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유엔데이 성찰, 겉과 속이 다른 대한민국.

오늘(2026년 10월 24일)은 제81회 유엔의 날(유엔데이)이다. 제헌헌법 제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승만 대통령한편 현행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유엔데이 성찰이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른 대한민국은 곤란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국공법’을 강조하였다. 제헌헌법에는 직접적으로 국내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그 강도의 차별화가 보인다.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아니, 너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점점 제헌헌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 없은 법 적용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회 곳곳은 사적 카르텔이며, 폭력·테러의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숙의 민주주의는 사라질 운명에 처해있다.

조선일보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정치학 교수(2026.10.24.), 〈우크라이나가 또 북한군 포로 보낸다면 이재명 정부는 거부할 건가〉, “이번 학기 내 학생 중에 우크라이나 학생이 한 명 있다. 지지난주 수업 때, 이 학생에게 최근 한국·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기 의견을 쏟아냈다.

“솔직히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낸 것을 공개했다고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2명은 우크라이나에선 아주 유명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처음부터 한국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 화를 낸다니까 놀랍네요.” 지난주 수업 때 그 학생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한국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랑 전쟁을 하고 싶은가 봐요.” 이재명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소환한 것에 대해 다소 격앙된 듯했다.

뭐라 해 줄 말이 없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보인 외교 대응은 내가 봐도 설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며 강공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측은 송환 관련 협상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했지만 송환 사실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한 적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래 국가 간에 합의만 하면 뭐든 비공개해도 된다는 것은 19세기까지 유럽에 존재하던 전통 외교의 원칙이었다. 이런 전통 외교의 원칙을 깨며 현대 외교의 출발을 알린 것이 미국 윌슨 대통령이 제시한 공개 외교 원칙이다. 1918년 1월 8일 국정연설에서 윌슨이 발표한 14개 조항의 제1조가 공개 외교의 원칙이다.”

동아일보 손준영·여근호 기자(10.24), 〈‘명태균 입’ 안믿은 법원… “유일한 직접증거 明진술 신빙성 약해”〉, “1심 “일부 진술 믿을 수 있다” 유죄… 2심은 진술 전체 신빙성 부족 판단. “단편적 사실로 공소사실 인정 안돼”. 오세훈-明 만남과 돈 건너간 점 들어… “유죄의 의심 전혀 없는건 아니다”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핵심 근거로 정치 브로커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들었다. 명 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단순히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몇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됐으며,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 측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① 明 진술 “그대로 믿기 어려워”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던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가른 첫 번째 쟁점은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도 명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는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메신저 대화와 여론조사 결과 공유 내역 등과 맞는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있다면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의뢰 및 대납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달랐다.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을 수 없다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약해진다”고 봤다. 일부만 골라 믿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나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 씨가 처음엔 오 시장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지난해 4월 29일 조사에서는 “하얀 대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번복한 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원은 사적 카르델 조직일 수 없다. 사적 카르텔이라고 전부 나쁠 수는 없다. 그만 큼 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민중기(1959년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 혹은 관련 흐름으로 꼽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입니다(구글, AI 개요)

MBN 민현지 기자(10.23), 〈특검, 오세훈 무죄에 "실망스러운 판결…상고 통해 바로잡아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오늘(23일) 오후 취재진에게 "많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갈등은 진실을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계속 추락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 기자(10,23), 〈[속보] 김규나 5·18 발언 벌금 100만원… 대구 무죄 판결과 엇갈려〉, 전문가가 국내에서 일어난 폭동과 외세개입의 폭동을 판단하지 못할까? 그 진실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판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김규나 작가의 5·18 관련 발언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기일이 네 차례나 연기된 끝에 나온 판결로, 불과 엿새 전 대구지법 항소심이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2일 김 작가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작가는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5·18에 관한 글을 SNS에 올린 뒤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의 100만원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첫 공판은 4월 2일 열렸다.

당초 5월 28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6월과 8월을 거쳐 10월로 미뤄지는 등 네 차례 연기됐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액수의 형이 내려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16일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이견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사회적 판단을 중시하는 언론 그리고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법은 같은 맥락이다. 신뢰없는 법원은 ‘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된다. 중앙일보 김기환 기자(10.22), 〈사실과 맥락, AI는 모른다…그런 저널리즘이 돈 된다〉, “저널리즘(언론 보도)은 돈이 되지 않는다? 이런 통념을 깬 신문사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다.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송과 으름장으로 압박하는 상황에 굴하지 않고 특종 보도를 이어갔다. ‘스트롱맨’ 트럼프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언론사다.

기업으로서 흥행에도 성공했다. 올 2분기(4~6월) 말 기준 유료 구독자가 1335만 명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용 구독자는 1280만 명이다. 1분기(1~3월)보다 28만 명 늘었다. 디지털 구독 매출은 1년 전보다 16.4%, 광고 매출은 20.7% 증가했다. 방한한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45) NYT 회장을 중앙일보와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NYT 서울지국에서 만났다.

“언론사로서 성공하는 비결은 ‘저널리즘’ 그 자체다. 저널리즘에 점점 더 깊이 있게, 지속해서 투자하는 데에 있다. 저널리즘에 돈을 쏟아붓는 데 집착하는 신문사가 독자가 기꺼이 돈을 내고자 하는 신문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널리즘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좋은 저널리즘부터 만들어야 한다.””

법원, 언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의 잣대로 엄격하다.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이민준 기자(10.23), 〈"中전기차, 바퀴달린 스파이"... 주일 미군기지 출입금지령〉,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 BYD 차량 진입 제한. 탑재 카메라·센서 등 통해 軍정보 유출 우려.

일본 오키나와의 미 공군 가데나 기지가 26일부터 중국 1위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제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23일 공지했다. 전기차에 탑재된 카메라, 센서, GPS 장치 등을 통한 군사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군이 기밀 보호를 이유로 해외 기지에서 중국 전기차 출입을 통제한 것은 처음이다.

가데나 기지 모든 출입구에 보안 요원 등이 배치돼 BYD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즉시 회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통제 대상에는 개인 소유 차량은 물론 계약 업체 차량, 택시 등이 모두 포함됐다.

미 공군의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인 가데나 기지는 미국의 일본 방어와 북한·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태평양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 타이폰(Typhon)도 이곳에 배치돼 있다. 타이폰은 사거리가 1600㎞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중국 동부 연안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에 전개하는 F-22 스텔스 전투기, RC-135 계열 정찰기 등이 배치돼 발진하는 거점이기도 하다.

이번 조치는 군사 작전과 기지 관련 정보가 중국 측에 유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전기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나 다름없어 광범위한 정보 수집·유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BYD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씨라이언7’ 모델의 경우 주변 360도 반경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카메라가 차체 곳곳에 장착됐다. 실내에도 운전자의 집중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있다. 내비게이션 및 차량 소프트웨어를 원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음성 제어 기능을 위한 마이크도 차량에 탑재돼 있다.”

한편 동아일보 권혁철 기자(10.23), 〈군 “북한, 2024년 이후 DMZ에 묻은 지뢰 96만발 추정”〉, “군 당국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착수한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DMZ)에 묻은 지뢰 규모를 96만발로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23일 “2024년이후 북한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뢰가 군사분계선 이남 또는 이북에 묻혔는지와 추정 근거 등을 군사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지뢰 매설은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한국과의 단절을 내세워 2024년 4월부터 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뢰 매설뿐만 아니라 수풀을 제거하는 불모지 조성, 방벽·철조망·전술도로 설치,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 등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102.24), 〈[단독] 국내 기업 위장 취업한 北 IT 인력, 해외서 원격 근무했다〉,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노트북을 '노트북 농장'에 두고 접속 가능성. 외화벌이와 기밀 탈취 동시에 노려.

한국 민간 기업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정보 기술) 인력 A가 해외에 머물며 원격으로 근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이다. 다만 A가 북한에 머물며 원격으로 한국 기업 일을 봤는지, 제3국에 머물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작년 2월 A가 한국 IT 기업에 위장 취업해 근무한 정황을 잡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북한 IT 인력이 미국 기업 등에 위장 취업할 때 사용해온 수법에 비춰볼 때 A가 한국인 신분을 도용해 위장 취업했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한국 기업에 취업한 뒤 업무용 노트북을 제3의 장소로 전달받아 놓고 북한 등 다른 나라에서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수사 중이다. VPN(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해 제3의 장소에 둔 업무용 노트북에 원격 접속하는 식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검찰은 지난달 텍사스주 등에서 이런 ‘노트북 농장’ 40여 곳을 적발했다. FBI와 검찰은 당시 노트북 187대를 압수하고 관련자 14명을 기소했다. 북한인 위장 취업으로 미국 기업 70곳 이상이 피해를 봤고, 북한 IT 인력은 300만달러(약 4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미 애리조나주 한 주택에서 업무용 노트북 90여 대가 발견됐다. 북한 IT 인력들은 이곳을 위장 거점으로 삼아 3년간 미국 기업 309곳에 위장 취업해 1700만달러(약 225억원)를 벌어들였다고 FBI는 밝혔다.

FBI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최근에는 ‘노트북 농장’을 소형화하고 여러 곳에 분산하는 추세다. 위장 취업 사례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북한 IT 인력이 이런 방식으로 위장 취업을 시도한 국가는 100여 국, 운용한 노트북은 3만대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사법 당국도 최근 자국 내 ‘노트북 농장’을 적발해 해체했다.”

제32차 자교모 세미나(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부정선거, 농지조사의 부정선과 대응모색」 (2026.10.23.)

제1 발제에 나선 최원목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2020년 대한민국 사전선거 전체 조작의 직접 증거”(2026.10.26. 개재)

제2 발제에 나선 남광규 국민대 글로벌 평화 통일 대학원 교수, “농지 전수조사 의도 분석”

농지조사는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사로,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

조사내용

소유 자격, 경자유전 원칙 준수 여부, 비농업인, 이농인의 소유 상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실경자 여부 자격, 임대차, 휴경 등 실제 경작 현황을 조사.

이용 현황 농지 내 시설을 설치나 불법 전용 여부 등을 확인.

항공 위성사진, 건축물대상과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작 여부의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확인(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1.3%인 94대가 중국 DJI 제품으로 확인되어 보안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의도 분석 ‘농촌에 휴경 농지가 많은 것은 사실, 경작자가 있어도 각종 농업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경작을 의도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음

전국적으로 농지 매매가 과열되어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보다 농지 거래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구조적, 장기적 의도 분석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한 의도가 주된 목으로 봄

강제 매각이 진행될 경우 국가 고시 가격에 가까운 헐값으로 처분될 가능성이 높음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해외 이민들, 특히 중국인에게 좋은 조건으로 배분될 가능성 높다고 봄‘

헌재 전농이 정부의 농지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농 소속원들도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것을 볼 수 있음

*모택동의 농촌 혁명의 대상이 될 가능성

1949년 중국 혁명은 농촌을 기반한 모택동의 ’농민혁명‘임

모택동이 공산화 전략과 전술은 농촌에서 세력을 키워 도시를 포위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유엔,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질적 존재들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실을 외면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부한 국제적 연대는 물건너 간다.

조선일보 김윤주 기자(10.24), 〈'유엔의 날 기념식' 51년 만에 정부 행사로 열려〉, “유엔(UN) 창설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10월 24일) 기념식이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유엔한국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유엔의 날 기념식이 정부 차원에서 열린 것은 51년 만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부영그룹 회장), 이종찬 광복회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조현 장관은 기념사에서 “한국전쟁 당시 22개 유엔 참전국의 헌신과 전후 유엔의 지원이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엔이 가진 연대의 가치를 발휘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국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유엔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며 “국경일 지정 시 서울에 뉴욕 유엔본부급 건물을 직접 건립해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발전에 기여한 유엔에 감사를 표하고, 미래 세대가 유엔 참전국들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다.”

국내 언론은 철저히 외면한다. 유엔데이 성찰이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른 대한민국은 문제가 있다. 연합뉴스 임순택 기자(10.23), 〈부경대 '워커하우스', 유엔 평화 기념시설로 조성〉, “"미래 세대에게 평화 소중함 전하는 교육장으로 활용"

유엔데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워커하우스 앞에서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 이사장 정여 스님(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데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워커하우스 앞에서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 이사장 정여 스님(오른쪽에서 여섯 번째)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제종교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낸 월턴 워커 장군의 지휘소가 있던 부경대학교 '워커하우스'가 유엔 평화 기념시설로 새롭게 조성된다.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은 유엔데이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내 워커하우스를 방문해 해당 건물을 유엔 평화 기념시설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정여 스님, 임영문 목사, 신요안 신부, 정근 온병원그룹 설립자, 정오 범어사 주지스님 등 국제종교연합 회장단은 오랜 세월 방치돼 노후되고 내부가 비어 있는 워커하우스의 현 상태를 점검했다.

단체는 부산시,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해 해당 공간을 미래 세대와 세계인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교육장이자 추모 시설로 복원할 계획이다.

워커하우스는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헌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다. 그는 1950년 12월 전선 시찰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국제종교연합 관계자는 "워커하우스는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국제사회 연대와 호국의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이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미래 세대와 세계인들이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교육장이자 추모 시설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부산을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국제종교연합 일행이 만나 기념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