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줄줄이 엮인 정치, 범죄가 밝혀지면 감방 숫자를 늘려야.

사회주의로 가면 국가의 기능은 확대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은 전혀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즉 사회주의를 위한 자리가 없다. 관여하고, 보험 들고, 대대로 충성할 당도 없다. 여당의 ‘20년 집권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면 큰 일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관여한 것이 죄가 되어 돌아올 판이다. 줄줄이 연루된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지존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는 국가주도 체제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는 다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했다.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이 중요하다. 그게 기본권이다. 모든 하위 법령은 다 헌법정신에 따르게 되어 있다. 아니면, 법을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은 다 헌법 유린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와대 중심의 국가 체계는 불법을 저지른 결과가 된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부장(2020.10.12.), 〈‘이니님’의 꿈만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꿈을 주변에 수차례 얘기했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반드시 교체하겠다.’...그래서 국회부터 지방정부, 법원·검찰, 언론, 경제계까지 전 분야에 걸쳐 ‘주류 고체’를 이뤄내는 것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은 기존 주류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진보·운둥권·친문 세력’으로 채우기 위한 작업이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북한과 노동문제였다. 민정수석 시절 문대통령은 별로 말이 없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대북 사업만 나오면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열성적으로 나섰다. 어떻게 해서든 남북 교류를 성사시켜 북한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됐다’고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중심 정책’에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청와대의 생각은 전혀 헌법 정신과 맞지 않다. 이념과 코드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개인의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를 중시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불법 탄핵, 촛불혁명, ‘주류 교체’ , 4·15 부정선거 등이 고스란히 이 내용에 용해되어 있다. 이런 청와대의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개념과는 멀리 떨어져있다. 시대의 정신과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당장 개인의 생명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0.18), 〈피살 공무원 유가족, 유엔에 ‘진상 조사해 달라’ 진정서〉. 유엔 헌장은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개인의 인권 존중이 절대적이다. 대한민국 제헌헌법도 미군과 유엔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다.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자연법사상이 주종을 이룬다. “지난달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18일 국제 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개입과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엄태섭·류제화 변호사 등은 이날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동의를 받아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6개 기관에 북한에 대한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과 국제 사회 개입과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10.19), 〈윔비어 부모, 공무원 유족에 편지. ‘文 대통령이 北 거짓말과 싸워야〉, 〈’국민이 부당한 이유로 희생되면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 물어야‘〉. 이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것이다. 한편 김정환·김은중 기자(10.19), 〈與반대로 국감 못나간 피살 공무원 형. ‘북한보다 대한민국內 만행이 더 끔찍’〉.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18일 청와대를 향해 ‘북한의 만행보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조카의 절절한 외침이 부끄럽지도 않으신지, 만약 당신의 자식들이 나 동생들이 그랬다면 그런 짓거리 했을 것인가’라고 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이른바 ‘국민 국감’에 참석했다....신중근 연평도 어촌 계장은 ’월북‘이 아닌 ’실족‘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책임이 국제 사회에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이념과 코드 좋아하다 생긴 일이다. 북한은 벌써 공무원 피살전의 사실을 많이 공개를 했다. 또한 미군 정찰기는 그 상황을 잘 도청을 한 상태이다. 국방부·해경·청와대는 지금까지 언론에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그게 들통이 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유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 전모가 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편치 않게 생겼다. 국방부·해경도 청와대와 입을 맞춘 상태이다. 국가 중심주의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민주공화주의 헌법 적용은 결국 몇 사람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자유와 책임은 함께 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4·15 부정 선거로 세계적 이슈가 되었다. 무리한 ‘주류 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産 전자 개표기로 부정선거가 적발되는 곳이 8곳이나 된다. 그 책임을 전부 대한민국 선관위가 질 분위기가 온 것이다. 이걸 규명하기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4·15 선거의 진위를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 조사단이 파견된다면 이것 또한 청와대가 빠져 나갈 길이 없다. 청와대가 힘을 쓸 수 없으면 나머지 동조한 세력은 어떻게 될까? 줄줄이 감옥행이 예견되어 있다. 세계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있다. 1989년 이후 동구권, 소련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종주세력이 중국이다. 이념과 코드의 왕국인 것이다. 중국은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이다. 1990년대 초 WWW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30년 간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시대가 도래 했다. 모든 개인의 삶의 형태가 세계와 연계를 갖고 있다. 이념과 코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우리의 헌법 정신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중국은 우한〔武漢〕코로나바이러스19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확진자가 4000만 명이나 된다. 그 이유가 정보 유통을 국가중심의 집단 차원에서 소비하다 일어난 것이다. 그걸 처음 고발한 리원량 의사를 감금시켰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는 개인단위로 정보를 소비한다. 정확한 정보가 확인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미디어 환경이다. 중국의 이념과 코드 정치의 수난이 온 것이다. 국제 사회를 향한 것이나, 국내 헌법정신으로나 청와대는 지금 곤혹을 치를 일만 남았다. 집권 20년 플랜이 아니라, 올 넘기기도 힘이 들다.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정당성 없이 객기 부리면서 정치를 한 것이다. 멀쩡한 현직 대통령 몰아내고, 그 정당성 없는 짓을 계속 한 것이다. 그건 누군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가 억압되면 자유를 누린 사람 외에는 다 노예의 삶이다. 그들에게는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이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 정신으로 돌아오면 노예로 부린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배성규 부장은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꿈은 이뤄가는 사이 대한민국은 국민 기대와 딴판으로 흘러갔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민주당 윤미향·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면죄부 수사’ 논란도 끝없이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옵티머스·라밈 사건에선 여권 핵심부에 대한 로비 진술이 나왔는데도 수사가 멈춰 섰다 문 대통령이 그리 강조하던 ‘정의와 공정’은 무너지고 ‘친문만 살맛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모든 범죄 사실이 청와대로 향한다. 그 중간 간부는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다.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10.19), 〈‘靑 연루 의혹 수사하는 검사 감찰. 법무부가 정권 수사 방해하는 것’〉“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 수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 흔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한국경제신문 사설(10.17), 〈금융 스캔들마다 연루된 ‘자격미달’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잇단 대형 금융사고에 금감원 직원들이 줄줄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독 활동이 부실했다는 질책의 수준을 넘어, 스캔들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신세가 됐다.” 법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도 비리 천국이다. 국민의 재산에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시중에서는 나타난 것만도 라임·옵티머스 스캔들 판돈이 2조 원이 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깊게 관련되어 있으니, 검찰, 금감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 줄줄이 엮여 있다. 한국경제신문 오형주 기자(10.18), 〈오뚜기 150억·안랩 70억..유명 기업들까지 ‘먹잇감’ 삼은 옵티머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회사가 약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LS BGF 넥션 오뚜기 등 대기업은 물론 성균관대 건국대 등 대학들도 앞 다튀 옵티머스에 돈을 넣었다. 일부 경영계 인사도 옵티머스에 돈이 묶였다.” 제도권 비리가 하늘을 찌른다. 청와대가 무너지면, 모든 관리들이 좌불안석이다. 이념과 코드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는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굴러간 것이다. 벌써 그 비리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이참에 감방을 늘어놓아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