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지구촌 하, 가해자의 비애.

지구촌이 완전 시장사회로 간다. 국내 사회든 국제 사회든 시장 같은 사회(business like society)가 되었다. 개인은 ‘공정사회’를 기치로 ‘세계 시민 사회’에 참가한다. 과거 가해자는 얼굴을 맞대니 껄끄럽게 짝이 없다. 수치심 모르고 한 행동들이 부끄럽기만 하다. 국내 공공직 종사자들은 권력을 자랑처럼 여겼다. 그게 다 부질 없는 짓이란다. 세계 시민 각자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

조선일보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2021.06.11.), 〈팬데믹 시대의 G7 정상화의를 주최하며〉. 앵글로 섹션족의 시장 선호사상은 G7를 주도한다. G7이 아니라, 특별 초청 정상으로 한국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등이 참가하면서 G11 회의가 된 것이다. 그들은 공존의 범위를 확대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G7은 내년 말까지 세계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에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하는 명확한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백신을 이전의 어떠한 질병 백신보다 빠르게 개발했다. 영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는 이렇게 개발한 백신을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접종하고 있다. 이제는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통해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7 회의는 이번 사태의 종식을 결의해야 한다.”

국내 촛불혁명 결과가 안쓰럽다. 문화일보 사설(06.10), 〈朴정부 땐 그대로이던 ‘서민 빚’ 文정부서 급증했다.〉. 평등과 공정성은 다 거짓말이다. 권력 찬탈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 소득 상위 1%의 부채가 4.6%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는 1% 증가에 그쳤다. 이런 추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뒤집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8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에 따르면, 현 정부 시기인 2017∼2020년 소득 상위 1%의 부채는 평균 6억2911만 원에서 4억8908만 원으로 8.5% 감소한 반면, 하위 20%는 평균 1067만 원에서 1246만 원으로 5.3% 늘어났다. 박 정부 시절에는 서민 빚이 사실상 그대로였지만, 하위 계층 소득을 인위적으로라도 늘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을 더 빚더미에 앉혔다. 기막힌 일이다.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알바 일자리 만들기에 122조 원의 예산을 퍼부었다.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도 크게 늘었다. 천문학적 액수의 현금 살포는 정부가 매년 자랑하는 하위 계층 소득 개선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기 일쑤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올 1분기 최하위 20% 계층의 가구당 소득이 1년 전보다 9.9% 늘었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정책 덕분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혹세무민이다. 이들이 실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은 3.2%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퍼부어 준 이전소득이 23%나 늘어난 것이다. 이런데도 하위 계층의 부채가 느는 이유는 뭔가. (청와대는 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권력으로 정책을 밀어 붙였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사라지는 일자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제 강요가 중소 자영업체들의 근로자 대량 해고를 불러왔다. 쏟아지는 규제와 무거운 세금으로 빅50 기업 중에 31곳이나 인건비를 줄일 정도였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나날이 뛰는 부동산 가격 탓에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용은 갈수록 태산이다.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이 서민 고통을 키운다.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는 반(反)서민 정권 본색이다.”

중공, 북한 퍼주기는 기승을 부렸다. 퍼주기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권력자에게 뇌물을 받친 것이다. 북한 위정자와 신분집단(status group) 공유를 원했다. 시장 사회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그런데 국민은 위정자와 전혀 다르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06.11), 〈장마당이 기르고 한류가 삼킨 북한 MZ세대, 체제 뿌리부터 흔든다.〉 . “고강도 단속에도 한류는 북·중 국경지대는 물론 ‘혁명의 수도’ 평양에까지 확산돼 이제 북한엔 한국 드라마가 K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 됐다. 한국 젊은이들이 명절이나 휴가·방학 때 ‘미드’(미국 드라마)를 정주하듯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밤을 지새우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한국 드라마로 잠을 설쳐 눈가가 퀭해진 것을 두고 ‘너구리 눈’이란 은어도 통용했다.”

세상에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군상들이 많아진다. 그게 소설로 까지 선보인다. 조선일보 이기문 기자(06.11),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착각마라’〉. “지난주 작가 정유정(55)은 서울 마포의 한 호텔방에 틀어박혀 사인펜을 움직였다...‘스릴러의 여왕’이 장편 ‘완전한 행복’(은행나무)으로 2년 만에 돌아왔다....‘사이코패스는 타고난 악인으로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모든 사이코패스는 나르시시스트지만 더불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다...유년기에 잘못된 육아 방식으로 길러진다. 이들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수치심이다. 무안당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수치심을 겪지 않으려 방어벽을 쌓고 주변 사람을 가스라이팅(심리조작 지배)하며 착취하거나 잘못을 뒤 집어 씌운다.”

‘선민의식’이 환상이 소개 된다 구세주가 오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게 다 허위의식이 이데올로기이다. 시장사회는 정확하게 비용과 이익을 따진다. 그 사회가 아니라면, 또 다른 레토릭일 뿐이다. 영국인들은 이런 환상을 꿈꾸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그렇게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외쳤지만, 영국인들은 그들을 대영제국 박물관과 도서관에 감금시켰다. 영국인들은 나르시시즘에 젖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데 대한민국의 공공직 종사자는 아직도 환상 속에 산다. 기업과 같은 시장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 80년대 운동권 속성에서 절대 벗어날 생각이 없다. ‘촛불 혁명’은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엉터리가 같은 검찰과 법원이 있으니 가능했다. 그들도 로스쿨 출신으로 대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시장 사회는, 그 경직된 사회의 혁명정신을 흔적도 없이 아이스크림 녹이듯 녹여버린다.

그 실상이 소개되었다. 그 정신 언제까지 갈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최지선 기자(06.07), 〈이인영 ‘北 제재 완화해 협상 나오게 해야’ 논란〉, 김지현 기자, 〈송영길 ‘개성공단 복원 위해 방미 추진’〉. 조선일보 이세영(06.10), 〈‘평양은 이상적 사회주의 도시’..서울시립대 전시회 논란〉.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중공이 영국G7에 초대받지 못했다. 세계 시장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소리 없이 따돌린다. 조선일보 사설(06.11), 〈왕이 ‘한국, 美에 휩쓸리지 말라’ 훈계, 왜 이렇게 오만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긴다.’고 했다. (공공직 종사자는 그들에 편승하길 원하면 그 쪽으로 가 살면 된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감했는데 ‘중국은 완강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한국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파악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했다” 시장은 냉정하다. 줄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중공에 받은 것이 없다. 그들은 권력의 힘자랑만 했지만, 줄 줄을 몰랐다. 거래가 어려운 상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계속 거래하란 말인가? 지구촌 하, 가해자의 비애가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