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재판 받겠다’는 말은 쏙 뺐다”, 李 기자회견에 대한 나경원의 말.

서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국제도시이다. 그러나 서울에 살아가는 시민은 편치 않다. 일자리는 난망이고, 불평등은 심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2030세대 고용은 점점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성장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둘째이고, 정치가 퍽 불안하다. 정치인은 커뮤니티 그리고 국가가 위기로 몰릴 소리만 계속한다. 권력자는 늘 국민을 탓한다. 성공신화의 역사성으로 풀어가야 할 시간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성공신화의 서울을 폄하 하기에 바쁘다. ‘연방제통일안’ 등으로 특별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들은 그 좋은 이미지를 색칠한다. 초연결사회는 거점 도시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발전계획은 그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광주특별시 만들어 ‘연방제통일안’을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그 속내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사고는 사적 카르텔 연장에 불과하다. 세계인들은 그렇지 않다. 위정자들이야 중국 여행객에만 관심이 있지만, 국민은 무례한 중국인에게 혀를 찬다. 위정자와 국민 사이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한예나(2026.09.19.), 〈돌아오는 비행기가 꽉 찼다… '외국인 날개' 단 저비용항공사[상반기 방한객 1000만 돌파]〉, “K관광 열풍 타고 LCC 호황. 지난 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한 이스타항공 ZE818편. 탑승객 182명 가운데 137명이 외국인이었다. 한국 저비용항공사(LCC)가 띄운 비행기인데 좌석 4개 중 3개를 외국인이 채운 것이다. 지난해 9월 취항한 이 노선은 올 3월 중국발 탑승률이 92%까지 오르자 7월부터 하루 1회에서 2회 왕복으로 편수가 늘었다. 이스타항공의 중국발 한국행 노선 외국인 비중도 평균 80% 안팎으로, 1년 전(65%)보다 껑충 뛰었다.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을 실어 나르며 성장한 LCC의 기내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그간 LCC 국제선은 나갈 땐 만석이어도 돌아올 땐 빈자리가 많은 ‘반쪽짜리’였다. 낮은 해외 인지도와 판매망 부족 탓이었다. 그런데 이 빈자리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메우고 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의 외국인 승객은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제주항공은 올 1~5월 국제선 승객 중 외국인 비중이 29.5%(105만8000명)에 달했고, 외국인 승객 수는 1년 전보다 23% 늘었다. 진에어의 나고야발 한국행은 승객 2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었다.”

조선일보 연지연·정해민 기자(09.19), 〈외국인들, 면세점 지나치고 백화점·화장품 전문점 찾더라〉, “작년보다 방한 외국인이 21%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올해 상반기. 국내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664만4924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9.4% 늘었다. 반면 외국인 매출은 4조9967억원으로 고작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머릿수는 늘었지만 외국인들은 면세점 명품관에서 더 이상 지갑을 활짝 열지 않는다는 뜻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400만명을 넘어섰던 지난 2014년, 인천공항 면세점이 세계 1위 실적을 올리며 ‘외국인 관광객=면세점 직행’ 공식을 굳혔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명품과 화장품을 한곳에서 쓸어 담던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가 사라진 자리를 지금은 전국의 백화점, 올리브영, 편의점, 그리고 골목 피부과·치과로 흩어진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백화점들은 외국인 매출액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총 1조7200억원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저가항공(LCC)을 타고 지방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유통 업계마다 지방 점포의 외국인 매출이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예컨대 올 1~7월까지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외국인 매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160%)이나 기장군 롯데몰 동부산점의 외국인 매출 증가율(180%)은 서울 명동 본점의 증가율(140%)보다도 훨씬 높았다.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찾는 화장품 전문점이나 편의점도 외국인들의 주 쇼핑 무대가 됐다. CJ올리브영은 올 1~8월 국내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누적 구매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작년엔 11월에야 1조원을 넘겼는데 그보다 거의 1분기를 앞당긴 셈이다. 올리브영 역시 강원 지역의 외국인 매출 증가율이 105%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경주(88%), 대전(80%) 등 지방 거점 매장의 외국인 매출 성장세가 단연 돋보였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09.19), 〈[횡설수설]- 종로3가〉, “서울 지하철 1, 3, 5호선이 모두 지나는 종로3가는 한국의 역사가 압축된 공간이다. 500년 조선을 품은 종묘와 창경궁, 창덕궁, 운현궁이 모여 있다. 그 주변에선 조선 상업의 중심인 육의전(六矣廛)이 번창했는데 바로 귀금속 거리∼세운상가∼광장시장으로 이어지는 자리다. 탑골공원 북쪽 익선동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분양이 이뤄졌던 한옥 단지였다. 지금 익선동은 외국인 반, 내국인 반이 부딪히며 걷는 ‘힙’한 거리가 됐다. 단성사와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도심 개발의 상징인 낙원상가, 세운상가도 남아 있다.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종로3가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했다. 각국 도시에 상주하는 ‘타임아웃’ 현지 통신원이 추천한 동네 중 음식, 문화, 지역 가게 등을 기준으로 최종 40곳을 골랐다.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인가를 본다고 한다. 미로 같은 익선동의 골목 카페, 종묘 옆 서순라길의 와인바와 공방, 낙원동의 밤을 밝히는 야외 포장마차…. 종로3가를 “활기가 넘쳐 흐르는 야외 공간”이라고 했다.

▷서울의 구도심인 종로는 2000년대 들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탑골공원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모여 싼 국밥집에 줄을 서고 바둑과 장기를 소일거리로 삼았다. 낙원상가는 예술의전당 중심으로 형성된 서초동 악기 거리에, 세운상가는 용산전자상가에 명성을 내줬다. 우리는 낡고 지친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썩 발길이 내키지 않는 곳이었지만 외국인 눈에는 달랐던 모양이다.”

아마존 출판사에서 지난 8월 Seoulism으로 출간을 했다. 서강콜로퀴엄 46차(2029.09.18.), 윤상성 단국대 정년교수는 서울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적 서사의 극복

*폐허에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초연결 메트로폴리스로 거듭나 세계적 문화 파도를 일으켰다는 성취의 찬사 관점.

*투기적 재개발, 천편일률적 아파트, 가혹한 입시 경쟁, 장시간 노동 및 인구학적 위기로 이어지는 비극의 목록.

서울리즘의 통합적 시각: 성과와 상흔은 제도를 통해 생산되었습니다. 서울리즘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묻지 않고. 특정 개발체제의 여파를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동력을 전환하는지 탐구합니다.“

KBS 뉴스 강수연 기자(09.19), 〈운송·분류도 AI가 ‘척척’…추석 물류 현장 ‘진화’〉,

”자정에 가까운 시각, 서울의 한 물류단지.

명절 앞 몰려든 택배 배송 물량을 처리하느라 작업자들이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택배 상차 작업자 : "(지난달 대비) 50% 정도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척 힘들어요. 1시간 반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아요."]

추석 집중 배송기간에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차'가 투입됐습니다.

택배를 싣는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자율주행 트럭을 타고 충북 진천 물류 센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무리 없이 통과하고,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 등장하자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인공지능이 운행 전 구간을 책임져 사람은 돌발 상황에만 개입하면 되는 '4단계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왜 정치만은 계속 문제를 일어킬까? 생산현장에서 비윤리적 생활에 문제가 되었을 때 정치권이 앞장서 처리한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가 만든 법은 인간의 싶은 심오한 원리, 상업현장에서 보지 못한 것을 꺼집어내어 법제화한다.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윤리적 삶이다. 정치인은 국민 생활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는 가족의 갖는 정신, 즉 the Divine Law이다. 문화일보 이승주 기자(09.18), 〈“‘재판 받겠다’는 말은 쏙 뺐다” 李 기자회견에 대한 나경원의 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핵심은 끝내 없었다”며 중단된 형사재판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단된 재판 받겠다’는 꼭 필요한 말은 쏙 빼놓았다”며 “결국 재판을 안 받겠다는 공개 선포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연임 개헌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조항 삭제를 요청했으나, 임기 중 또는 임기 후 형사재판 재개 여부나 공소취소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당선 전 기소된 5개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이 추후 지정 방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등을 거론하며 “늘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거짓말 대통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고 지적하며 “김승원 공소취소 장관 후보자부터 즉시 임명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범죄수사·범죄재판이 더 추가되기 전에 본인의 중단된 5개 재판부터 받으라”며 “재판을 거부하는 범죄자 대통령의 언행은 절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금융 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파장과 관련해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며 정책적 부족함을 일부 인정했다.

이를 두고 나 의원은 “오를지 내릴지 귀신도 모르는 판에 주가가 불붙은 시기, 2배씩 먹고 잃는 레버리지로 휘발유를 부은 격”이라며 “정부 인사가 주식시장 저평가를 운운하며 조기 도입을 승인하고 투자를 부추겨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귀신 타령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나 의원은 “졸속 조기 도입 참사로 54조 원의 국민 재산이 증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위험성과 준비 부족을 알고도 추진한 만큼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은 위험수준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09.19), 〈대통령이 '국민과의 계약'을 어길 때〉, “지난 대선, 국정 리더십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은 국민의 집단 의사는 분명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후보에게 유권자 49%가 표를 던져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5년간 국가 운영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걸 놓고 여권은 사법 면죄부까지 받은 양 착각하며 이 대통령 방탄(防彈) 논리로 활용했다. “선출 권력이 사법권에 우선한다”는 위헌적 주장마저 서슴지 않았다.

이 정권이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대선 당일 방송 3사가 유권자 5190명 대상 심층 출구조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돼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중단해야 한다”(26%)를 압도했다. 다수 국민의 의사는 너무도 명확했다. 대통령으로 뽑아주지만 자기 재판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직무 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사법 절차를 유예하더라도 그것은 5년 한시 조치에 그친다는 ‘조건부’ 계약이었다.

법원은 ‘재판 중단’으로 응답했다. 헌법 84조 해석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대장동·대북송금·선거법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무기 연기했다. 그 다음은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였다. 재판 중단에 감사를 표하고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마땅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사건을 오염·훼손하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동결’해 퇴임 후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노라고 말해 주길 국민은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침묵했다. “5년 뒤 재판받겠다”는 그 당연한 약속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자유주의 세계는 사적 카르델을 경계한다. 안준현 하노이 특파원(09.19), 〈[특파원 리포트] 베트남 통해 본 특권의 세습〉, “베트남에서 만난 33세 남성은 호찌민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대학 졸업장을 받았지만 지금은 고향에서 부모를 모시며 산다. 변호사를 꿈꿨으나 집안에 공산당원이 없어 원하는 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20대 여성도 의대를 마친 오빠가 의사 대신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력보다 집안 배경과 연줄이 앞서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당연한 일처럼 담담하게 말했다는 점이다. 분노보다 체념에 가까웠다.

지금 베트남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다. 1990년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121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5340달러에 달할 것으로 IMF는 내다본다. 36년 만에 소득 수준이 40배 이상이 된 셈이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이 공장을 세운 덕분에 수출이 성장을 끌어왔다. 나라가 이만큼 커졌다면 기회도 넓어졌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기회를 나누는 방식까지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 당원 여부와 집안 배경이 취업과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현지에서는 권력자나 고위 관료의 자녀·손주를 ‘꼰 옹 짜우 짜(관리의 자식과 손자)’라고 부른다. 베트남 정부도 친인척과 측근 등용을 공직 사회의 병폐로 지적해 왔다. 평등의 원칙은 남아 있지만 예외는 권력과 가까운 곳에서 생겨나는 셈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떠올랐다. 인간을 몰아낸 동물들은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권력을 쥔 돼지들은 나중에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덧붙인다. 특권을 없애겠다던 혁명이 또 다른 특권을 만드는 이야기다. 반세기 전 기존 특권층을 몰아냈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꼰 옹 짜우 짜’라는 말이 통용되는 모습을 보니 동물농장의 우화가 낯설지 않았다.”

중간선거의 승기를 잡은 트럼프 행정부는 사적 카르텔의 이란을 곧 맹공할 채비를 한다. 김보경 기자(09.19), 〈이란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트럼프 만날 수도〉, “트럼프는 이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전쟁에 대해 “중대한 결정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들(이란)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와 관련해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유엔 총회 기간인 22일에는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바레인·쿠웨이트·오만 등 중동 6국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이다. 악시오스는 “이 회동에서 외교적 해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안과 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 중동 전쟁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트럼프가 전투 작전을 재개하고자 한다면 지역 동맹국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페제시키안 美입국 허용했지만… 트럼프 “이란 전멸 공격의 중대 기로”

미국 언론들은 국무부가 이란 대통령에게 입국 허가를 내준 것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이란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이란 고위 지도자는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해 왔지만, 올해는 직접적으로 전쟁중인 상황이라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나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 지도부 중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꽉 막혀 있는 종전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미국은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위정자는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서울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한 곳이다. 86 운동권 위정자와 일부 언론 외 어느 시민이 무례한 중국·북한 공산당 말을 듣기를 원할까?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09.19), 〈스틸 美대사 “한미동맹, 전쟁 속에서 다져져”〉,““한미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다(It was forged in war).”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이 동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맞대고 싸웠던 미국인과 한국인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그들의 희생은 미래 세대가 자유롭고 번영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수준을 협의하는 가운데 한미가 ‘혈맹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협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은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함께 침략을 억제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공급망과 해상 교통로를 함께 지킨다”며 “갈등이 커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런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산업 역량과 생산 능력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점”이라며 “한국의 조선소와 첨단 제조 기반,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은 단순한 경제적 강점이 아니라 억제력의 기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