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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지구온난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성큼.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면서, 세계지리가 변화한다. 북극항로가 열리고, 그린랜드 3,500km 해저산맥이 이슈로 등장한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눈앞에 전개된다. 지상에는 스타링크가 북한 김정은의 처소 엿보고, 땅 밑에는 광케이블 공사가 곧 완성이 될 전망이다.

     

  국가 단위로 통제권을 갖는 시대는 약화되고, 21세기 세계는 개인이 초연결사회의 주인이 된다.

그 안에 직업을 얻는 노동자는 수학·물리학의 원리에 의해 엮여진다. 그 방향은 ‘통제된 감각적 사물의 고정된 정체성(the fixed identities of concrete sensuous things)’을 공유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강화된다. 그 원리로 ‘행위자 상황 체계(actor situation system)’가 완성이 된다. 개인의 자유는 확장되지만, 그 만큼 엄격해진다.

     

  집단의 공산주의는 발붙일 때가 없다. 매일경제신문 변덕호 기자(2026.08.27.), 〈“한국에 안 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70만원 더 준다고?”…국민연금 수급기준 논란〉,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전작권 환수’, ‘평화 체제 여정’, ‘우리민족끼리’ 등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한국에서 한 달 근무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 논란이 가족 단위로 번지는 모습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한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

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가령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더구나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

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닌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개인은 자유를 누리데 책임은 확실히 지운다. 공산국가에는 자유 자체가 없으니, 책임도 없다. 그런 문화는 미국과 유럽은 허용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유근형 파리 특파원(08.10), 〈EU "SNS 허위정보가 세우타 사태 촉발"…메타·틱톡에 대응 촉구〉,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 국경에 대규모 이민자가 몰려든 '세우타 사태'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정보 관리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틱톡과 진행한 면담에서 유사시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헤나 바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은 "플랫폼은 디지털 공간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아일보 김보라 기자(08.10), 〈美, 中 AI기업 엔비디아칩 활용 방식 조사… “밀반입 하거나 해외 데이터센터 원격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AI의 ‘키미 K3’ 등 최근 중국 기업이 잇따라 고성능 AI 모델들을 내놓자 미국이 첨단 AI 칩에 대한 대(對)중 규제를 한층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엔비디아 칩 中 반입 관련 국가 명단 작성”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엔비디아 칩이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밀반입되는 경로 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해외 데이터센터에 있는 첨단 칩을 원격으로 이용하는 경로를 점검할 예정이다.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반입하는 루트가 되는 암시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이번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는 동남아의 AI 허브로 떠오르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강다은 실리콘벨리 특파원(08.21), 〈-휴머노이드 국적은 달라도… 두뇌는 모두 美가 장악했다-[휴머노이드 삼국지] [中] '로봇 지능' 기술 표준 쥔 미국〉,

“모양은 달라도 모두 ‘by 엔비디아’

지난 6월 22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로봇 전시회 ‘오토메이트 2026’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재현됐다. 각양각색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모두 ‘Accelerated by Nvidia(엔비디아 기술 사용)’라는 표시를 달았다. 모든 휴머노이드가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용 칩을 탑재하거나, 엔비디아 가상 훈련장에서 학습됐다는 뜻이다.

미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휴머노이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은 뇌 역할을 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왔다. 첨단 IT 기기 설계는 직접 하지만 제조와 조립은 중국이나 인도 등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진행했던 기존 ‘IT 산업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는 2024년 3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그루트(GR00T)’를 공개하며 범용 로봇 두뇌에 대한 구상을 처음 밝혔다. 이후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가상 훈련장’, 배운 대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로봇용 칩’까지 내놓으며 휴머노이드 토털 솔루션을 구축했다. 로봇 제조사가 자체 휴머노이드 운영 체계를 개발할 필요 없이 엔비디아 제품 안에서 훈련시키고 고도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조사 업체 ABI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80% 이상에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김창덕 논설위원908.26), 〈[횡설수설]농사도 AI 로봇이〉, “▷21세기의 농업혁명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다. 10여 년 전부터 현장에 적용돼 온 스마트팜은 재배 시설을 원격 제어하는 1세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이 생육 관리를 하는 2세대가 일반화됐다. 그리고 AI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3세대가 등장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농업기술기업 그린씨에스는 파프리카 재배용 AI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우수 농가 데이터를 학습해 80여 개 변수 중 일부를 AI가 직접 판단하는 방식이다. 로봇이 최종 노동력을 제공하는 4세대도 현실화가 임박했다.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애그테크(농업+기술) 확산은 청년층의 농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농업, 어업, 축산업은 생물을 다루는 일이어서 ‘숙련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도 경험의 간극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게 된다. 청년 농업인 석범진 씨(36)는 충남 아산시에서 아내와 함께 오이 스마트팜을 운영해 1년 만에 약 2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경남 의령군으로 귀농해 국화와 수국을 기르는 서현준 씨(33)도 정밀 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으로 올해의 기록적인 폭염을 견뎠다.”

     

  동아일보 최원영 기자(08.28), 〈자율주행 시대 온다… 車업계 ‘달리는 스크린’ 경쟁〉,

“최근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에는 유튜브가 순정 탑재돼 있다. 별도 스마트폰 연결 없이도 차량에서 대형 디스플레이로 바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아예 국내 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손잡고 간판 세단인 신형 S 클래스에 차량 전용 실시간 방송 채널을 탑재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스크린 격전지’로 떠올랐다. 갖가지 인포테인먼트 콘텐츠가 차량 디스플레이 속에 추가되면서, 화면 크기는 태블릿PC보다도 더 커지는 추세다. 지금은 주정차 중에만 이런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전방 주시와 핸들 잡기도 필요 없는 ‘레벨3’ 자율주행 시대가 수년 뒤에 열리면 ‘달리는 감상’이 가능해진다. 완전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자동차가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 차량용 실시간 방송 채널 단 벤츠

차량 자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미디어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는 흐름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시대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시작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순정 화면에서 주차 중에 볼 수 있는 ‘테슬라 시어터’를 2019년 내놓으면서다.”

     

  눈물겨운 대한민국 AI 데이터 산업이다. 1999년 6월에 영업을 시작한 네이버는 검색에서 구글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여론조작, 선거조작에 관여한 네이버이다. 온갖 정치 풍파에 시달린 네이버는 ‘행위자 상황 체계(actor situation system)’를 갖추지 못했다.

     

 기자협회보 최승영 기자(08.18), 〈네이버 제휴위 정성평가 돌입, "정량평가 통과매체 어디?" 혼란〉, 자유주의·공산주의 정보체계를 엮어놓은 것이다. 86 운동권 체제의 특성(traits)이 정보처리에 고스란히 축적되어있다.

“약 3년 만에 재개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가 4월부터 본격 콘텐츠·검색 제휴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정량평가를 끝내고 정성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정까진 상당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지만 최근 중간단계를 통과한 매체 수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언급되며 제휴 신청사들 사이에 궁금증과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과거 제휴 심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음 도입된 ‘풀(pool)단’ 구성 및 무작위 심사위원 선발 방식이 정보 형평성, 절차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월 제휴위 재가동을 선언한 네이버는 접수 신청이 종료된 4월 초부터 정량평가를 진행했고, 7월 중순에 이르러 정성평가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심사위원을 출처로 정량평가 통과 매체 목록과 수를 적은 ‘받은글’이 돌았다. 수익과 뉴스 노출 확대 등을 목표로 제휴 심사에 사활을 걸어온 여러 매체의 시선이 쏠렸다. 최근엔 ‘콘텐츠 제휴사 50곳, 검색 제휴사 200곳이 정성평가 대상이 됐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오며 파장이 인 상황이다.

이 같은 규모는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예상된 치열한 경쟁이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콘텐츠 제휴는 기존 네이버 검색 제휴사여야 신청이 가능한데 700여 곳에 달한다. 모두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정량평가 경쟁률만 ‘10대1’에 육박했을 수 있다. 콘텐츠·검색 제휴 합격점이 각각 90·80점(기존 80·60점)으로 오르며 신청사들은 더 민감한 분위기지만 네이버는 중간 통과 매체를 밝힌 적이 없었다. 앞서 제휴위가 정성평가 돌입 시 심사 기간을 3개월로 고지한 만큼 혼란은 11~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심사정보가 신청사에 불균형하고 불투명하게 알려진다는 점이다. 앞선 ‘정량평가 통과 매체 수’ 등 정보는 50인 제휴심사위원이 정성평가에 참여한 후 나왔다. 위원 1인이 특정 매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매체 목록 등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새 나갔다는 추정이 나온다. A 신문사 디지털 부문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떨어졌다’, ‘통과했다’는 얘길 들었다. 포털 심사 땐 늘 이런 말이 돌고, 결과를 알려면 지라시를 뒤져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혼란이 반복되는 모습”이라며 “애초 심사 정보가 이렇게 돌아선 안 됐다. 과거 비판 받던 규정을 바꾸며 네이버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진 모르지만 절차 투명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언제까지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만들어 사생활 침해하고, 동물왕국 만들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신영·이준우 기자(08.28) 〈금리 2연속 인상… "가래 대신 호미로 막은 것"=0.25%p 올려 1년9개월만에 3%〉, 주로 답보대출로 가계 대출 총액이 2019조 원이다. 금리 계속 올리면 중산층이 붕괴된다.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3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후 바로 다음에 다시 또 올린 ‘백투백(back to back·연속)’ 인상이다. 한은이 금리를 연속 인상한 적은 과거 세 차례밖에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기준금리는 2024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연 3%대로 올라섰다. 미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1%포인트에서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연속 인상 배경으로 “선제적 대응을 통한 물가 오름세의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가래가 아닌) 호미로 정책을 편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환율과 올해 중동 전쟁이 유발한 고유가로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가까이 한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2.6%에서 3.3%로 높였다. 성장이 견고해 금리 인상을 감내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한은은 본다. 신 총재는 “통화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면서도 “선제 대응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사회주의는 점점 강화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국·북한이 아니다. 그들의 세계는 점점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조선일보 김신영·이준우 기자(08.28), 〈韓銀은 돈 죄고 정부는 800조 풀고… 통화 엇박자〉, 반도체에 올인하는 경제는 위험천만이다. 한계기업은 사경을 헤매게 되고, 공급망 생태계가 사라진다. 동아일보 홍석호 주현우 기자(08.28), 〈주담대 금리 8%까지 오를 수도..영끌-빚투족 ‘빨간불’〉이라고 했다.

     

  돈 뿌려 사업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 시대는 투자를 기업이 한다. 정권이 투자를 재촉하는 행위는 중국·북한이나 한다. 이런 투자는 국가사회주의를 강화할 뿐이다. 조선일보 채수조 과학칼럼니스트·서울시립대 객원교수(08.28), 〈[朝鮮칼럼] '미래성장동력 7대 씨앗(SEED)'? 열어보니 묵은 종자〉, “정부가 최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부장 같은 기술을 10~20년 뒤 한국을 먹여 살릴 ‘씨앗’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명만 새로울 뿐, 봉투를 열어 보니 묵은 종자가 많았다.

핵융합 핵심인 토카막 원리는 1950년대에 제안됐다. 70년 넘게 연구한 끝에 세계 최대 실험로인 ITER가 2039년에야 본격적 DT 핵융합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핵융합에서 얻는 에너지를 10배 늘리는 것인데, 실제 발전 설비가 없어 전력은 1kWh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대 말 핵융합 전력 생산을 제시했다. 고속 중성자에 의한 재료 손상, 삼중수소 증식과 회수, 열 회수, 원격 정비의 공학 데이터를 얻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한국은 미국의 원천기술 생태계를 활용하면서도 공급망 안에서 한국이 빠지면 곤란한 분야를 늘려 가야 한다. HBM과 첨단 메모리, 원전 제작·건설, 조선, 전력기기, 배터리 핵심기술처럼 이미 가진 강점을 더 깊게 파야 한다.

미래성장동력 7개 중 씨앗이라는 이름에 그나마 가까운 것은 양자다. 초전도, 이온트랩, 중성원자, 광자, 스핀 등 여러 방식이 경쟁 중이다. 양자처리장치(QPU) 전체를 따라가기보다 반도체 공정, 극저온 전자회로, 제어칩, 광학, 양자계측처럼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어느 방식이 이기더라도 그 기술은 필요하다.

지금은 핵융합, 재생에너지, SMR, 양자, 핵심 광물 등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진 기술들이 한데 묶여 있다. 한국 과학기술은 과거처럼 외국에서 씨앗을 들여와 심는 수준을 넘어섰다. 오랫동안 키워온 다른 나라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만의 품종을 개량해 키워야 할 때다. AI가 이번 SEED에 없는 것도 시사적이다. AI 경쟁에서 한국이 버티는 힘은 폭이 아니라 HBM이라는 한 지점의 깊이에서 나온다.

과거에는 ‘잘 따라가는 능력’이 한국을 키웠다. 한국 과학기술의 다음 30년은 ‘무엇을 선택해 깊게 파고들 것인가’를 정하는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

     

  세상이 바뀐다. 조선일보 김수경·김동하 기자(08.28), 〈비 한방울 없이 덮친 네팔 대홍수-기후변화로 '히말라야 빙하' 붕괴. 사망자 최소 359명… 실종 1300명.한국인 9명 아직까지 연락 안돼〉,

한국 기업이 건설중인 수력발전소도 쓸어간 ‘빙하 물살’ 26일(현지 시각) 오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 떨어진 두산에너빌리티의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급류가 덮치고 있는 장면. 당시 공정률은 84%로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발전소는 물을 가두는 방식이 아닌, 물줄기를 인공 터널로 돌려 지하 수차를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였다. 이번 홍수로 물길을 막던 물막이 시설 대부분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X

지난 26일 오전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을 덮친 대홍수로 27일 오후 현재 3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네팔 당국이 밝혔다. 실종자는 네팔·중국 양쪽을 합쳐 1300명이 넘는다. 사망·실종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인 근로자 9명도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소방청·경찰청 등 11명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해당 지역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대규모 빙하가 붕괴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과 보테코시 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주요 거점 마을 최소 12곳이 완전히 유실됐다.

실종자 중엔 외국인이 700명이 넘는다. 인도 국적자가 280여 명으로 가장 많은데, 티베트의 성산 카일라스산으로 넘어가려는 힌두교 성지순례객들로 추정된다. 트레킹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거대한 빙하가 녹는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완성이 된다. 세계 안에서 분업사회는 더욱 전문화의 길을 걷는다. 북극항로가 열리고, 전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oneness system)으로 된다. 개인은 ‘행위자 상황 체계(actor situation system)’에 참여하게 된다. 국가사회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대신 개인과 사기업은 지하 1800km 땅속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게 자신의 일자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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