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장동혁, Follow The Party 도박을 하고 싶은가.

  문재인·이재명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중국·북한의 역사궤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 방위산업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긴요한 기술을 체제가 다른 국가와 동맹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해진다. 싼값에 중국차가 유럽을 선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공정 국가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10%관세에서 35.3%롤 더해 46.3%의 관세를 메기고 있다.(구글, AI 개요) 공산권과 같이 갈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한계가 드러난다. 문재인 당시 탈원전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풍부한 전력을 앞세워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고 나선 후, 휴먼노이드 로봇 등 AI 산업에 선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대한민국은 미국 및 서구 동맹과 점점 멀어지고, 열심히 중국·북한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까지 ‘사적 카르델’로 소일하면 문제가 있다. 9월 1일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곧 헌법 개정이 논의 된다. 그들이 추구하는 헌법은 자유민주의, 시장경제 틀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장기 전략에 문재인·이재명은 가감 없이 발을 맞춘 것이다. 산업정책에서 중국정책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김준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2026.08.23.), 〈[다산칼럼] AI 경제 '신중론'에도 귀 기울여야〉, “얼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 전망을 각각 3.2%, 3600억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 호조가 배경이다. 우리 경제가 최대 수혜자로 부상한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결국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에서 파생한 수요라는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AI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높은 반도체 의존도를 감안하면 수년간 우리 경제 성장과 거시금융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AI 경제의 향방이다. 국제금융시장은 AI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일각에서는 AI 기업이 발표한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자금 조달 계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AI 경제와 관련해 최근 두 가지 연구 보고서가 눈길을 끈다. 첫 번째는 미국 경제에서 AI 기술 혁명이 창출한 부가가치, 즉 AI 국내총생산(AI GDP)을 추정한 유럽 경제정책연구소(CEPR)의 보고서다. 추정 결과는 충격적이다. 명목 AI GDP는 2023년 420억달러에서 2025년 2500억달러로 여섯 배로 늘었다. 반면 질적 변화를 반영한 실질 AI GDP는 2023년 420억달러에서 2025년 31조2000억달러로 무려 744배 증가했다. AI 서비스 단위당 달러 가격은 큰 변화가 없지만 서비스 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 결과다. 바꿔 말하면 AI 서비스 실질 가격이 매년 94% 이상 급락해 실질 AI GDP 증가율을 밀어 올린 것이다. AI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추정 결과다.

두 번째는 미국의 AI 투자 규모와 자금 조달 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역사적 사례와 비교 분석한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다. 1830년대 미국 운하 건설 붐, 1840년대 영국 철도 건설 붐, 1920년대 자동차·영화·항공·방송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 호황, 2000년대 닷컴버블 등은 모두 기술 혁신이 선도한 투자 호황 혹은 버블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례는 투자 호황이 시작된 지 4~5년쯤 지나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수축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였다.

  2023년 시작된 AI 투자 호황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역사적 선례를 압도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등 미국의 주력 AI 인프라 기업(하이퍼스케일러)들이 발표한 2026년 자본지출 규모는 7000억달러에 이른다...

보고서는 AI 투자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50% 이상 과다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원인을 시장 선점을 위한 AI 인프라 기업의 경쟁적인 과잉 투자에서 찾고 있다. 적정 수준을 넘는 대규모 투자는 실패 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리스크 요인이다. 투자 자금 조달이 보유 현금 위주에서 외부 차입으로 바뀌고, 이에 더해 AI 인프라 기업, 반도체 기업, AI 서비스 기업 사이에 제품·서비스 구매 약속을 담보로 지분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는 순환금융(circular financing)이 늘어난다는 점도 심각한 잠재 리스크 요인이다...

  순환금융으로 관련 기업 간 연결성이 높아지면 작은 실물경제·금융시장 충격에도 금융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AI 신중론의 배경이다. AI 긍정론은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꽃피우고 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대체 불가 한국’을 외치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논리가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금융당국만큼은 AI 신중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실질 가격 급락이 밀어 올린 AI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분명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AI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금융 리스크는 (투자 대비) 명목 AI GDP 수준이 좌우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막지 못해 신뢰에 금이 간 금융당국에 더 이상 실수는 없어야 한다.”

  李 정권은 몰빵정치를 한다. 국가가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김대중 정권 모양 ‘팔수 있는 것은 다 판다.’라는 정책이 등장하게 된다. 경제는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김경희·안효성·남수현 기자(08.23) 〈[단독] 내년 820조 ‘수퍼 예산’…역대최대 90조 늘려 민생·미래 투자〉, “정부가 내년 편성할 예산이 820조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12%대로 올해(8.1%)와 비교하면 역대급 수퍼 예산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정의 저수지’로 활용해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지방, 청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기조다. 정부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주중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막판 예산안 조율 작업을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 54조7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증가 규모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는데 불과 1년 만에 앞자리가 바뀌는 셈이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 기술을 수용할까? 중앙일보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08.24), 〈중국로봇 9.39초, 볼트보다 빨랐지만…시장은 차가웠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선수가 누구인지 볼까요. 9초 39. 인간의 100m 세계 기록인 우사인 볼트의 9초 58보다 빠르네요. 톈줘팀이 우승입니다.”

22일 베이징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월드 휴머노이드 로봇 게임(중국명 인형기기운동회) 개막식. 100m 예선을 중계하던 장내 앵커의 목소리가 곧 관중의 폭소에 묻혔다. 결승선을 통과한 로봇 세 대가 모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와 충돌한 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다. 이어진 제자리 높이뛰기에서 베이징 톈궁 울트라가 2.8843m를 뛰어올라 인간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완주 뒤 넘어져 불이 붙은 로봇. [로이터=연합뉴스]

개막식에 앞서 7대 7 축구 경기가 펼쳐졌다. 원격조정이 아닌 자율제어 로봇이 공을 몰고 패스하고 슛을 날렸다. 격투기에서는 화려한 2단 옆차기를 선보인 로봇이 착지에 실패해 넘어져 KO패 당하는 장면도 펼쳐졌다...

올해 로봇운동회는 닷새동안 총 51개 종목, 1301개 경기가 펼쳐진다. 총 16개 국가 666개 팀이 2056대의 로봇과 참가했다고 베이징시 등 주최측이 밝혔다. 참가팀 수는 첫 회였던 지난해보다 138%, 로봇 규모는 4배 늘었다. 이날 개막식의 일반인 입장료는 128위안(2만6000원)에서 598위안(12만3000원). 적지 않은 가격에도 경기장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중국의 로봇 인기는 뜨거웠다.

지난 19~23일 베이징 이좡(亦莊)에서 세계로봇대회(WRC)에 이어 22~26일 로봇운동회까지 중국의 연이은 로봇 드라이브 뒤에선 냉정한 머니게임이 한창이다. 지난 19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대표적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는 상장 이튿날인 20일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18.7% 급락한 687위안에 마감했다.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2779억 위안으로, 상장 첫날 장중 기록한 최고치 4449억 위안보다 1670억 위안(약 34조5000억원) 줄었다.“”

  중국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공산당의 선전·선동·조직자로 국가 정책을 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공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책은 우리 헌법 정신과는 멀리 떨어지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08.24), 〈혈세 투입 정책펀드 10개중, 제대로 투자하는지 ‘깜깜이’〉라고 했다. 공산당 꼭 빼 닮았다. 자유·책임이 없는 공산당 정부에서는 철학의 영역보다 수학적 논리를 선호한다. 로봇의 논리는 수학의 근거에서 출발한다. 수학은 자기 검증(self evidence)을 기둥으로 한다. 그러나 수학은 목적성과 그에 따르는 실증 자료가 불충분하다.(Hegel, 1952/1977: 501)

  인간의 행위는 대부분 동기로 시작한다. 자유·동기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성·감성 그리고 탐욕이 함께 일어난다. 그걸 제약하는 일이 숙의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수학은 인식과정을 끊어서 본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행위자의 목적이 없다면 검증의 자료는 양적으로는 충실하나, 질적으로 부족함이 존재한다.

  수학 풀이는 실체 존재(actual existence, living progression of distinct notional phases)를 결함으로써, 사실의 피상성만 나열한 것이 된다. 개인의 동기가 시간과 공간을 만나면서 굴절이 심한 인간의 속성을 수학만으로 분석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헤겔도 그 역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변증법을 사용한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상한 목적성을 선정한다. 그 목적성에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까지 하면서 선전·선동을 일삼는다. 문재인 때를 돌아보자.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 차장(2019. 03.27), 〈[데스크에서] KBS의 '가짜 역사' 만들기〉, “인간의 기억은 때론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뻔한 거짓말조차 반복되면 기억을 대체하고, 심지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2017년 3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존재하지 않은 과거의 공유(The Shared Past that wasn't)'란 특집 기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류 정보가 확산되는 현상이 더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기사는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실제로는 2013년 사망했는데도, 페이스북 등에선 그가 '1980년대 감옥에서 숨졌다'는 내용과 함께 그를 추모하는 글과 사진이 광범위하게 퍼진 현상을 분석했다. 잘못된 정보가 소셜 미디어에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탈진실(post-truth)' 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한국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4·3 사건이나 한국전쟁, 5·18에 관한 다양한 주장이 올라온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은 정보를 돌려보는 '필터 버블', 이로 인한 확증 편향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바로잡지 않으면 집단 전체의 기억이 뒤틀릴 수 있고, 이에 기반한 '대체 역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일부 좌파 세력은 일찌감치 소셜 미디어 공간을 이용해 그들만의 '역사 만들기'에 나선 지 오래다.

최근에는 KBS까지 뛰어들었다. 지난 16일 KBS1 TV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김용옥 한신대 교수는 이승만 전(前)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 부르고,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미(美) 군정 사령관과 줄곧 대립했던 이승만을 괴뢰라 부르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그는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짓 주장도 했다. 이런 엉터리 발언을 1인 방송에서 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KBS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기 힘든 주장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특정 세력 시각에 입각한 해석이 '공영방송'이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나갈 때 불러올 혼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2020.02.15.), 〈사법부 수장이냐, 사법부 장관이냐… 김명수 대법원장 6일 인사 보면 안다〉, “인사 총괄권 쥔 행정처 심의관, 사건 배당하는 형사수석부장 '인권법' 판사 앉힐 가능성. 정경심 재판 편파진행 논란 판사 근무연한 채웠지만 유임될 수도.

법조계가 6일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 뜨거운 관심을 쏟고 있다. 앞서 법원장 인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측근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유임시키는 전례 없는 인사를 했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민중기 유임'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과 직결된 재판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 특정 성향 판사들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소문의 사실 여부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인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인사에서 특히 주목받는 자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전·현직 정권 인사들과 관련한 주요 사건 재판장들이다.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전국 2900여 판사를 어느 법원에 보낼지 결정한다. 현재는 김 대법원장의 복심(腹心)으로 통하는 김영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이다. 그런데 그의 후임으로도 같은 인권법연구회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남부권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이 판사는 2017년 한 산행 모임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논의했던 '산행 5인방' 중 한 명이다. 이들은 '김명수 사법부'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거나 일부는 청와대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해당 법원에서 판사 배치와 주요 사건 배당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법원 관계자는 "김병수 현 수석부장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를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 인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는 김 지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시범 장면을 봤다는 '중간 결론'을 내려 유죄판결의 복선을 깔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는 이 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 원로 변호사는 "독립된 사법부의 수장인지 대통령 밑의 '사법부 장관'인지 6일 인사에서 어느 정도 가려질 것" 이라고 했다.”

  문재인 틀 닦아 놓고 이재명이 추종한다. 조선일보 사설(2026. 08.24), 〈대법원장 흔들기 폭주, 이게 대통령이 말한 '헌정 파괴'〉,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고 있다. 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을 나가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앞장서라고 집단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도 했다. 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로 부르며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더니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대법원장”이라는 조롱까지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내세우는 이유는 서면 제청이 ‘헌정과 법치 파괴’라는 것이다. 그런데 헌정과 법치의 핵심이 삼권분립이다. 우리 헌법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된다. 사법·입법·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을 들고 나온다. 그건 사회주의·공산주의 헌법이다. 5·18 헌법수록, 지방 분권제, 토지 소유권 박탈, 종교자유, 대기업 국유화 등 생소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정치를 닮아가는 것이다. 부정선거 분위기에서 ‘당원 직선제’가 가능할까? 도박은 도로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된다. 이는 원래 ‘당을 따르라(follow the party)’라는 정책이다. 헌법 민주당의 10명 증가만으로 헌법이 개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은 지금 ‘당을 따르라’라는 입장을 펼 수 없다. 말은 ‘당원 직선제’이지만 그 실제는 ‘사적 카르텔’로 몰빵하게 된다. 더욱이 지금 절박한 문제로 헌법이 개정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조종을 울린다.

  거의 제도권 언론이 쌍수를 들어 반대하는 길을 왜 갈까? 설령 언론사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는 이빨이 성성한 기자들이 아직 많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23), 〈조롱하는 북한에 ‘평화공존’ 외치는 정부, 누구를 위한 대북정책인가〉, “김여정, 이재명 실명 거론 “이중적 언행”… 한국은 “평화공존”만. 트럼프엔 “좋은 관계”, 서울엔 “허수아비 군대·주종관계” 조롱

한미훈련 축소 직후 北미사일 10여 발… 南은 “대화 여건 조성”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조롱과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그런데도 이재명정부의 공식 대응은 강경한 경고보다 ‘평화공존’과 ‘대화 여건 조성’에 무게가 실렸다.

청와대는 21일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그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에 동의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북한의 행동만 놓고 보면 답은 부정적이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 한국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자처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역시 북한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여정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서울은 상대하지 않겠다””

  지금 북한의 선전·선동전이 대단하다. 최후의 카드를 쓰고 싶은 것이다. 2020년 코르나19 때 상황을 반추하면, 중국·북한 그리고 문재인·이재명 정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허상우 기자(2020.02.05.), 〈Q: 코로나·에이즈 바이러스 조작한 게 우한 폐렴? A: 염기서열 일부만 분석한 뒤 잘못된 결론〉, “[우한 폐렴 확산] 커지는 음모론 팩트체크

전문가들 "中 생화학무기설 등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 '에이즈 조작' 논문도 자진 철회.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음모론과 괴담성 가짜 뉴스들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널리 퍼진 것은 '에이즈 바이러스 조작설'이다. 지난달 31일 논문 출판 사이트인 '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 올려진 인도 연구진의 논문이 진원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염기 서열 4개를 발견했고,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위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심는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국내에서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한 폐렴 치료제로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약화시키는 항바이러스 약물이 사용된다는 것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확진자 가운데 1, 2, 3, 4번은 이런 약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확진자들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최원국·박현 인턴기자(성균관대 사학과 4학년)·이지윤 인턴기자(연세대 생활디자인학과 4학년)(2020.02.05.), 〈감염 전문병원은 흐지부지… 복지부·질본 역할분담도 흐리멍덩〉, 중국과 동조 프로젝트를 한 것이다. “백서는 메르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로 독립(복지부 백서 404쪽)을 시키거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켜(432쪽)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력 확충'(438쪽)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183쪽)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민·관 합동으로 수많은 정책 제언을 했는데도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답안지(백서)가 있는데도 시험을 망친 셈"이라고 했다...

◇질본이 컨트롤타워 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의협 백서는 모두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대응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복지부에 차례로 대응을 맡겼다가 결국 '민관종합대응TF'를 꾸리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에게 의지해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리더십이 없다"(254쪽)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와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질본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메르스 참사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전히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이 전부다.

◇역학조사관도 부족

복지부 백서 410쪽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과제 중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은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16.8%)'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2015년 34명에서 2020년 77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확진자16명이 나온 현재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던 목소리가 4년 만에 소름 돋을 만큼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흐지부지된 감염병 전문 병원·기금

복지부 백서 296쪽에서는 "국내 유입 및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졌다.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지정·운영'(183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전국에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광주 조선대병원 단 두 곳만 운영되고 있다. 이정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전염병과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한번 터지면 많은 피해를 입힌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그런데 평소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예산 배정 등에서 밀린 결과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02.05), 〈연락 두절, 벌금 내겠다 큰소리… 격리 거부하는 사람들

[우한 폐렴 확산]〉,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自家) 격리나 능동 감시 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감시에 불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일 소셜미디어에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 격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는 직원 6명으로 '비협조자 전담팀'도 구성했다. 이들은 비협조자 관리와 행정조치 등을 총괄하고, 경찰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격리 거부 등으로 고발되면 최대 3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실제 사례'라며 2가지를 소개했다. 지난달 14~15일 우한 등 중국 각지를 다니다 31일 귀국한 홍모씨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하는데도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또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숙박했던 호텔방을 방역 조치 없이 뒤이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구모씨도 "그냥 벌금을 내겠다"며 자가 격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의 글과 달리 홍씨의 경우는 자가 격리 거부가 아니라, 능동 감시 대상이었는데 연락이 안 돼 경찰이 거주지를 찾아가는 등 소동이 있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국민의 안전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었다. 공산당이 인민에 대한 예의가 있었는가? 그들 ‘사적 카르텔’ 이익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되면 매번 2중대만 된다. 헌법 개정되면 견제도 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은 원래 소란하지, 일사분란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30년 정당’이란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 조선일보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2026.08.24.), 〈[朝鮮칼럼] 납세자에게 국가가 지켜야 할 예의〉,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과 치안, 법질서의 유지가 국가의 기본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은 세금을 낸다.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이다. 이 중 국방의 의무 외에는 교육을 받고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최고의 징세 기술은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도록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다. 프랑스 절대 왕정 시절 태양왕으로 불린 루이 14세가 20년 가까이 재정을 맡겼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의 말이다. 이 명언이 회자되는 것은 현실이 아직도 그러하다는 부정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국민을 ‘깃털 뽑을 대상’으로 본다는 공감, 정부는 그저 많은 깃털을 뽑으려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다. 징세는 ‘필요한 깃털만 최소한으로 뽑되 비명은 최대한 덜 나도록’ 해야 하는데 말이다.

누구나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인 만큼 ‘왜’와 ‘어떻게’가 중요하다. 정부는 증세가 꼭 필요한지, 세금 부담이 합리적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되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내용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만했다. 일단 이 개편안은 전체 3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부동산 세수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초과 세수를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정부는 왜 추가 증세가 필요한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