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공을 넘어야 국부도, 통일도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삼았다. 중공을 봉쇄하고, 미국, 일본, 유럽을 파트너로 삼고 근대화를 추진했다. 그는 반공정책으로 민주주의 물적 토대의 초석을 놓았다.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8월 9일 일제 강점기 시대의 ‘광무신문지법’를 폐기하고 언론 정책 7개조를 발표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냉전 시기에 동맹국을 확실히 챙긴 것이다. 그 전략이 적중했다. 다시 신 냉전시대가 돌아왔다. 대한민국 선택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을 따라야만 국부도, 통일도 보인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언론 정책 7개조 중 그 주요내용은 민주공화주의 하에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을 골력으로 했다. 그 7개조는 “①대한민국의 국시, 국책을 위반하는 기사, ②정부를 모독하는 기사, ③공산당과 이북 괴뢰 정권을 인정 내지 비호하는 기사, ④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우방과의 외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하는 기사 등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언론을 잘 알고, 사회주의 국가 언론의 선전, 선동, 조직, 세뇌, 동원을 차단하도록 바랐다.

청와대의 사회주의化에 대한 피해가 크다. 국부의 20%, 주식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흔들린다. 자본가 혐오증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상속세 60%, 법인세 27.5 내는 대한민국은 기업하기에 적절치 않는 문화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북한과 같이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섣부른 사회주의가 가져다 준 복음이다. 반면 대만은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근처에 가기도 꺼렸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06.04), 〈TSMC, 또 저만치 달아났네. ‘2나노 테스트 생산시설 연내 완공’〉. “5·7나노 공정 상용화에서 삼성을 앞섰던 TSMC가 5나노 이하 반도체 양산의 일정을 단축하고 막대한 설비 투자로 격차 벌리기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나노 단위 미세 공정 경쟁에서 TSMC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후발 주자인 삼성전자의 추격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에너지 분야도 사회주의 경도에 된 서리를 맞고 있다. 청와대가 설정한 에너지 주권을 중공과 북한에 넘겨주는 노력이 단면이 설정되면서 그 실례가 소개 되었다. 脫원전도, 특히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월성 1호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정부를 세운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의 경향은 전혀 달리 움직인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 특파원(06.04), 〈원전 결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전 회장과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나트륨을 활용한 소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수로, 중수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사회주의 추종하다 일어난 일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의 급속한 경도는 잘 못된 선택이었다. 중공은 우리의 기술을 넘보면서, 청와대가 5천 2백만 국민을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바란다. 중공은 절대 대한민국을 그냥 둘 생각이 없다. 그들을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불가능하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목소리로 중공을 코너에 몬다. 이 때 대한민국은 중국의 세계 공장을 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이다. 중공은 대한민국의 경쟁 대상국인 것이다. 약자의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시기이다.

중아일보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06.02),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사이 기술 개발 능력 축적해야〉. 일본과는 파트너로 존재할 수 있지만, 중국과는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미·중이 군사·안보 전략 경쟁에 그치지 않고 경제·기술 패권, 그리고 체제·가치관을 둘러싼 이념적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미·중이 맞서는 구도가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도 양국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것만은 아니다. 미·중은 두 가지 영역에서 양보할 수 없는 대결과 대립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 하나는 군사 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경쟁이다. 동맹 강화, 민주주의 네트워크 확장, 군사·안보 기술 유출 방지 등은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첨단 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래 경쟁력 확보 경쟁이다. 반도체·배터리, 차세대 통신 능력, 슈퍼컴퓨터 등 디지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활을 건 경쟁에 진입했다.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 편에 서야 한다.“

그렇다고 중공에 의존한다고 남북통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끼리’는 김정은 세습체제가 하는 소리이다. 북한 국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소리이다. 문화일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06.03), 〈‘南 공산화’ 변함없는 北노동당 규약〉.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때 개정했다는 당규약 일부가 최근 보도됐다. 북한의 당규약 개정에 주목하는 것은, 당(黨)이 정권기관(입법·사법·행정)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 특성상, 당규약을 통해 수령의 유일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 개정에서 당 총비서를 대리한다는 ‘제1비서’ 직제 신설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수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당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의 목표(당면 목적과 최종 목적)이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여러 차례 당 규약의 개정을 통해 일부 표현은 변경했어도, ‘남한혁명을 통한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이른바 적화통일 노선을 지난 70년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 개정에서 관련 문구를 대폭 수정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은 당면 목표가 부강한 사회주의 건설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만, 남한혁명노선을 규정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 부분을 삭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으로 대체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남한혁명통일론과 적화통일을 폐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난 4년간 뻘 짓만 한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법치는 있으나마나한 상황이 되었다. 헌법 정신에 의한 절차적 정당성이 붕괴되었다.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 사회가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회 제도(sets of roles, institution)가 서로 이질적으로 논다. 법 적용에 이념과 코드가 설치니, 사회가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과 중공은 박수칠 일이다.

더욱이 법조계 인사가 정치를 하겠다고 설친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몸집을 불린 군상들이다. 그 의도가 처음부터 정치공학으로 불순했다.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처음부터 파괴시킨 장본인들인 것이다. 그 과정을 봐도 헌법 정신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법 공부를 처음부터 잘 못한 인사들이다. 운동권 정신으로 헌법을 해석한 인사들이다. 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 대한민국 인권, 북한 인권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실상을 보자. 경향신문 김태일 장안대 총장(2021.06.03), 〈윤석열과 조국, 법률과 정치〉. “두 법률전문가가 정치적 관심의 초점에 서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교수다. 윤석열은 보수진영 대권 후보 반열에서 최고 지지율을 얻고 있다. 그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끔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바깥 풍경을 살피고 있다...정치판의 복잡한 계산과는 별도로 좀 따져볼 대목이 있다. 두 분이 법률전문가로서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가다. 두 사람은 법률과 정치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활약하고 있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의문이다. 한마다리 평을 하면 윤석열이 ‘정치를 위해 법률을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조국은 ‘정치를 법률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들 두 사람에게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 역사의 궤도를 잘 못 들어온 것이다. 바른 길은 이승만, 박정희 체제의 초심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둘은 하나 같이 ‘중공을 넘어야 국부도, 통일도 보인다.’라는 무언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