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공산당 시대가 도래했다. 법의 지배는 막을 내리고 경찰의 시대왔다.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가 온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은 법조 출신이다. 법조 출신의 법을 삶아 잡수신 것이다. 그 뒤에는 부정선거의 그늘이 깔려 있다. 법조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사회 각 영역이 지금처럼 세계에서 주목받은 때이 없다. 제헌헌법 덕분이다. 이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시점이다. 그러나 자살골로 공산주의, 즉 제2세계로 떨어졌다. 제3세계, ‘개도권 지위’로부터 선전국으로 가는 길을 사전에 차단해버렸다.

제헌헌법이 작동을 더 이상 작동을 멈추었다. 그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라고 했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라는 조항 때문이다. 법조인은 ‘사회적 폐습’의 굴레로 떨어지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추락시켰다. 이게 완성이 되어야 ‘민주주의제제도’로 가게 된다.

그 다음의 민주주의 제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로 이뤄진다. 그 실현 조건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따른다.

생명·자유·재산 기본권이 따른다. 윤석열은 객기로 정권을 잡아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검찰을 말아먹고 검찰이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는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이지 않았다. 검찰 정원은 총 2,292명은 뿔뿌리 흩어졌다. 더욱이 그는 남의 기본권까지 빼앗았다. 고위장성 108명 대기 50명, 병장 봉급 200만원으로 하사관을 초도화시켰다. 전투력이 뚝 떨어진 것이다.

허접한 12·3 비상계엄으로 군이 위기에 처했다. 그것 좋아할 군상은 중국·북한 공산당이다. 선진군이 설명이 되었다. 기본권이 허용한 문화에서 이뤄진 결과이다. 대한기술록TV(2026. 10.18), 〈[해외감동사연] "한국 아니면 134명 다 죽었다" 실종 미 핵잠수함 구한 누리호 5차, 우주 1위〉, “울릉도 동쪽 해역 수심 400미터 아래로 미 해군 핵잠수함 그레이록호가 승조원 134명을 태운 채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 함정 22척이 서울 면적 6배의 바다를 50시간 동안 뒤졌지만 빈손이었고, 28년 경력의 미국 수중음향 탐색 박사 데릭 버크하트는 한국 위성을 단순한 사진기라며 불신한 채 수색 6시간째에 잡힌 희미한 금속음마저 잡음이라며 지워 버립니다. 비상 산소 72시간이 줄어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버크하트 박사가 자신이 지운 소리의 정체를 깨닫고 한국 해군 서정택 중령의 수첩 기록과 한도윤 연구원의 누리호 5차 위성 분석 자료를 대조해 오차 반경 30미터로 잠수함을 찾아내 전원 구조하기까지의 전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세계의 군 작전 현황이 소개되었다.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한다. 이재명도 꼭 같은 수준이다. 동아일보 최혜령·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21), 〈DMZ 北지뢰 폭발 한달… “상응조치” 말뿐인 정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뢰 폭발이 자작극이라며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정부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2주 만에 보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조차 대응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외교부는 20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유엔 관련 (조치 등) 추가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 지뢰로 최종 판명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협을 알리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외교 당국이 검토했던 대북 사이버 제재 역시 통일부 반대 등 정부 내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달 8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정전 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제헌헌법 자본가정신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10.21), 〈SNS서 뜨는 ‘이건희 신경영’… “기업가정신에 향수”〉, 기업가 정신이 돋보인다. 문재인은 윤석열과 더불어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기업체 총수를 줄줄이 감금시켰다. 그런 기업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1세계로 견인하고 있다. “25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6주기가 다가오면서 그가 남긴 발자취가 다시금 집중 조명되고 있다. 불가능해 보였던 ‘반도체 강국’의 기틀을 닦고, ‘신경영 선언’을 통해 삼성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이끈 주인공이어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선대회장의 생전 연설과 현장 점검 영상이 짧은 동영상인 ‘릴스’와 ‘쇼츠’로 재가공돼 공유되고 있다. 올해 3월 올라온 1993년 삼성의료원(현 서울삼성병원) 건축 현장 방문 영상은 ‘좋아요’가 3만 개를 넘어섰다. 공사 현장 조끼를 입은 이 선대회장이 화장실 위치와 병원 침대 품질을 꼼꼼하게 살피며 지적하는 장면이다.

이렇듯 젊은 세대들까지 이 선대회장의 발언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한 경영 혁신의 성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그는 품질 혁신과 미래 기술 투자, 인재 중심 경영으로 삼성의 체질을 바꿨다.

대표적인 전환점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신경영 선언’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 D램 시장 1위에 올라 있었지만, 세탁기 불량 부품을 칼로 깎아 조립하는 것을 보고 격노한 이 선대회장은 200여 명의 삼성 수뇌부를 프랑크푸르트로 호출해 전면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같은 해 8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신 안 차리면 구한말과 같은 비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혁신에 대한 절박함을 드러냈다.

1995년 3월 경북 구미사업장에선 불량 휴대전화와 팩스 등 약 15만 대, 500억 원어치 제품을 불태우는 등 ‘애니콜 화형식’을 열었다. 품질에 대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한국의 미래가 반도체에 있다는 점을 내다보고 아버지 이병철 창업회장을 도와 삼성 반도체 신화를 시작한 것도 이 선대회장이었다. 반도체 불황에 오히려 과감히 투자해 호황기에 이익을 극대화하며 기술 개발에 나서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 DNA는 이재용 회장으로 이어져 올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도 달성하지 못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의 신기원을 열었다. 시총은 신경영 선언 당시 1993년 3조1000억 원(보통주+우선주)에서 올해 약 1400조 원으로 452배 늘었다.

실패를 용인하고 인재를 키우는 경영 철학도 여전히 주목받는다. 2003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선대회장은 이기태 전 삼성전자 사장이 불량 휴대전화 문제로 좌절했다가 재도전해 애니콜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 선대회장은 새로운 도전에서 생기는 실패를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또 “5년, 10년 후 뭘 먹고 살지를 고민해 왔다”며 “천재 한 사람이 10만 명, 2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동아일보 이동훈·최지원·박현익 기자(10.21), 〈美 이어 英박물관 빛낸 ‘이건희 컬렉션’, 의료 기부로 환아 2만8000명 혜택〉, “홍익인간 정신 담긴 ‘기부 레거시’. 현지언론, 특별전에 “보석 같아” 극찬. 7000억 기부, 중앙감염병병원 초석 돼자,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 앞.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6주기를 앞두고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 2000년 창의의 여정’ 갈라 디너에 글로벌 정·재계 인사가 줄지어 들어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리셉션에 참석한 영국 왕실 앤 공주에게 직접 작품을 소개했다. 이 회장이 “선대회장님은 평생 수집한 작품을 소유가 아닌 보존을 위해 힘쓰셨다”고 환영사를 전하자, 조지 오즈번 영국박물관 의장은 “가족의 헌신은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25일 이 선대회장의 6주기를 맞아 고인의 ‘기부 레거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영국박물관이 공동 기획한 이번 특별 전시에서는 이 선대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 점의 컬렉션 가운데 핵심 작품 100여 점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올해 3월 시카고미술관에서 열린 전시에 누적 약 19만5000명이 방문한 데 이어 유럽으로 무대를 넓힌 것.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일컬어지는 영국박물관 내 한국관은 1개실에 불과했다. 하지만 1984년 이후 42년 만에 열린 한국 관련 특별전에 힘입어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현지 언론은 “눈부시고 영혼이 깃든 여정” “보석 같은 전시” 등이라고 극찬했다.

이 선대회장의 문화재 수집 뿌리는 부친 이병철 창업회장이다. 창업회장은 문화재를 살 때마다 아들을 곁에 앉혀 안목을 기르게 했고,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조국으로 되찾아 오라는 사명감을 심어줬다. 이런 가르침은 1970년대 초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구입과 1980, 90년대 ‘국보 100점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생전 본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500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내세울 박물관이 없다”며 영국박물관을 선망했던 고인의 수집품은 결국 이번 전시로 그곳을 빛내게 됐다.”

그렇다면 제헌헌법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의 정신은 무엇일까?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10.21), 〈제4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 수상

"성실한 관찰자이자 전달자 되겠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에서 고정애(57) 중앙SUNDAY 편집국장이 상을 받았다. 최은희여기자상은 한국 최초 여기자이자 항일 운동가인 추계(秋溪) 최은희(崔恩喜·1904~1984) 여사가 기탁한 기금으로 1984년 제정됐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에 역대 수상자가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은주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최성자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성희 도서출판 아욱 대표,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 윤호미 호미초이스닷컴 대표, 박금옥 국제존타 서울1클럽 이사,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유인화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혜영 TV조선 정치부 차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정민 마콜컨설팅 고문,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 강인선 전 외교부 차관, 정성희 서울경찰청 인권위원장. /최기웅 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3회 최은희여기자상 시상식에 역대 수상자가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김은주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최성자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박성희 도서출판 아욱 대표,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 윤호미 호미초이스닷컴 대표, 박금옥 국제존타 서울1클럽 이사,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니스트, 유인화 한국춤평론가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혜영 TV조선 정치부 차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이미숙 문화일보 논설위원,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정민 마콜컨설팅 고문,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 강인선 전 외교부 차관, 정성희 서울경찰청 인권위원장. /최기웅 기자

고 국장은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 사내 최초 여성 청와대 출입 기자를 지냈다. 이후 런던 특파원, 정치팀장, 논설위원, 탐사 보도 에디터, 중앙일보 편집국장 대리 겸 콘텐츠 제작 선임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시시각각’ ‘분수대’ ‘서소문칼럼’ 등 다양한 칼럼에서 폭넓은 견해를 담아왔다. 국내 정치 현안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하고, 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힌 부분이 높게 평가받았다.

고 국장은 이날 “불확실성이 많은 요즘 시대에 기자의 역할은 이런 시각도 있다며 숙고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맞장구 치기보단 이런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실한 관찰자이자 전달자이길 바라왔다. 이 상은 제게 큰 격려”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재명 정치를 살핀다. 인권, 기본권 존중은 정치공학에 앞선다. 그게 중국·북한 공산당과 다르다. 그들은 기본권 자체가 없다. 그들은 그래서 1세계에 포함될 수 없다. 법조 출신 대통령이 헌법 정신도 모르면 곤란하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21), 〈"우크라의 전향적 조치 없다" 공관원 절반 철수〉, '北포로 송환 공개' 갈등 여파. 대사 소환에 이어 추가 대응.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는 뜻에서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 직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하지 않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문화, 개발 협력, 운영 지원 등 ‘비필수’ 분야 담당자 등 대사관 직원 절반가량이 조만간 한국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은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 85명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희망자가 있는 경우 희망자의 출국을 지원한 이후에 철수하기로 했다. 또 정무와 영사 업무 등을 맡은 직원은 전원 잔류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소통과 교민 보호 업무를 지속하고, 현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업무와 대사관에 남은 직원들을 지휘하는 업무는 대사대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0.20), 〈이 대통령 "중수청, 성역 없이 수사"…국무회의 호출부터 자제해야〉, 법은 있으나 마나 하고, 경찰이 명령을 받아 수사를 한다. 중국·북한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담론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공소청 수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수사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 아닌 데다 독립성·중립성을 중시해 불참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외청장도 전원 참석하라고 작년 말부터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하면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의 참석이 특히 주목받았다. 검찰청 전격 폐지 후 6대 중대범죄, 법왜곡죄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 이달 초 개청해 정치적 중립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여서다. 김 중수청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참석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수장이 공석인 경찰청과 공소청에선 직무대행이 배석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당연한 일’이라며 배석 논란을 일축했지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오랜 관행을 깨고 핵심 수사기구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지시하는 장면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검찰 해체로 거악에 맞설 수사 주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중대범죄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 수사의 총책임자를 불러 앉혀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에 고개를 갸웃한 수사기관 종사자도 적잖을 것이다. 청와대 구성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수사·공소의 잠재적 대상인 상황에서 오해받을 일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진보진영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 것도 그래서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경찰 수장을 배석시킨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청와대는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궁색하다. 말보다는 독립적으로 수사할 여건을 조성해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국무회의 호출을 자제하고 필요한 지시는 계통을 밟아 전달하는 게 힘을 실어주는 최선의 방식이다.”

조선일보 박상기·유희곤 기자(10.21), 〈대통령 발언 받아적는 중수청장〉, “'수사기관 수장 불참' 관행 깨고. 김지용 청장, 靑 국무회의 참석. 법조계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

역대 검찰총장들 "매주 얼굴보는 대통령에 맞설 수 있겠나"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깨졌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경찰청장, 공소청 검찰총장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야당에서는 “결국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청장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았고 하루 뒤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출근 때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 이날 회의에 배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 중수청장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현장에선 김 청장이 박찬대 인천시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이에 앉아 종이에 이 대통령의 언급을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인사말도 하라고 했고,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든 중수청장이든 국무회의 참석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일 것”이라며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현 여권에 대한 수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수사·공소 기관장의 회의 정례 참석은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고 했다.”

법관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가 돌아왔다. 그들에게는 재판을 할 자유가 제약된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 자유도 지키지 못한 군상에게 누가 자유를 줄까? 중앙일보 정진우·정진호(10.21),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의 첫 외부 행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었다.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의 옆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자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 역시 회의에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수청에 대한 1호 지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