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노동의 가치, 대한민국號 수월성의 판단기준.

  누구든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개인의 존재는 유일할 수밖에 없다. 그의 독특성은 노동에서 발휘된다. 정부와 국회는 그 노동의 가치를 따지고, 공정성에 기초하여 불만이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 성장 사다리를 항상 점검하고, 낙오자는 재교육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이고, 발전하는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이 된다.

  공산주의는 전혀 다르다. 그곳에는 종교, 자유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 물론 그들은 천부인권 사상을 결함으로써 대신 그들에게는 교육, 법이 존재한다. 세뇌는 항상 일어나고, 그 틀에 맞춰 개인의 노동을 강요한다.

  공산권 문화가 1987년 이후 국회를 엄습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을 포기하고, ‘사적 카르텔’의 집결지가 되었다. KBS 이수민 기자(2026.08.26.), 〈‘5·18 토론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이진숙 “민주당 독재”〉, “국회에서 5.18 토론회를 열어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당사자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2주 전 국회에서 주최한 '5·18 토론회' 때문입니다.

[이영훈/전 서울대 교수/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5·18을 폄훼했다며 곧바로 성토했던 민주당은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광주 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토론회엔 동의 못 하지만 제명은 지나치다고,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5·18 성역화냐,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제명에 찬성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제명 촉구 결의안에) 기권을 하긴 했지만, 우리 당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도 추진하겠다며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적자투성이 배고픈 KBS가 정신이 든다. 수월성이 없는 KBS를 누구 시청할지 의문이다. 기자협회보 김한내 기자(08.18), 〈KBS 편성위 늑장 출범… 이사회 새 사장 선임 절차도 착수〉, 필자는 ‘위원회’라면 항상 ‘인민위원회’를 생각하게 된다. 그 생각과 더불어 자유는 위 축될 수 밖에 없고, 책임은 단체로 지고 싶다. 편성위원회 설치에 국회가 부역자 역할을 했다.

  “위원 구성 문제를 두고 파행을 빚어온 KBS 편성위원회가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시행 1년 만이자 종사자 측 대표가 1차 편성위원을 위촉하며 회의 개최를 요구한 지 70여일 만이다. KBS 이사회도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편성위 파행으로 시작도 못 한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BS는 14일에 이어 18일에도 편성위 회의를 열었다. 두 차례 회의에서 노사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뤘지만, 편성위 운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편성위는 시청자위원 추천, 임직원 과반수의 KBS 이사 추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편성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MBC와 EBS는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편성위 논의와 이사 추천을 완료한 상태다.”

  국회는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북한 고위간부 출신 탈북자 김태산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본다. 이진숙 의원이 개최한 5·18 토론회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면 당연히 열어야 할 행사이다.

“오늘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반대하는 애국자들, 즉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쓴 소릴 해 본다.

나는 북한에서 50년 동안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이고 무조건 없애버려야 할 원수들이라고 끊임없는 세뇌를 당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외국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고, 짧은 시간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력한 경제력을 키워냈음을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존경했고 한국을 부러워했다.

그런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그렇게 정의롭고, 똑똑하게만 생각했던 한국인들에게 날이 갈수록 실망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인들도 같은 사람이니 결함도 실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실수 정도가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에 배신을 저지르고도 모른척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남들이 해결해 주기만 바라기에 꼬집어 본다.

많은 문제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한 가지만 짚어본다. 요즘 한국에서는 갑자기 어느 여배우의 증조부가 친일파였다는 문제를 들고나와서 떠들어댄다.

한마디로 그 여배우는 본 적도 없는 100여 년 전의 일을 지금 갑자기 들추어서 마치도 대단한 애국자들이라도 된 듯이 마녀사냥을 해댄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국민에게 물어본다.

10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서 대단한 반역자라도 잡은 듯이 떠드는 자들이 지금도 나라를 배신하고 적국에 충성하는 간첩들과 친북·친중 배신자들은 왜 가만두는가?

한국 사람들 눈에는 오직 친일만 반역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군대와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위협하는 북한과 중국에 충성하는 자들은 애국자로 보이는가?

북한에 돈과 쌀과 군사비밀까지 넘겨주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죄가 100년 전 일제시대에 잘 살았던 사람의 죄보다 적다는 것인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자들,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자들, 매수되어서 간첩으로 전락한 자들 수백만 명이 우글거리는 것을 이 나라 국민은 정말 몰라서 침묵하는가?

지금도 중국의 간첩들과 정체 모를 인간들 수백만 명을 무비자로 끌어들여서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해 주는데 이 나라 국민은 왜 모른척하는가?

지금 살아서 활동하는 친북·친중 간첩들은 눈감아 주며 100여 년 전의 사람을 갑자기 친일 분자로 몰아가며 분노하는 자들은 똑똑히 보라

한국 국민만큼 적들의 가짜 선전에 잘 속아서 끌려다니는 멍청한 국민은 이 세상에 없다.

한국 국민만큼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도 없다.

한국인들만큼 남을 가르치는 말은 잘하는데 자기는 나서지 않는 “언행 불일치” 국민도 없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여기서 폭력은 군과 경찰의 노동에서 온다. 양지호 기자(08.27), 〈4초 만에 떨어졌다… 갈길 먼 K 자폭드론〉, “군이 지난 25일 국내 개발 중인 자폭용 무인기(드론)에 대해 해상 전투 실험에 나섰지만 두 차례 발사 모두 실패했다. 드론이 현대전의 중심이 된 가운데 국산 자폭 드론은 실전 배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5일 남해상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에서 국산 중형 자폭 무인기의 해양 운용 실험을 실시했다. 마라도함 비행갑판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발진한 자폭용 드론이 약 2㎞ 거리에서 빠르게 항해하는 무인 표적정을 타격하는 실험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사된 첫 번째 드론은 약 2초, 두 번째 드론은 약 4초 만에 바다에 추락했다. 다음 달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던 드론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앞서 30회가량 육상에서 실시한 실험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해상 환경에서 기체와 발사대의 정렬 불량이 원인일 수 있다”면서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일보 사설(08.26), 〈우크라는 無人 열병식, 韓은 드론司 없애고 동맹과 균열〉,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 역량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지만, 지난 24일 독립 35주년 행사로 펼쳐진 ‘무인(無人) 열병식’은 세계에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같은 날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AI 파트너십 협약’ 체결은 AI 시대의 새로운 동맹 형태여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드론·로봇 등 전투용 AI에는 데이터가 필수인데, 우크라이나는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공유를 희망한다. 최근 취임한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프랑스·독일 등을 제치고 우크라이나를 첫 외국 방문지로 택한 일도 그 때문일 것이다.

무인 열병식은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군인들의 행진 대신 첨단 드론과 로봇 부대가 등장했다. 2022년 2월 구식 탱크를 앞세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20%를 빼앗겼지만, 최근 들어 육지·해상·공중의 무인기 역량 강화로 러시아가 쩔쩔매는 형국이다. 우크라이나군의 뛰어난 드론전 역량은 지난 4∼5월 미군과의 모의 전투 훈련에서도 입증됐다. 미군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이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미군은 대패했다.

북한도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전 역량을 쌓는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핑계로 드론사령부를 없앴고, 한미해병대 훈련 때 미군 드론을 요격할 뻔한 일도 있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각 부대로 드론 역량 확산을 내걸지만, 그런 식으로는 드론 전쟁에 대응하기 힘들다.”

  군교육 기관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군 노동의 부실이 심각하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08.27), 〈"시설 낡았다고 합치는게 말이 되나" 생도·예비역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첫 공청회.

찬성측 "민간 대학보다 노후 심각". 반대측 "육사 없애는 게 개혁인가". ”국방부가 2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첫 공청회를 열었지만 육·해·공사 동문과 생도,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참석자는 국방부 측에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열었다. 국방부 관계자와 각 군 사관학교 생도, 육·해·공사 동문 예비역, 생도 학부모, 일반 참석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 명은 이날 행사장 맞은편에서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했다.

당초 계획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인사말을 한 뒤 사관학교 통합 근거를 설명하고, 찬성·반대 측 전문가들이 토론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김 실장 인사말이 끝나자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공청회를) 보이콧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국민들한테 (통합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모였다”고 말했다. 자신을 예비역 육군 대령이라 소개한 한 남성은 “국민을 속이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며 김 실장의 발표 자체를 반대했다.”

  경찰 노동도 문제이다. 국회는 ‘보완수사 폐지’까지 숟가락 얹었다. 동아일보 송은범·이다겸·전남혁 기자(08.27), 〈야자수 줄기에 매여진 끈…경찰 “장씨, 자살도 타살도 단정 못해”〉,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의 사망 시점과 관련해 경찰이 “5월 13일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이 오랜 기간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5월 장 씨의 실종 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지난달 60대 남성 실종 신고 당일에도 ‘소재 발견’으로 종결 사유를 허위 입력하며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실종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지만 정작 허위 입력의 당사자인 부 경장은 장 씨가 실종 상태였던 6월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종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젠 민간인 영역까지 독점하고 싶어한다. 공산주의 문화가 딱이다. 사회에서 수월성은 점점 사라진다. 대한민국號는 그 고유성의 빛을 잃어간다. 조선일보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08.27), 〈[朝鮮칼럼] 뿌리 깊은 '反재벌 정서'를 바꾸려면〉, “노동운동 40년 해보니. 재벌 비판이 가장 쉬웠다. 경영계 인사들을 종종 만난다. 그들과 대화하다 반(反)기업 정서가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경영계는 그 정서를 속상해한다. 국내에 실제로 그런 정서가 있지만 반기업이라고 통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이 비판하는 대상은 기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일반이 공유하는 정서는 ‘재벌’과 총수 일가에 대한 감정이다.

노동운동에 몸담은 지 39년이 됐다. 학생운동까지 보태면 43년이다. 전문 분야는 조직과 투쟁이었다. 사람과 운동을 엮는 조직가였고,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투사였다. 싸움꾼으로서 나는 이른바 지상·지하·공중전에 수중전까지 다 겪었다고 할 만큼, 삶 자체가 투쟁의 연속이었다. 쉬운 싸움은 없었다. 힘을 결집하는 물리력은 기본이고 때로는 치밀한 역(逆)공작도 필요했다. 모든 투쟁은 우리와 상대의 강점과 약점, 사회심리적 조건을 분석한 뒤, 적합한 전략과 전술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고된 과정이었다.

그런데 유독 쉬운 투쟁이 하나 있었다. 재벌을 표적으로 하는 여론전이었다. 상속을 둘러싼 문제, 원하청 불공정 거래, 일가족 갑질 논란 등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처럼 비판할 소재가 많았다. 치밀하게 여론전을 기획할 필요조차 없었다. 홍보물 문구와 디자인 등 기본적 준비에 충실하면 다수가 쉽게 공감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풍요로워지는 과정에서 재벌이 기여한 긍정적 역할을 국민은 인정한다. 총수 가족에는 일부의 일탈 못지않게 모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안다. 그럼에도 여론전에 돌입하면 좋은 사례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문제점이 전면에 부각됐다.”

  대통령이 부추기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국민연금) 손대더니 이젠 기업까지 안달한다. 기업은 중국공산당이 기업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이동훈·윤다빈 기자(08.27), 〈李, 최태원 이어 이재용 독대… 美 ‘반도체 청구서’ 압박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2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난 지 엿새 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친 직후 이뤄진 연쇄 회동이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 요구 속에 대미 투자가 주요 면담 의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로 예정된 정부의 ‘대미 투자 1호’ 발표 이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윤곽도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9월 한미 통상 분수령… 민관협력 힘 싣나

이날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면담은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계가 ‘원팀’을 꾸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 이젠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종교, 자유, 책임이 없는 국가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교육·법만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다. 중앙일보 오소영·이찬규 기자(08.26), 〈“역풍 뻔한데 굳이…” 공소취소권, 여당 법사위 1명만 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안(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1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 직전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을 추진하려다 보류했던 민주당의 분위기와 달라진 것이다.

중앙일보는 특검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원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입법이 예상되는 조작기소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권한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박균택 의원만이 “그렇다”고 답했고, “없어도 된다”는 5명, “국민 여론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는 2명이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천준호 당시 원내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었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검사에게 전속한다’(6조)고 한 뒤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8조)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소유지되는 사건부터 취소되는 것까지 다 조항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08.27),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 “대통령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는 천직의 개념이다. 결국 노동의 가치는 대한민국號 수월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소취소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과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그 이후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 등 관련 논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위는 총 19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건만 8개에 달한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며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위해 검찰 미래위가 구성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