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법원, 국회 그리고 언론이 폭력기구가 되어서야.

공산주의 국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일삼는다. 초연결사회는 안될 말이다. 지구촌이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세상이 되는 상황에서 폭력으로 움직이면 어느 누구도 안전치 못하게 된다. 자연법이 지배되는 세상이 가장 더욱 안전하다.

천부인권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지하는 물건은 상황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같이 인식한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우주적(universal)인데 대자적 존재(Fuersichsein, being is for itself)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자기 존재는 유일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 같이 인지한다.

그러나 대자적 존재를 생각하면 타인과 타 사물을 인지할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람의 경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단서를 붙이면, 그 인지는 폭력적 사고를 갖게 된다. 사실이 왜곡되고, 여기저기 사적 카르텔이 생기게 된다.

그걸 현상학적, 포퓰리즘으로 보게 늘 왜곡이 생긴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2026.09.17.), 〈중국 가면 휴대폰·노트북 다 털린다… 15일부터 출입국 심사 강화〉, 초연결사회와는 전혀 다르다. ““주권·안보·발전이익 보호”… ‘전자자료 제출’ 새 규정 시행. 외국인 적용 범위는 아직 불명확… 첨단기술 종사자 조심을. 허위자료·거짓진술 땐 입·출국 제한도 가능… 대만은 경계령. 중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새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방문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시행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정보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다. 새 규정 3조는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면서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전자자료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법으로 통제하도록 한다. 그들은 선전·선동으로 오랜동안 세뇌를 당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09. 16), 〈조희대 “법은 통치 수단 아냐…백성 보호하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닷새 전 정치권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강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런 (세종대왕의) 정신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 가치와 맞닿는다”고 했다.

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지만,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서울고법 김민기 고법판사(55·26기) 등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한 명을 제청하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이 많으면 사적 카르텔이 성업을 하게 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공산주의에서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권력·돈이 있으면 법망을 빠져나가고, 힘없는 송사리만 피해를 본다. 국회·청와대의 몽니가 심하다. 중앙일보 사설(09.17), 〈피해자 보호 안중에 없는 여당의 ‘검수완박 원리주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이 통과됐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 성폭력특례법의 경우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격한 언쟁을 주고받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법사위원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그제 소위에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존 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검사와 경찰관이 진술을 녹화하고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법 조항에서 ‘검사’를 빼다 보니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이 약화된다고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같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증거 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외면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력’이란 절충 문구를 넣어 통과됐지만, 수사 주체에서 검사가 빠져 기존보다 피해자 보호는 약화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반복 조사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리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918),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본회의 통과…국힘은 기권·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 등 70건의 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관계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와 별도 비쟁점 법안 19개를 처리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찰’로 표현되어 있던 직무 표현을 ‘검사직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신설된 공소청법에 맞춰 검사의 징계유형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 후속 법안은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던 점을 지적하며 “뿌리가 잘못된 나무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고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호소했다. 이어 “앞으로는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 모든 피해는 억울한 피해자와 평범한 국민이 져야한다”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분명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는 ‘사적 카르텔’을 적극 옹호한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09.18),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靑은 임명 방침〉, “국회가 17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고 김 후보자를 임명할 분위기다. 야당이 반발하며 정치적 대치가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 위증 논란 등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의결을 강행했다...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처리를 서두른 데는 18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사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기자회견 이후로 미룰 경우 인사 문제가 회견의 주요 쟁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먼저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조선일보 정성원·권광순·김은진·진창일기자(09.18), 〈투기꾼 잡으려다 농사꾼 잡는 '농지 조사'〉, 토지공개념이 눈 앞에 보인다.〉, 기본권이 없이 초연결사회가 가능할까? “李 지시로 3개월간 전국 전수조사. ““14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논인데 땅 주인이 갑자기 돌려달라고 해요. 당장 내년부터 농사지을 땅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날벼락이 따로 없네요.”

경기 이천에서 남의 논 2900㎡(약 900평)를 빌려 벼농사를 짓는 이모(54)씨는 최근 땅 주인에게서 “직접 농사를 지을 테니 논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별도 계약서 없이 매년 임차료 90만원을 내고 농사를 지어왔다.

이씨는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니 땅 주인이 불안해 죽겠다고 한다”며 “투기꾼 잡겠다는 정책이 논에서 먹고사는 애꿎은 임차농을 잡는다”고 했다. 지난 5월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겠다며 농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곳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다.

이씨처럼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임차농은 땅 주인에게서 “직접 경작할 테니 땅을 돌려달라”는 통보를 받고,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 농민과 농지를 상속받은 도시 주민들은 “땅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호소한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도 떨어지면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지역 농협에서는 대출 부실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09.18), 〈브런슨 “韓, ‘집단방위’ 결정적 중심” 지역 안보위협 공동대응 언급〉,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6일 “현대적 동맹의 건전성은 진정한 부담 분담에 달려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의존 관계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넘어선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 등 적대국 간의 연대가 한반도의 작전 여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반도 안보 재설계(redesign)’가 오늘날 한미에 주어진 임무라고도 강조했다.

● 브런슨 “韓 집단 방위의 결정적 중심”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한미안보연구회, 한국해양연구소 공동 주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 서반구, 그리고 태평양 전역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무역과 기술 혁신,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의 결정적 중심(critical center of gravity)”이라고 밝혔다. 집단방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안보협력 체계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려 지역 안보위협에 대응하면서 공통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개념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수십 년간 비무장지대(DMZ)에 초점을 맞춘 국지적 관점에서 한반도 방위를 바라봐 왔다”며 “그러나 오늘날의 전략적 현실은 우리가 훨씬 더 큰 그림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는 동북아와 서방국,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과 육·해·공·우주·사이버전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군수 지원 공급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날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가 개최한 ‘2026 한미 연합워파이팅포럼’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강력한 한국군 주도 역량과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조건에 기반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워싱턴 특파원(09.18), 〈美 "이젠 우주전쟁"… 중·러에 공개 선포〉,

“오늘날의 전장은 해저에서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까지 이어진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16일 메릴랜드주에서 사흘째 열리고 있는 ‘공군·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미군이 앞으로 전투를 준비해야 할 영역으로 ‘지구와 달 사이’ 우주 공간을 지목했다. 그레고리 개그논 미 우주군 전투군사령관도 “잠재적 적국들이 전쟁을 우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정보 당국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특히 중국이 지구와 달 사이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 수뇌부가 연일 ‘우주전’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미군은 우주에서 사용할 무기를 개발·보유한 것을 공공연한 비밀로 다뤘지만, 이제는 대내외적으로 중국·러시아를 위협 요인으로 지목하고 우주 공간을 미래 전쟁터로 선포하고 있다.

개그논 사령관은 이날 취재진에 “인류가 우주 더 깊이 진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를 돕는 게 우주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미군 수뇌부는 연일 ‘우주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4일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장관은 같은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이미 지구 궤도에 적대국의 행동으로부터 합동군을 방어할 수 있는 우주 통제 무기를 배치했다”고 처음 공개한 바 있다.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한 미군은 이날 우주에 어떤 무기를 배치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우물안 개구리 신세는 벋어나야 한다. ‘검찰 폐지’하고 51개 법안을 만들어낸 사고로 초연결망 사회를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그들과 폭력 싸움을 하려고 하나? 폭력이 싫어 공산당에서 벗어난 나라들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09.18), 〈[만물상] 한국과 '탄탄탄' 국가들〉, “▶카자흐스탄 수도는 아스타나지만 한국인들은 천산이 가까운 알마티를 많이 찾는다. 천산은 한때 한국 정치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였다. 천산의 기운을 받으면 재선, 삼선은 물론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정치인도 천산을 다녀왔는데 지금은 야인이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가인이 소를 몰고 김태희가 밭을 간다’는 말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미인들이 많다. 김우중 회장이 91년 합작 공장을 만들었다. 대우, 지금은 쉐보레가 국민차로 자리 잡았다. 타슈켄트의 남대문시장 같은 초수르에는 이국적 물건이 가득하다. 익숙한 냄새를 따라 갔더니 김치를 팔았다. 스탈린 정권 때 강제이주 당했던 고려인들의 첫 정착지는 카자흐의 우슈토베였고 이후 각지로 흩어졌다. 지금도 우즈벡에 18만명, 카자흐에 12만명의 고려인 후손들이 살고 있다.

▶땅이라는 의미의 ‘스탄’을 국호로 가진 중앙아 국가들은 1991년까지 소련 통치하에 있었다. 시내에 아직도 레닌 동상 같은 구시대의 흔적이 있지만 물류와 교통의 중심이면서 에너지 부국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카자흐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2위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세계 4위다. 이 때문에 중국, 러시아가 중앙아 정상들을 단체로 초청해 다자 정상회의를 하며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과 EU도 다자 정상회의로 맞불을 놓고 있다.

▶한국은 2007년부터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 정권에 상관없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중앙아 3국 방문을 계기로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작년에 첫 행사를 갖기로 했지만 탄핵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계하면서 지난 16일 5국 정상이 서울을 함께 방문해 첫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국내 정책은 5년마다 갈아엎지만, 국가간에 맺은 인연과 약속은 초당적 승계가 이뤄지니 그나마 다행이다.”

MBC 공영방송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사적 카르텔’ 주구가 되어 설친다. 헌법정신의 자연법은 어디에 간 것인가? 대한민국 꼴이 우습다. 자유주의·공정성·객관성을 앞세워야 할 언론의 문제이다. 미디어x(09.15), 공정언론국민연대. “이성주 iMBC 경영이사가 MBC 사장에 선임됐다. 그는 전 MBC 언론노조 위원장이다. 막판까지 경합했던 후보는 “MBC 뉴스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공언했던 사람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언론노조원들을 놓고 사장을 고른 셈이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면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고 하더니 언론노조의 품에 안겨주는 결과가 되었다.

이성주 MBC 사장은 선임 과정에서 AI(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AI는 제작 수단이니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지가 더 중요하다. 불공정 편파 보도는 AI로 아무리 포장해도 불량 제품이 될 수밖에 없다. 전파력이 강해질수록 사회적 해악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다.

이성주 사장은 MBC의 참담한 보도 현실을 애매한 표현으로 피해 갔다. 경영계획서에 “뉴스와 시사의 영역에서 시청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만 썼다. 방문진 면접 때는 뉴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도 대안으로 앵커들을 유튜브에 앞장세우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전 사장은 솔직하기라도 했다. 안 전 사장은 3년 전 선임 과정에서 “국민의 반은 MBC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불공정 보도의 개혁은커녕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달 30일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자 많은 언론이 검증 보도에 나섰다. 그런데 MBC는 침묵하거나 뉴스 후반부에 마지못한 듯 기사를 올려놓았다. 그러다 민주당이 대응팀을 구성한 9월 7일 갑자기 메인뉴스 톱부터 김승원 후보자 논란을 줄줄이 보도했다. 기사 내용 가운데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도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보자. 지난달 30일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 지명이 발표되자 많은 언론이 검증 보도에 나섰다. 그런데 MBC는 침묵하거나 뉴스 후반부에 마지못한 듯 기사를 올려놓았다. 그러다 민주당이 대응팀을 구성한 9월 7일 갑자기 메인뉴스 톱부터 김승원 후보자 논란을 줄줄이 보도했다. 기사 내용 가운데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도 적지 않았다.

MBC는 작년 총선 때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에 ‘범인도피’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3월 6일부터 31일까지 메인뉴스에만 61개의 리포트를 쏟아 부었다. 총선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급격히 기운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난 11일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BC는 당일 메인뉴스에 리포트 하나를 올려놓고 완전히 잊혀진 일로 치부한다. 또 하나의 정치선동이 효력을 다하고, 속아 넘어간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은 셈이다.

이성주 MBC 사장은 MBC 언론노조 위원장이던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노조의 시작이자 끝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과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MBC는 ‘민주당의 나팔수’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공정방송의 핵심인 ‘정치적 중립’이 온갖 해괴한 궤변 속에 뒷전으로 밀린다. 이성주 사장이 정말 MBC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국민과 멀어진 MBC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정방송 회복에 노력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