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공, 북한 등 대 공산권 전략, 박근혜가 옳았다.

문재인 청와대는 중공과 북한에 끌려 다니다, 우한〔武漢〕코로나 세례를 받고, 온 국민을 계엄령 상황으로 내몰랐다. 청와대는 앞장서 친척도 모이지 말라, 친구도 모이지 말라, 동창도 모이지 말라, 집회·결사의 자유도 포기하라, 예배도 대면으로 드리지 말라, 불당도 가지 말라, 미사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한다. 국민 옥죄는 일만한다. 언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옥죄고 있다. 말라, 말라, 말라..공산당 정권이 눈앞에 보인다. 고영주 변호사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가 틀린 말인가?

자영업자의 비명이 여기저기에 들린다. 국가 부채 비율은 38%에서 53%에 육박한다. 가계 부채는 폭탄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절제 없이 국가를 움직였을까? 아니면 이 정권은 권력을 위한 쿠데타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386 운동권 세력은 세상을 잘 못 읽은 것이다.

꼭 북한 닮아간다. 장마당에 장사로 하지 말라, 있는 돈 내놓아라, 군 비축미를 쓰지 말라..결국 위정자 선에서는 중국 경도가 심화되지만, 오직 국민들에게만 중국과 교역도 하지말라, 올림픽도 가지 말라고 했다. 김정은은 국민 챙길 생각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언론에 목을 맨다. 이젠 김여정까지 설친다. 정신병자들이 아닌가? 국내 종북 언론은 그들 둘이 나오면 톱 뉴스로 만든다.

한국경제신문 송영찬 기자(08.01), 〈김여정, 연합훈련 취소 압박…‘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해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을지 큰 용단을 내릴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거론되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솔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여정은 1일 담화를 발표하고 ’며칠 간 나는 남조선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3불 정책 좋아했던 중공이 어떤 신세가 된 것인지 모르면서 하는 소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만 보면, 종전선언을 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을 금방 해방시킬 것 같이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그게 다 허위의식이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FTA로 세계로 향하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하라, 하라, 하라.. 김연경 배구선수도 ‘정신 차려, 할 수 있어’라고 한다. 달리, 박 대통령은 철저히 김정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북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대북정책을 폈다. 그 정책이 주효했다.

중공과 북한이 국제 왕따가 되었다. 남의 나라 선거 개입하고, 코로나 19 풍기고, 자국 난개발로 수 십 곳에 댐을 건설하니, 홍수와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 자연재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중공의 무모한 걸 원할까? 국제 공산당, 코민테른은 다 거짓말이다. 정책은 전부 닫힌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만으로 세계 시장을 얻을 수 없었다. 자국의 문호를 개방하면 타국의 문도 연다. 국가 문을 열 때는 국민도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게 된다. 공산권은 인권과 기본권을 막아놓아 전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386 운동권은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만 양산한다.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실증적 증거가 나온다. 조선일보 정시행 뉴욕·베이징 박수찬 특파원(2021.08.02), 〈中 부동산·사교육·IT기업 규제에 美 ‘늦기 전에 돈 빼자’〉. 자국 정책 영향으로 미 증시에서 고전하는 중기기업들, 알리바바 -12%, 디지추싱 -17, TAL -71%, 가오투 -78%, 신둥팡 -72% 등으로 중국 주식은 미국 증시에서 퇴출위기를 맞는다.

중공은 세계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대한국민 기업은 펄펄 난다. 동아일보 구특교 기자(08.02), 〈7월 수출 54억 달러 사상 최대〉. 소득주도성장, 최저김금제, 52 시간 노동제 등과는 전혀 다른 풍속도 이다. 이게 문재인 씨의 업적이 될 수 있을까? “7월 수출 실적은 거의 모든 면에서 역대급이다. 월별 수출액이 554억 달러로, 1956년 무역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올 1~7월 누적 수출액 역시 3587억달러로 역대 1위다. 10년 만에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20%를 넘었고, 9대 주요 지역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모두 늘었다. 15대 수출 품목이 모두 두 달간 증가세를 나타낸 것도 10년 반 만이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충격이 워낙 컸던 지난해와 비교할 때 기저효과 영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7월 수출액과 1~7월 누적 수출액이 절대금액에서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한 점은 기저효과를 넘어 우리 수출이 질적인 면에서 다양화·고급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주력 산업과 신산업 품목이 골고루 역대 1~3위의 수출액을 기록한 데서도 드러난다. 7월 수출에서 반도체(1위) 석유화학(1위) 일반기계(3위) 자동차(2위) 컴퓨터(1위) 등 전통 주력 품목이 호조인 것은 물론 바이오헬스, 2차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성장 수출 품목도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다.”

경제를 단단하게 하는 것은 우선 안보를 챙겨야 한다. 시장은 중공과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권은 원래 시장을 혐오한다. 그곳에서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산권 접근은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08.02), 〈미 전술핵, 한반도 배치 필요하다.〉. “동맹 복구를 우선적 과제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동맹국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북한 붕괴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물론 국내와 국외가 함께 한 부분도 존재한다. 〈2016년 북한에 급변사태 조짐이/대통령 탄핵으로 기회 놓쳐〉라고 했다(우종창, 2018.09.10).

‘68주년 국군의 날’ 축사에서 “북한 군인과 주민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라고 했다(우종창, 2018.09.10). 당시 朴 대통령 스피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군 장병들 앞에서 애국심을 강조했다.

실제 朴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촛불집회 직전 ‘남북 전역 계엄령’ 준비한 朴 정부, 왜〉라고 했다. 당시 외교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될 시 단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에 대비해 2조원을 투입해 ‘10만 탈북촌’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 정권의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안보 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라고 했다(박태인, 《중앙일보》, 2018.09.03).

이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로 적대의 독기를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었다((박태인, 2018.09.03).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탄핵에 가담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2014년 ‘통일이 미래다’ 캠페인은 유라시아 자전거 통일대장정, 2015년 통일 나눔 재단 출범과 통일 나눔 펀드운동으로 이어졌다. 2015년 출범한 통일 나눔 펀드에 170만 명이 기부에 참여해 3137억 원을 모금했다(김성현, 2020, 03.02).

물론 야당도 전혀 다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보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다’며 야유를 쏟아냈다. 합수단은 ‘희망 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이전됐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문건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09.03).

그 기사 첫머리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시위가 일어나기 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정부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계획’이 논의됐던 시점이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29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09.03).

물론 희망계획은 “북한 내부의 동요와 더불어 광란의 핵 실험의 원인이 있었다. 내부 동요는 밖으로 광란의 군사 행동으로 옮겼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함 어뢰공작, 11월 23일 연평도 폭격, 2015년 8월 4일 1사단 비무장 지대 목함 지뢰로 하재헌, 김정원 하사의 부상 등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이 시작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2016년 8월 18일 태영호 주 영국 공사 등 고위직 탈북인사들이 늘어났고,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동요가 일어났다. 한편 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강행했다.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다. 북한의 공포정치는 계속 되었고, 2016년 9월 9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무력시위를 계속한 것이다.”라고 했다((박태인, 2018.09.03).

이런 역동적 관계 속에서 이에 朴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강행했고, 이를 반대하여 중국은 여행금지를 명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시장을 보고 정책을 폈다. 그게 옳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노력이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朴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현실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2016년 10월 19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한겨레신문 ‘비선실세’ 등에 열을 올렸다.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국정농단’, ‘비선실세’는 허위임이 밝혀졌다. 당시 패거리 언론은 허위 기사를 난발하였고, 민주노총이 주동이 되어 촛불에 불을 지폈다. 한편 ‘댓글 여론조작을 시도한 드루킹’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허위기사’ 침소봉대 했고, 가짜 뉴스 ‘세월호 7시간’을 부풀렸다. 대한민국은 역사의 길을 잘 못 들어온 것이다. 쉬운 일을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