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국·북한 상전으로 모시는 세력은 공직에서 물러날 때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대한민국 선거주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법정신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인사가 없애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술핵 배치이다. 노태우 정권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세력이 늘어났다. 이젠 그 역사는 끝내야 한다.

공산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2026.08.07.), 〈美, 핵우산 전략 전환 추진… 단거리 전술핵 비중 확대〉, “콜비 국방 정책 차관이 논의 주도. 채택 땐 주한미군에 배치 가능성.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동맹국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제한된 표적을 겨냥하는 단거리 전술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핵전략을 다시 짜려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실제 작전에 쓸 수 있는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전략이 채택될 경우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한반도 방위 태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지형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전면 철수한 주한 미군 전술핵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장거리 전략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전술 핵무기에 더 무게를 싣는 새 전략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움직임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콜비는 이날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의 전략사령부(STRATCOM)에서 열린 확장 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을 했다. 전략사는 전 세계 핵전력 운용, 전략적 억제 등을 총괄하는 핵심 기능전투사령부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공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 中·러의 美동맹 공격 대비… “사용 가능한 전술핵 필요”

미국의 핵 교리는 장거리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지상 발사 기지에서 운용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이동하는 전략핵잠수함(SSBN), 공중에서 핵을 발사하는 B-2·B-52 같은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력이 핵심이다. 3개의 축이 적의 선제공격에도 모두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최소 하나의 전력은 생존해 확실한 보복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핵을 가진 강대국 간 전면전은 불가능하다는 공포의 균형, 이른바 ‘상호확증파괴(MAD)’가 작동하는 근간이 됐다. 상호확증파괴는 한쪽이 먼저 핵 공격을 해도 다른 쪽이 반격해 양쪽 다 완전히 파괴·절멸시킬 수 있다는 ‘능력 증명’이다. 냉전 시대 평화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에 반해 전술핵은 적군의 직결부대나 기지 등 제한된 표적을 공격해 전장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무기다. 콜비는 전체 도시보다 전장의 특정한 소규모 표적을 겨냥하는 소형 단거리 탄두를 장착한 전술핵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장거리 전략무기에 의존하는 미국의 현재 핵 교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확장억제가 신뢰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핵전력을 해당 국가의 정치 지도부에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도부의 선택지가 적국이 믿지 않는 극단적 선택으로 축소돼 억지력으로서 제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북한 맞춤형 법이 있을 수 없다. 제조업 부활이 점쳐진다. 중앙일보 남윤서·셕경민 기자(08.07), 〈값싼 중국산 밀려 망한지 10년…K에스컬레이터 뜻밖의 부활〉, “경남 거창군 K에스컬레이터 공장 옆에 높이 21m의 에스컬레이터가 세워져 있다. 최근 모델 인증을 취득하면서 국내에서 21m 이하 승강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남윤서 기자

국산 에스컬레이터는 10년간 ‘멸종 상태’였다.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2014년 마지막 남은 현대엘리베이터마저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 엔지니어들은 곳곳으로 흩어졌고, 군소 협력사들도 함께 사라졌다.

국산 제품의 공백은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 중소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설치했지만 고장 나면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다. 39명이 다친 2013년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원인은 중국산 ‘짝퉁 부품’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족보없는 중국 제품은 비슷해 보이는 부품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도나 소재가 달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부활한 국산 에스컬레이터, 미국 수출 문 두드린다

소멸한 지 10년,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지난 2024년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와 중소기업들이 함께 경남 거창군에 설립한 ‘K에스컬레이터’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다. 실제로 한국(KOREA)이란 뜻의 ‘K’다. 지난 5일 찾은 K에스컬레이터 공장 부지엔 높이 21m의 실물 에스컬레이터가 부활의 상징처럼 서 있었다. 최근 승강기안전공단 모델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이준섭 K에스컬레이터 대표는 “국내에서 높이 21m 이하 제품은 다 만들 수 있다는 ‘자격증’을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K에스컬레이터는 지난해 첫 납품을 시작해 매출 45억원을 올렸다...회사가 돌파구로 삼은 건 미국 시장이다. 이미 북미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지만, 미중 갈등으로 미국 만큼은 중국 업체가 넘보기 어려워졌다. 이 대표는 “미국의 진입 장벽이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현지 에스컬레이터 시장에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충분히 승산있다”고 말했다.”

중국·북한 맞춤형 입법도 없어져야 한다. 국가가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에서 온다. 동아일보 정순구 기자(08.07), 〈김정관 “가장 큰 경쟁 상대는 中… 첨단 산업 주52시간제 손질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2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8.4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산업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 김동호 논설위원(08.07), 〈노란봉투법, 지침 손질로는 혼란 못 막는다〉, 프롤레타리아 외연 확장은 중국·북한의 맞춤형 공산주의 정책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당초 취지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뒤, 이에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에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유래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노사 갈등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 경쟁력까지 흔드는 불안한 제도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다. 한국 사회는 이미 ‘K양극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동계층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성과급 요구 지렛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꼬리를 문다. 파업 결의에 나섰던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이 연봉 외에 최대 6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가전사업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초고액 성과급과 거액의 사내 대출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될수록 노동시장 내부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K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3군 사관학교 통합으로 박수치는 일은 중국·북한 뿐일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08.07), 〈육·해·공군 前참모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시도 중단하라”〉, “육군·해군·공군 전임 참모총장 46명은 6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즉각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26명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고, 이후 연명에 동참한 인사들을 포함해 최종 46명이 공동성명을 냈다.

참여자는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으로 한민구·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원인철 전 합참의장 등 역대 군 수뇌부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논리도 명분도 없는 통합"

전임 참모총장들은 정부가 내세운 통합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같은 장소에서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절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새로운 통합 사관학교를 건설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군 내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추진되는 정책은 결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치 개입을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정부가 사관학교 통합의 배경으로 제시한 논리에 집중됐다.

참모총장들은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 문제를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이를 통합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접근은 사관학교 통합이 군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수석 대변인 문재인이 한 정책이다. 아직도 그 타령이다. 좌익의 머리를 돌임이 틀림이 없다. [공언련 성명](2026.8.4.) “공정언론국민연대. KBS 진미위에 찬동했던 강형철의 방문진 이사장 취임을 우려한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결국 목적을 이룬 듯하다. 그런데 강형철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형철은 KBS이사로 있던 지난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해 5월 30일 KBS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강형철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진미위 운영규정에 찬성하며 그날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도 반대 의견이 거세 6월 5일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강형철 등 7명이 찬성해 KBS에 진미위가 만들어졌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형법도 자기 혐의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가히 초법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언론학 교수라는 강형철이 어떻게 그런 규정에 적극 찬성할 수 있는 건지 참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018년 7월 법원이 진미위 활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2021년 4월 양승동 전 KBS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미위가 ‘종전 경영진이나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벌금 액수까지 그대로 2022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진미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당시 KBS 사장은 전과자가 됐는데, 그 운영규정을 의결한 강형철 KBS이사가 피해를 입은 KBS 직원들과 국민께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반성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방문진 이사장이 됐으니 MBC에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되는 이유이다.

한편 오늘 모 신문은 강형철 신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시청자 추천’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MBC 시청자위원들도 시청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시청자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방문진 이사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으로 전임 위원장을 뽑은 것을 보고 개탄했다.

개정 방문진법이 규정한 ‘사회 각 분야’에 MBC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가는 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로 보인다. 더구나 그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었다. 민주당 추천 이사장보다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다.

정당은 선거 때라도 국민의 눈치를 본다. 그런데 MBC 시청자위원은 MBC 회사 측 4인과 근로자대표 측 3인이 모여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5인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뽑는다. 즉 현 MBC 사장과 언론노조가 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선정된 사람이 다시 방문진 이사로 추천받고 이사장이 되면 MBC 경영의 관리 감독을 국민의 입장에서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불공정의 대명사처럼 된 MBC 보도 개혁에 솜털만큼의 기여라도 할 수 있을까?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우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중국·북한 상전으로 모시는 세력은 공직에서 물러날 때이다. 중앙일보 김형구 워싱턴 특파원(08.07), 〈트럼프, 한국계 진보 후보에 “공산주의·미치광이” 맹폭〉,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계열의 진보·좌파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층 취업난과 불평등 문제에 적극적인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젊은 층과 진보 진영 표심을 파고들며 약진하는 형국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미친 사람들”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최근 민주당을 향해 “급진 좌파 공산주의 정당”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를 “공화당에는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엘사예드 후보를 두고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했다. 또 미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37)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고 한다.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친 사람들”이라 비난했다. 홍 후보가 과거 추수감사절을 두고 미국 원주민의 고통을 감추고 식민주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엘사예드 후보의 승리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사회주의자 돌풍’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사회주의자 성향 후보들은 부유층 증세, 주거비 부담 완화, 의료보험 확대 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청년층과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급진적 진보 진영이 당 전체의 강한 ‘좌클릭’을 이끌 경우, 중도층 이탈을 불러 확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딜레마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