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죽은 박정희, 산 문재인 잡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중국이 빠지면서, 일본, 대만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제조업은 좋은 기회를 맞는다. 이 좋은 기회를 헛발질을 하면서, 엉뚱한 짓을 연속한다. 그것도 다음 대선주자까지 나라 거덜을 낼 생각만 한다.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더니, 삼성까지 잡아먹을 태세이다. 고종 닮은 문재인 청와대, 386 운동권 세력이다. 1972년 공산화의 위기를 맞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을 일으켜, 산업화를 성공시킨다. 그 산업이 여전히 건재하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만큼 국민에게 민폐를 끼친다.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2021.07.23.), 〈임기말 40%대 지지율, 자랑거리 아니라 부끄러운 거다.〉. “이 대목에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는 임기 말 40%대 지지율의 비밀도 풀린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 첫째는 지지 세력에 영합해온 진영정치의 효과이고, 둘째는 한국 사회 구성의 변화 덕분이다...집권세력은 이들만을 대상으로 ‘허구의 성(城)’ 쌓게 해 총력을 기울인다. 그 가공의 시나리오 속에서는 소주성도, 경제도, 외교도 모두 성공작이며, 조국도 한명숙도 김경수도 모두 결백한 희생자다. 지지자들만 그렇게 믿으면 되나. 이를 위해 통계를 화장하고, 별자리 잇듯이 유리한 팩트만 갖다 쓴다. 미온적이 통계청장을 바꿔버리고, 정권비리를 파헤치려한 한 검사들은 좌다 좌천시킨다. 독재정권 시절에도 정치적 중립승과 전문 영역의 자율성이 존중돼 왔던 보루 기관들마저 더 망가뜨린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소득제’로 돈 풀 생각만 한다. 그는 386 운동권이 표 모으는 방법을 꿰뚫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전범진· 노경목 기자, 〈月 8만원 '국민 용돈' 주려고…매년 52조 쏟아 붓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 보유세, 탄소세 등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가 한 해 약 60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메가톤급’ 복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대선 국면에서 후보 간 현금 살포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만 19~29세 청년 700만 명에게는 기본소득 100만원 외에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출범 이듬해인 2023년 연 25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기한이 정해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층 제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무너지는 데 돈 풀어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세게일보 사설(07.16), 〈자영업자 고사 직전… ‘선거용 퍼주기’에만 매달릴 때인가〉.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지난 1년6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이 깊은데 이번 주 들어 유흥시설 영업금지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사적 모임제한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빚으로 연명하다 견디지 못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쏟아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직원을 둔 곳은 22.9%로, 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도 모자라 내년 최저임금까지 5.1% 올라 앞날이 캄캄하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복합악재)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다.”

삶이든 시장이든 악화는 양화를 구축하게 마련이다. 굴뚝 산업을 다지고, AI 시대로 이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실탄을 낭비한다. 그 길은 통일이 보이는 원대한 시기인데 말이다. 이 시대적 절박함은 역사와 맞물린다. 1880년 조선은 개화파 숙청에 여념이 없는 시대였다. 동아일보 박훈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07.23), 〈‘조선, 1880년대에 찾아온 개혁의 기회를 날리다’〉. 중공을 끌어들여...역사에서 중국이 태평이면, 조선은 험악한 길이었다. 고종은 개화파 숙청으로 왕권은 지킬 수 있었으나, 근대화의 길은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김옥균 일파는 고종의 호의와 일본의 지원에 고무했다. 때마침 청불전쟁으로 서울 주둔 청군 일부가 빠져나가자 급하게 정변을 일으켰다(1884 갑신정변). 졸속 쿠데타의 피비린내 나는 결말은 다아는 대로다. 약관의 위안스카이는 청군을 이끌고 궁궐로 포위하여 정변세력과 일본 병력을 몰아내고 고종을 확보했다. 일본 공사와 개화파 인사들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역사는 다시 기회가 왔다. 고종과 전혀 다른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1972년 중공이 개방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유신을 발동시키고, 산업화를 이 끌었다. 그는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것을 보고, 중공에 당돌하게 맞섰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등 재야 세력의 반대에서 불구하고, 포스코를 건설하고, 원전을 세우고, 삼성, 현대, LG를 반석위에 세웠다.

386 청와대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지금 엉뚱한 짓을 계속한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과도한 재정살포에만 관심을 갖는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다. 문화일보 최창규 명지대 교수(07.19). 〈30대 취업자 지속 감소와 뒤집힌 정책〉,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0만8000명이나 늘었지만, 제조업에서 1만 명, 도매 및 소매업에서 16만4000명이나 각각 줄었다. 한편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4000명이 줄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11만3000명이 늘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해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청와대는 이념과 코드에 따라 권력 나누기만 했지, 시대를 읽지 못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정의진 기자(07.19), 〈탈원전 폭주 4년 (2)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무너진 산업생태계. 공장엔 녹슨 장비만 덩그러니 삼홍기계 2018년 이후 일감 '뚝'. 120명 匠人들도 뿔뿔이 흩어져. 원전 부품업체인 삼홍기계의 경남 창원공장은 시제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채 텅 비어 있다. 2017년까지는 두산중공업 납품용 원전 부품으로 가득찼던 곳이다.”

웬 일인가?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은 우한〔武漢〕 코로나19를 뚫고 승승장구 한다. 조선일보 류정·송혜진·이미지·장형태 기자(07.23), 〈2분기 매출 터졌다. 30조(현대차)·18조(기아)·18조(포스코) 사상 최대〉. 코로나로 중공이 세계의 공장으로 위치를 잃으면서 일어난 일이다. 중공 줄잡은 문재인 청와대는 난감하다. 청와대가 마사지한 삼성은 잘나가는 기업 리스트에서도 빠져 있다. 삼성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감옥에 있다. 삼성전자 죄가 무엇인가? 정유라 말 3필..그게 동경올림픽 용이다. 더욱이 문재인 손만 대면 그 사업은 사양길이 된다. 죽은 박정희가 산 문재인 잡을 기세이다. 이를 때 쓰는 말이 귀태(鬼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