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 ‘2026년 코스피 징비록’.

시장·국가 신뢰 바닥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는 국·내외 돈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국가의 신뢰는 미국·유럽의 외교관계 난맥상을 경험한다. 더욱이 외국 돈이 빠지면, 국내 기업이 투자할 돈이 결핍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기업은 국민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20%까지 지분을 갖게 되면 그건 민영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장경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 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응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동아일보 유재동 부국장은 “‘5월 26일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라고 한다. 그 평가는 틀렸다. 정부는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 신뢰의 자본인 정직성도 결하고 있다. 여기에 열정이 심하면, 폭력·테러가 된다. 그 뒤에는 ‘사적 카르텔’이 자리를 잡게 된다.

공산주의 사회는 폭력·테러를 통해 사적 카르텔을 갈수록 강화하게 된다. ‘전체주의 사회’는 일인 독재체제이다. 정점의 독재자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군상들은 책임감이 없다. 자유가 없는데 책임감이 있을 이유가 없다. 중앙일보 류효림 기자(10.21), 〈기후부 낙하산 논란 5명 지원서 보니…“독재정권과 싸웠다” “대통령이 호평”〉,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으로 임명된 친여권 인사 5명이 자기소개서에 해당 분야와 무관한 운동권 경력과 정권 친화적 성향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확보한 5명의 지원서·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였던 김종욱씨는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 사외이사가 됐다. 그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시작했다”며 “나는 19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독재정권과 싸웠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4월 취임한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성남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길게 열거했다. 그는 1980년 성남 YMCA 창립을 언급하며 “그 시기 이후로 성남 지운동의 앞줄에 50년을 서 있었다”고 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대해선 “삼보일배, 2주간의 단식투쟁 등 나름 치열한 싸움이었다”며 “과정이 지난했는데 투옥과 기소 등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다. 가장 긴 세월을 고투했다”고 적었다. 하 사장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봤고, 서류와 면접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고도 사장이 됐다.

지난 7월 한전 사외이사에 임명된 최회용씨의 자기소개엔 “학생운동을 하다 보니 학업성적이 좋지 못했고 IMF 외환위기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공부를 했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최씨는 2022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광주특보단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30번을 받았었다.

현 정부와의 정책적 교감을 강조한 인사도 있었다. 1월 임기를 시작한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기관에서의 성과가 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초기 성과로 평가받는 것을 잘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썼고, ‘구양리 태양광발전사업을 주도해 이 대통령에게 호평’ 등을 주요 경력란에 기재했다. 최 이사장은 2020년과 2024년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일인 독제체제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옮겨간다. 일인 독제체제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지난 날의 신뢰의 자본에서 오는 능숙함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이은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0.22), 〈[동아광장〕‘포스트잇 이별’은 적정한가〉, “200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에서 주인공 캐리는 어느 날 아침 남자친구가 남긴 포스트잇으로 이별을 통보받는다. “미안해, 난 못 하겠어. 날 미워하지 마.” 캐리는 자신이 차였다는 사실보다 통보받은 방식에 더욱 분노한다. 문자메시지로 해고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거꾸로 카톡 메시지 한 줄로 퇴사를 알린 신입사원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경우 우리가 느끼는 당혹감이나 황당함은 어떤 종류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묵적 합의나 규범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카페트(카카오·페이스북·트위터) 정치’, 뒤이어 ‘카페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정치’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치인들이 소셜미디어를 선호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겠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실천하는 데 소셜미디어보다 나은 채널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소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구중궁궐이 아니라 언제든 국민의 목소리가 닿는 거리에 있다는 느낌, 국민에게 정부가 하는 일을 숨김없이 공유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라면 소셜미디어는 효과적인 채널이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 현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첨예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창구로 소셜미디어가 가장 적정한지는 국민이 별도로 판단할 문제다. 어떤 말은 포스트잇이 아닌, 차분히 마주 앉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편 ‘2026년 코스피’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신뢰문제와 맞닿는다. 동아일보 사설(10.21), 〈레버리지ETF ‘졸속’ 인정… 누가 했는지는 왜 입 닫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과정에 대해 “4월 중순 금융위원회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고,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통상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난 뒤에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예비심사 종료 전에 다음 심사가 진행됐다. 이런 사례가 처음이냐는 질의에 이 원장은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고위험 상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금융 당국이 국감장에서 인정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주도로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는지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 1월 김용범(2018년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4조 5천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라며 검찰에 고발. 2018년 11.15∼12.10 4 주간 삼바 주식 거래 정지, 조동근, 09.16)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했고 2주 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하반기로 거론되던 출시 일정은 2분기로 앞당겨졌고, 1, 2단계 심사가 겹치기로 진행된 데다 자산운용사들이 상장 신청을 하기도 전에 상장 일정이 먼저 잡혔다. 지금까지 ETF 상장에 평균 62일 걸렸는데 이번엔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뚝딱 끝났다.

심각한 후폭풍을 낳은 졸속 정책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1차적인 의심을 받는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지시가 아니었다.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자율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도 누구를 상대로 막았어야 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정책 논의 과정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시발점으로 거론되는 1월 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금융위는 최소 4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도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고, 회의에 참석한 금감원도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마저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며 결정 과정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 황성호 기자(10.22),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 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4)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1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돈을 건넸다고 봤다...아울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 등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10.22), 〈청와대 국감 증인 김현지·김용범 등 핵심은 다 빠져〉,

“오는 29일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의 증인 명단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빠졌다.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들을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29일 국정감사에는 취임한 지 1주일 된 임광현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등 33명이 청와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인사 개입 의혹이 있는 김현지 실장과 ETF 도입 결정에 관여한 김용범 전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국감장에 불러달라”고 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현 정책실장은 지난 1일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에 임명됐는데 이들이 어떤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겠느냐”며 강훈식 전 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정진상 전 실장도 부르자고 했다.

하지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2000년대부터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 또 “전임자는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거부했다.”

중앙일보 김승현 논설위원(10.22), 〈 “이 대통령 쇼통(보여주기식 소통) 그만두고 증시 파탄낸 ETF 진상 밝혀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지난달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수 진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진중한 어조로 이재명 정부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는 제목의 연설문 속 소제목만 모아도 현 시국에 대한 보수 진영의 진단이 된다.

‘잼데믹(이재명+팬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권력이 기업을 갈취합니다. 포퓰리즘이 미래를 약탈합니다. 대북 굴종 외교,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인질극으로 끝났습니다.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 소통 등으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Q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즉흥적인 국정운영’과 ‘보여주기 쇼통’을 진짜 소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외교적 메시지까지 SNS로 대응하는 것은 국정의 가벼움과 경솔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결정 과정, DMZ 지뢰 문제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된 문제에서 대통령이 침묵한다. 지엽적인 자화자찬 이슈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국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최종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과제가 대통령 죄 지우기”

정 원내대표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문제 등 증시 파탄 특검을 공론화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부적절한 언행에는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탄핵과 갑질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사회주의가 설득력을 얻는다. 시장의 파괴가 일어난 것이다. 동아일보 강우석·최미송 기자(10.19), 〈반도체주 급락속… ‘국민 노후자금’ 석달새 182조 날아갔다〉, “약 1700조 원 규모의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최근 3개월 반 동안 180조 원 넘게 줄었다.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우려 등으로 대형 반도체 주가가 하락하며 국민연금의 평가 손실도 덩달아 커진 탓이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을 연달아 높이면서도 주식을 적절한 시점에 팔아 차익을 보는 ‘리밸런싱’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증시 부진에 국내 주식 평가액↓

1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공시한 상장사 287개의 주식 평가액은 333조5330억 원이었다. 이는 6월 30일(515조9293억 원) 대비 35.3%(182조3963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약 100일간 180조 원 넘게 증발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평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24년 4분기(10∼12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평가 손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매수 시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감소한 평가액 전체를 투자 손실로 보기는 어렵다...

●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 높여 ‘논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100여 일 만에 182조3963억 원 급감하며,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잇달아 높인 점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 1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14.9%로, 5월에는 이를 20.8%까지 한 번 더 높였다. 또 리밸런싱(자산 배분 조정)을 6월 말까지 유예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초과해도 보유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이준우 기자(10.22),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개미 손실 6조 3000억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상품 출시 후 약 두 달 반 만에 6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종목에 투자한 증권 계좌는 54만개에 이른다.

미래에셋·키움·삼성·NH투자·한국투자·KB·신한·메리츠·하나·대신증권 등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합산한 결과다.

금감원은 해당 기간 한 차례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판 계좌의 실현 손익과 보유 상품의 매입 원가 대비 평가 손익을 합산했다.

개인 투자자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매매 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보유 중인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63.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손실이 2조530억원으로 가장 컸다. 손실이 발생한 계좌는 16만5200개였다. 50대는 15만8000개 계좌에서 1조8655억원, 30대는 11만7300개 계좌에서 1조912억원을 잃었다.

계좌당 손실액은 고령층에서 특히 컸다. 70대 이상은 9800개 계좌에서 293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계좌당 평균 약 2994만원으로, 전체 54만6000개 계좌의 평균 손실액인 1156만원의 2.6배다. 60대도 6만1000개 계좌에서 8059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계좌당 평균 손실액이 약 1321만원이었다.”

장기적 전망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자신과 그 카르텔을 위해 계속 자살골을 자처하고 나선다. 동아일보 유재동 부국장(10.21), 〈미리 쓰는 2026년 코스피 징비록〉, “올해 국내 증시를 소재로 드라마 각본을 쓴다면 6월을 기준으로 1, 2부를 나누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 연중 코스피 그래프를 보면 6월 중순까지는 대체로 가파른 오르막길이고 그 이후는 겹겹이 아찔한 협곡과 낭떠러지가 이어진다. 돌이켜 보면 이 반전의 씨앗은 1부, 그것도 그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뿌려져 있었다. 그것들이 다가올 비극의 복선이었다는 걸 평범한 관객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5월 26일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 그중 첫 번째 카테고리 ‘유능’의 제일 첫머리에 ‘코스피 8,000 돌파’를 올렸다.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민망할 텐데’라고 걱정한 게 필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이는 증시가 현재 국정의 최우선 순위이며 앞으로도 정권의 힘으로 어떻게든 챙기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다음 날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상승장에 미처 올라타지 못했던 포모(FOMO·소외 공포) 개미들에게 ‘묻고 더블로’ 베팅할 판을 깔아줬다. 5월 28일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며 ‘관제 주가 부양’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모든 일이 공교롭게도 6·3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연달아 발생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 기대치의 함수다. 산업 경쟁력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로 밀어 올리는 주가는 당장은 좀 효과를 보는 듯해도 결국엔 거품이 빠지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 정부의 역할은 주가가 경제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돈의 흐름이나 메시지를 세심히 관리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와 반대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개입으로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난주에 또다시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자 금융위원장은 그제야 과도한 빚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나와도 벌써 한참 전에 나왔어야 하는 경고다.

난장판 증시로 국민들이 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가 입은 무형의 손실도 보통이 아니다. “한국은 투자 부적격 국가”, “세계에서 가장 미친 시장”이라는 외신 평가가 나오는 것은 한국 증시에 대한 외부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의 의미보다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가 훨씬 더 컸다.

이번 국감에서 경제 수장들은 시장 교란의 주범인 ‘레버리지 사태’에 대해 일제히 머리를 숙였다. 덮어놓고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되짚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6년 증시대란에 대해선 철저한 징비(懲毖)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책은 어디로 향하는가? 동맹에는 냉담이고, 중국 공산당에게는 ‘셰셰’이다. 더욱이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중앙일보 유지혜 워싱턴 특파원·안효성 기자(10.21), 〈“한국 공정위, 미국 기업에 21배 과징금”〉,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에 이르며,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2016년 1월~2025년 12월 사이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평균 과징금이 약 390억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인 약 19억원의 21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기업이 부과받은 평균 과징금은 약 24억원으로,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이들의 16.6배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혁신 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해당 기간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자료 3157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과징금의 총액은 명목 금액으로 약 6조6875억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가치로 환산한 실질 금액으론 약 7조5966억원이다. 보고서는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4개 그룹과 그 계열사를 ‘재벌 기업’으로, 나머지를 ‘비재벌 기업’으로 분류해서도 비교했다.

“한국이 때린 과징금, 미국 기업 81% 중국은 1% 미만”

이에 따른 한국 재벌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약 140억원이었다. 재벌 기업으로만 한정해도 미국 기업 평균이 이들의 2.8배라는 것이다.

차준홍 기자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대부분은 소수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차지했다. 퀄컴의 2017년 위반 2건(약 1조2000억원)과 구글의 2021년·2023년 위반 각 1건(약 3000억원), 또 2024년 쿠팡에 부과된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약 1660억원) 등 3개 기업 과징금이 분석 기간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 총액 약 1조7600억원의 96.5%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런 규제 부담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차별적이고 수탈적인 규제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혁신에 투입할 인력과 자본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외국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미국 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81% 이상인 반면, 중국 기업의 비중은 1% 미만이었다고도 강조했다.”

북한 표정 살피기 위해 유럽과의 관계도 망치고 있다. 이 정도면 세계 대부분 시민들에게 계륵이 신세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 된다. 중앙일보 이재승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10.21), 〈우크라이나전쟁,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크라이나가 결코 존경받는 나라는 아니었다. 만연한 부패와 과두재벌, 취약한 거버넌스는 오래된 병폐였다. 그러나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비아냥에 앞서, 기성 정치의 무능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왜 젤렌스키를 선택했는지 물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전란 속에서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해체를 막아내는 사실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 어쩌면 우리 국내 정치 눈높이에 맞춰진 젤렌스키에 대한 가십성 논의가 우리를 최선의 선택으로 이끌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제재 동참으로 치른 비용은 외교의 ‘신뢰자산’으로 환산되고, 안보와 경제의 안전판이 된다. 한국은 2028년 G20 의장국을 맡으며, 내년부터 트로이카 체제의 일원으로 다자외교의 주연으로 나선다. 공급망과 방산의 성장 속에 한국이 어떤 원칙과 신뢰를 보여주는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갈등은 조용한 톤으로 풀어내야 한다. 정치는 분노할 수 있지만, 외교의 본질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여파를 계산하는 데 있다. 실용이란 매 순간 가장 유리해 보이는 단기적 선택을 더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때로는 싫은 것도 참고 삼킬 줄 아는 용기다.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데 머물지 않고, 약소국의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와 신뢰에 왜 중요한지 성찰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앙된 감정이 아닌 차가운 이성과 능숙한 외교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