처·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열을 내면,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공정성에 맞다. 그들은 이재명·문재인에게도 꼭 같은 잣대로 법의 잣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로 현대사의 왜곡된 부분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국제부장·부국장(01.16), 〈美 국방장관 지명자 ‘중국 억제’ ‘미군 재건’에 방점, 주한미군 중요성 재확인〉, 미국의 도전이 거세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01.16), 〈美 대통령은 최고령(트럼프 70세)...참모들은 젊은 피〉라고 한다.

  한편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01.16), 〈美국방 후보자 헤그세스, “北, 핵능력 보유국” 지칭〉, 미국이 한국 안보에 집중한 것이다. 이젠 트럼프 행정부 하 국민들도 공산화 위험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 간 윤석열 대통령· 전광훈 목사는 공산화 반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들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더 이상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2년 반 임기를 연장한다고 국가 또한 그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

  국민 가두리 공작도 이것으로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세대를 위해 부정선거부터 모든 86운동권 세력의 몽니를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86 운동권 세력의 몽니는 끝을 내야할 때이다. 더 지체하면 국가는 참혹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드리게 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가 14일(현지 시간)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르지만 사실상 핵무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헤그세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등을 지적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동맹의 방위비 지출 증대 및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