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가 기업이 될 때,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국가가 포퓰리즘 아마추어로 움직이니,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공산주의는 원래 아마추어 집단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더 큰 비극은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나라도 도로 공산주의로 가면서, 과거의 아마추어 나라로 되돌아갔다. 멀쩡한 자유주의 공직자까지 공산주의로 만든 것이 화근되고 있다.

  원래 일하기 좋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나 일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자연 일 콜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리즈 클래스, 즉 건달들인 셈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그들의 이론이다.

  다행인 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일 콜릭자들이다. 개미처럼 일하는 대통령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1968년 2월 1일 착공토록하고, 1970년 7월 7일 완공케 했다. 국가가 큰 그림만 그리고, 사기업이 맡도록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는 건설로부터 시작했다. 당시 국토는 산이 70%, 임야 등은 30%이었다. 지금은 그 비율이 산이 63.6%, 임야가 36.4%이다. 산이 7.4% 소멸된 것이다.

  국내 산은 지반이 화강함이다. 설렁설렁 일해서는 그 암반을 뚫을 수 없다. 최첨단 장비로만 뚫을 수 있다. 이는 지진을 막아주고, 산사태를 막아준다. 만약 뚫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단단하다. 이런 지형 떄문에 건축 정밀 공법은 세계의 최고를 유지한다. 그게 기업문화에 주춧돌로 박혀있다.

  기업은 악조건에서 일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다. 공무원은 다르다. 산악과는 달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평지이다. 떡고물이 떨어지고, 돈이 나오니 포퓰리즘에 안성맞춤이다.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2026.08. 25), 〈[단독] 靑, 용산어린이정원 사람 없다는데… 올해 30만명 방문, 개방 후 역대 최대〉, 집 장사하는 공무원들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공무원에서 헌납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청년 임대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한 용산어린이정원의 올해 방문객이 개방 이후 역대 최고치인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앞서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조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산어린이정원에 사람들(방문객)이 별로 없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은 2023년 5월 임시 개방한 이래 올해 7월까지 3년간 누적 방문객 101만51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만9850명, 2024년 27만958명, 2025년 27만6500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방문객 4만2549명, 누적 29만7840명에 달했다. 이번 달까지 합산한다면 용산어린이정원은 개방 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방문객 3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08.25), 〈[단독] '美구역 빨리 빼달라' 광주 군공항 이전 서두르는 국방부〉, 게으른 공무원들이 쉽게 떡고물 떨어지는 곳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유사시 美軍 증원 전력 이용 부지.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과 협의에 나섰다. 광주 군 공항은 대구·청주·김해·수원과 함께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공동작전기지(COB) 중 하나로, 전체 부지의 9%를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대구 군 공항 이전이 결정되자 미군과 한국 내 모든 COB에 대한 포괄 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기지를 빨리 비워야 하자 별도 협의에 나선 것이다.

한미는 애초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에 따라 COB에 대해 포괄협정을 논의해 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2024년 한미 실무자가 문안에 합의했고 작년 11월엔 미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한국 정부 내 논의가 길어졌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의원에게 “(군 공항 이전 관련) 한미 포괄 협정 체결은 현재 잠정 답보 상태”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달들의 속성에 쐐기를 박는다. 그들 속성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

실제 광주 군 공항은 공군 훈련기 운용을 한 곳이다. 이 공항은 화석연료의 오염이 심하게 노출되어있다. 그곳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물·전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하나에 수 백개, 1천 개 정도의 소재기업이 들어간다. 아마추어 86 운동권 공무원들이 헛꿈을 꾸고 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08.25), "호남처럼 美에도 공장을" "공장 지어달라"〉,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이행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 측이 최근 한국 정부와 기업에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메모리 물량 공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투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선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측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현지 메모리 공장 시설 투자와 함께 안정적인 메모리 물량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투자 요구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그동안 투자를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 주도의 ‘메가프로젝트’를 거론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 자체에 우려를 표명했다기 보다는, 한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투자 계획이 빨리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광주 군 공항 조기 이전 문제가 떠올랐다. 정부는 전남광주 무안에 군 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상 문제로 이전에 시간이 걸리자 광주 군 공항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군 공항으로 분산 배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예천·서산·충주 등으로 분산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토가 아마추어 경연장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김금이·서대현 기자(08.24),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돼 … 지역산업과 시너지 따져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혁신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과 인구의 물리적 이동은 이뤄냈으나 기업 집적을 통한 실질적 지역 산업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2018년 693개에서 올해 6월 기준 5409개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질적 지표는 정반대다. 기업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6명으로 급락했다.

◆ 영세화된 혁신도시 입주기업

특히 입주기업의 영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중 45% 안팎이 1인 기업을 포함한 초기 창업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3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97%에 달하며 고용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주도했다.

반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전국 혁신도시를 통틀어 단 8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소규모 기업의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로 창업한 뒤 국토부나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매출과 기업 규모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며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가 인력난·기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대기업·중견기업이 없는 것이 혁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인 셈이다.”

  전통적으로 기업 총수는 86 운동권 건달 세력과 전혀 다른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이심기 수석논설위원(08.24), 〈국가가 기업이 될 때,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국가가 기업이 될 때,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올해 경제성장률은 3.5%를 넘을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내놓은 수정 전망치가 3.0%다. 지금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 정부보다 보수적인 한국은행조차 조만간 3.2%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무디스 등 해외기관들은 이미 3.5%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도 4만달러를 찍을 것이다. 현재 13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이 유지만 되더라도 유력한 시나리오다. 올해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2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예측이다. 이 정도면 역대급 호황 이상이다. 정부가 주목하는 수치는 따로 있다. 잠재성장률 3%다. 올해 호황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다.

방법론은 ‘기업가형 국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모델이다. 이론적 토대도 있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경제학과 교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다. “기업가형 국가는 단순히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존재가 아니라 혁신과 기술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주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김 실장도 “국가와 기업은 투자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도 이와 맞닿아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첨단바이오에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호황기에 번 돈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는 기업의 자본 배분 방식이다. 규모는 2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고 했다.

정부의 운영 방식도 기업과 닮았다. 한 정부 고위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기업 오너 같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에서도 “효율성을 중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1 대 1로 만나 투자를 협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주식회사로 보고 공직자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사원”이라고도 했다.”

  86 운동권 세력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풀어간다. 국가 기획이 아마추어로 될 수 밖에 없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24), 〈[분석] 5·18 성역화에 이성 마비된 국회…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나〉,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5·18정신’ 국회 토론회 주최했다고 의원 제명하겠다는 정치권. 이진숙 의원 5·18포럼 주최 놓고 민주당 ‘제명·활동정지’ 추진… 국힘 일부도 징계 요구. 반대 서명은 8만 명대까지 급증…“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조차 못하게 하나”

국회에서 5·18 정체성을 둘러싼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는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의회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작 국회에서 5·18을 주제로 학술적·역사적 토론을 개최한 의원에게 징계와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반론도 커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6.3선거 보궐로 국회에 진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해당 행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5·18을 둘러싼 기존의 역사적 평가와 다른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역사 왜곡·폄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역사 인식 논쟁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와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14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21일에는 국회 본관 의안과에 실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측은 해당 포럼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이 다뤄졌으며, 현역 의원이 국회에서 이를 공동 주최한 것은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기구이다. 국가의 전문 분야의 폭력을 아마추어로 약화시키고 있다. 동아일보 이윤태 정치부 기자(08.25), 〈[국방이야기]엘리트 놓치는 軍의 ‘엘리트 코스’〉,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한때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던 선택지 중 하나였다. 이른바 ‘SKY권’ 수험생들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도전했다가 자존심이 꺾이곤 했다. 그만큼 사관학교의 문턱은 높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관학교를 ‘군의 엘리트 코스’라고 규정했다. 각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를 통합한다면 숫자가 훨씬 많은 학군(ROTC)·학사장교도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와 단기 장교를 양성하는 코스는 다르다”고 말한 것.

문제는 그 ‘엘리트 코스’가 지금 엘리트 인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4월 작성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역 장교의 86.6%, 생도의 90.6%가 사관학교의 위상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답했다. 장교와 생도의 절반 이상은 현재 사관학교를 국내 20위권 대학 수준으로 평가했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하락세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예전의 위상을 잃은 사관학교 앞에는 더 큰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학령인구는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진다.”

  또한 검찰개혁으로 경찰을 키워줬다. 그런데 결과는 능력부족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송은범·천종현 기자(08.25), 〈‘허위 종결’ 실종여성도 104일만에 주검으로〉,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더욱이 이제 국가폭력의 마지막 보루 법원까지 아마추어화가 된다. 건달 눈에는 건달 수준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동아일보 김자현·조권형 기자(08.25), 〈與, 대법원장 힘빼기… 법원행정처 폐지 이어 제청권 축소 나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24일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왼쪽)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 검토를 지시하면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려할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 내에서 다른 후보를 제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의 수를 늘리고 추천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이어 사실상 대법원장 힘 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金 “대법관후보추천위 무력화 안 돼”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토록 한 법원조직법 41조 2항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 서면 제청 논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재추진이 거론돼 왔지만 김 대표가 직접 ‘사법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지시는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기 전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명에게 모두 전화해 재추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통령의 반려나 국회의 임명 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사전 검토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아마추어 사회를 이상으로 꾸려간 것이 화근이 되었다. 86 운동권 세력은 눈여겨 봐야 한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마저 국가와 같이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KBS 뉴스 베를린 유광석입니다.(2018.10.30.), 〈메르켈, 18년 재임 당 대표직서 퇴진…총리도 이번 임기까지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18년간 맡아온 기독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총리직도 2021년 9월까지인 이번 임기까지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회의 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한 이후 나온 결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언론 앞에 섰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8년 동안 유지해온 기독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직 역시 2021년 9월까지로 돼 있는 이번 임기까지만 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오는 12월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2000년 4월부터 기민당 대표를 맡았고, 2005년 총리직에 올라 지난해엔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헤센주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나왔습니다.

기민당은 이전 선거보다 11% 포인트 떨어진 27%를 얻는 데 그쳐 1970년 이후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치러진 바이에른주 선거에서도 기민당의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이 이전 선거보다 10% 포인트 적게 득표해, 과반의석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당장 대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정치 쇄신책을 요구하는 등 메르켈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안드레아 날레스/사회민주당 대표 : "정부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일들은 성취했지만 국민에게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따라서 협력 방안을 토의해야 합니다."”

 똑똑한 경제학TV(2026. 7. 18.), 〈다시 '유럽의 병자'로: 독일 경제가 무너진 진짜 이유〉,

“이 영상에서는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독일 경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집중 분석합니다. 한때 대륙 전체를 먹여 살리던 제조업 제국이 왜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루 50개의 기업이 문을 닫는 독일 경제 위기의 생생한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뼈아픈 선택들을 파헤쳐 봅니다.

2026년 현재, 파산 행렬과 대규모 감원으로 인해 독일 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습니다. 싼값에 무제한으로 공급되던 러시아 천연가스와 벤츠·폭스바겐을 쓸어 담던 거대한 중국 시장에 완벽히 의존했던 경제 대동맥은 어떻게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특히 노르트스트림 파괴 이후 치솟은 에너지 비용과 공포에 휩쓸려 결정된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어떻게 폭스바겐 위기를 비롯한 독일 제조업 몰락으로 이어졌는지 낱낱이 살펴봅니다. 30년간의 밀월이 남긴 막대한 청구서와, 감성 정치가 빚어낸 끔찍한 연체 이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던져지는 무서운 경고장을 영상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