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충우돌 대한민국號. 그 출구는...
- 자언련
- 2025년 10월 24일
- 12분 분량
정말 못말리는 대한민국號이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60%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에서 아직 의식수준은 ‘만국공법’, 즉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지배와는 거리가 멀게 움직인다. 국가를 분류할 때 문명국, 반개국, 미개국으로 분류하지만, 대한민국은 반개국(semi-civilized country)에서 하향 조짐을 보인다. 공공부문의 많은 부분 아직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닌, 견제받지 않은 탐욕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명국은 국제 무역거래나 금융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통화. 통상 미국 달러, 유럽연합(EU) 유로, 일본 엔 등을 가리킨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국을 ‘제2의 괌’-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로 만든다’라고 한다.(첨부) 국내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을 공격도, 방어도 하지 않는다. 필자는 그 의미를 풀이하는 차원에서 만주의 관동군(1919. 4. ~ 1945. 8)과 비교하여 설명코자 한다.
대한민국號은 지금 자유주의·공산주의 접경지대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을 이를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이라고 한다. 좌익 정권은 그 전쟁에서 온탕냉당으로 좌충우돌한다. 박쥐의 신세가 된 것이다.
동아일보 이동훈 기자(2025.10.24.), 〈삼성, TSMC 독점 깨고 테슬라 ‘AI5’ 공급… 파운드리 날개 편다〉, 대한민국 GDP 총액이 1.7조 달러이다. 구국의 테슬라는 4조 달러 대형기업이다. 엘론 머스크는 지금 스타일크의 지구에서 가까운 위성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주행을 시도하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1위 기업 TSMC 독점을 깨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AI5’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 온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연이은 생산 계약을 맺은 데다,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2600이 갤럭시 S26에 탑재되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뚜렷한 부활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 강화되는 테슬라-삼성전자 동맹. 22일(현지 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올 3분기(7∼9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AI5 칩은 삼성전자와 TSMC가 모두 함께 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AI 반도체는 차량에 탑재돼 자율주행 기능을 돕는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슬라의 최신 AI 반도체인 AI4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테슬라는 차세대 AI5 반도체를 전량 TSMC에 생산을 맡긴 뒤, 다음 모델인 AI6세대부터 삼성전자에 다시 맡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머스크 CEO의 깜짝 발언으로 AI5 생산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것이 결정됐다.”
삼성전자 지분을 보면 삼성家 5.5% 지분을 갖고 있고, 뱅가드 5.6%, 블랙록 5.7%, 국민연금이 7.5%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의 동맹이다. 그러니 미국돈이 쉽게 투자가 된다. 많이 끌고 오면, 대한민국 대도국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돈이 빠지면, 금방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는다.
한미일보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행정학박사(10.11), 〈국가채무 급증과 외환 위기〉, “우리나라는 크게 1970년대 오일쇼크, 1998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최근의 팬데믹까지 4차례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2019년부터 조세수입과 비교하여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2023년 1.8%, 2025년 0.9%(추정)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금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해 제2의 IMF 외환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지고 갚아야 하는 빚으로, 국채 발행 등 상환 시기와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빚을 의미하고,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 연금충당부채 등 정부의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없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빚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의 위기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사회 복지, 인프라, 군사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면 채무가 쌓이고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채무가 GDP 대비 100% 이상으로 과도해지면 국제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하면 국제 금융 시장 접근이 차단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엄격한 긴축 정책(지출 감소, 세금 인상)을 강제한다. 긴축으로 소비·투자가 줄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실업·빈곤이 증가한다. 화폐 발행으로 채무를 메우려 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고, 통화 가치가 붕괴한다.”
화폐 1000원 짜리 전면에 보면 세종대왕의 이름과 뒷배경에 근정전을 세겨놓았다. 동아일보 사설(10.23), 〈근정전 어좌에 앉은 김건희〉, 인류학에서 이를 오염(contamination)이라는 말을 쓴다. 이는 불길한 기운이다. 조선시대 역사, 대한민국 건국 이념 그리고 화폐를 능멸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화폐는 문명국의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다. 중국·북한 공산당류의 좌익이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애국심을 가진 국민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은 조선 시대 왕이 국가의식을 거행하던 곳이다. 관람객들은 내부 출입이 금지된다. 근정전 내부엔 왕이 앉았던 어좌가 재현돼 있다.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바닥보다 높은 곳에 있고 황금빛 장식이 더해졌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근정전 어좌에 올라가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통제 구역 출입에 이어 국가문화유산을 남몰래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근정전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는 이를 무시한 채 경복궁이 쉬는 날 근정전 안에 들어간 것으로도 모자라, 역대 대통령조차 누구도 앉지 않은 어좌에 함부로 올랐다. 국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권력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교만의 발로가 아닌지, 자신이 왕이나 왕비라도 된 듯 여긴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요즘 이재명에게 김현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다. 김현지 총리비서관이 북한 추종자인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정책에서 좌익 사상은 그대로 반영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10.24), 〈고리 2호기 또 '재가동 연기', 멀쩡한 원전 세울 건가〉,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양질의 전력이 필요하다. 태양광·풍력은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전력주권 빼앗기이다. 문재인 공산당은 그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다. 그 후 좌악 정권은 달라진 게 없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2호기 원전의 ‘계속 운전’에 관한 안건 심의를 또다시 연기했다. 지난달 회의에 이어 두 번째 ‘결정 보류’다.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중단된 고리 2호기는 2년 반에 걸친 전문가 그룹(KINS)의 기술 심사를 통해 ‘안전성 문제 없음’이란 결론이 났지만 재가동 심사는 표류 중이다. 원자력안전법상 원안위는 안전성 심사 통과 시 계속 운전을 허가하거나, 미비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원안위 위원들이 ‘항공기 테러 위험 확률이 빠졌다’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며 결론을 미루고 있다. 원안위가 ‘가동 지연’ 전술을 편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구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결론이 미뤄지면 10년 재가동 승인이 나더라도 재가동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0년 연장은 가동 중단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는 당장 재가동에 들어가도 이미 허비한 30개월을 뺀 7년 반밖에 시간이 없다.”
시민단체까지 중국 공산당 초한전에 세뇌되었다. 조선일보 김봉기 사회정책부 차장(10.24), 〈'원전' 여론 뒤집혔는데 엇박자 내는 기후부〉, 좌익 시민단체도 그 모양이다.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접했다. 국민들이 원전(원자력발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우리나라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항목에 ‘확대해야 한다’(40%)는 응답이 ‘축소해야 한다’(11%)는 응답의 약 4배에 달했다. 그런데 이 기관이 2018년 6월 같은 질문을 했을 땐 ‘원전 확대’(14%) 응답은 ‘원전 축소’(3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사이 여론의 풍향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또 7년 전엔 60대에서만 ‘원전 확대’ 응답이 ‘원전 축소’를 앞섰지만, 이번엔 60대는 물론 20대(18~19세 포함)부터 50대까지도 모두 ‘원전 확대’ 응답이 ‘원전 축소’보다 1.3~4배 우세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한국에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법조는 ‘만국공법’, 즉 이성으로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가? 인권 무풍지대가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만국공법을 1896년부터 이야기했건만 아직도 인권유린이다. 중앙일보 김정재 기자(10.24), 〈건진은 되고, 김범수는 안된다?…그때그때 다른 '별건수사' 논란〉, 박근혜 대통령까지 사기탄핵을 하고, 아직도 특검은 별건수사를 한다. 그건 하극상이었고, 인권 유린현장이다. 조선시대 하극상은 사형으로 다스렸다. “공직자 직권남용 수사 중 뇌물 같은 중대 혐의가 드러나도 일단 덮으라는 말인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시작된 별건(別件) 수사 논란을 두고 한 검찰 관계자는 23일 중앙일보에 이같이 토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장인 양환승 부장판사가 “별건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21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이튿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이 엄중히 새겨들어야 한다”(22일)고 동조하자, 서울남부지검 등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별건수사란 본건 혐의 입증이 벽에 부딪혔을 때 다른 혐의 수사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굵직한 증거·증언들이 별건수사를 통해 나온 사례가 적잖다”며 “대형 사건을 캐다 보면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못 본 척 하면 반대로 직무유기라고 공격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네이버·다움에서 검색 장애를 일으킨다. 구글로 넘어가야 원하는 검색이 된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 닮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선은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는 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좌익 지배는 이렇게 문제를 양산한다.
민간 기업을 왜 그렇게 홀대하는가? 생명·자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이다.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불법선거로 이뤄진 허영심으로 운영한다. 만국공법은 멀리 간 것이다. 공산주의식 국가운영을 한다.
동아일보 정순구·김수현 기자(10.24), 〈[단독]관세 여파속 韓 떠난 기업 2437곳, 유턴 5곳뿐〉,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투자로 빠져나간 기업이 2400곳이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화한 4월 이후 해외에 투자한 기업 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대탈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에 신규로 진출한 법인 수는 2437곳으로 전년 동기(1488곳) 대비 63.8% 증가했다. 해외 신규 법인 수는 보통 분기마다 600∼700곳이었는데 올 2분기(4∼6월)엔 1745곳이었다. 지난해 2분기(732곳)와 비교하면 138.4% 급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난 건 미국발 관세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4월 2일(현지 시간) 한국과 세계 각국에 전례 없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올 2분기 미국에 신규 설립된 법인 수는 264곳으로 1년 전(149곳)보다 77.2% 늘었다.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과 관세 장벽으로 향후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세 협상도 코미디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주의 하에서 관세협상을 하는데, 좌익과 무슨 관세협상을 할지 의문이다. 중공 공산당과는 협상이 아니라, 관세를 100%, 150%까지 부과한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중간에서 좌충우돌하는 대한민국號의 비극이다.
한편 일본은 1930년대 반개국(semi-civilized country)에서 문명국으로 뛰고 싶었다. 그들은 중국을 치면서 문명국으로 대우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관동군을 투입해서, 만주군을 세웠다. 아주 탐욕스런 시골출신 젊은 사무라이를 선발했다.〔윤병남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 서강콜로퀴엄(40차), 10.23)〕, 당시 관동군은 “일본 제국은 중국을 침공하는 전진기지로서 만주를 활용하고 있어서 관동군은 그 주변지에서 일본이 지배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중국을 침략하는 선봉으로서 다양한 음모 공작과 작전을 수행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4%80%EB%8F%99%EA%B5%B0
다시 미국은 공산권을 대항하는 전략으로 ‘한국을 ‘제2의 괌’-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를 다시 생각한다.
미공화당필승한인팀(Republican Trump Victory Korean Team) 총회장 김회창박사
(10.19), 〈"트럼프 대통령,주한 미국 대리 대사 케빈 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임명〉,
(한미동맹강화 재단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교체,후임에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를 기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김은 정식 대사가 아닌 대리로 임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또 대사대리의 후임이다.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10일 임명했던 윤 대사대리는 26일을 기점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시절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스티브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 등과 함께 근무하며 미국 대북 외교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미국 대사는 수개월에서 길면 일 년 이상 걸리는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는데, 대사대리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부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케빈 김 부차관보가 부임하게 된다면 한동안 대사대리 체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정부는 주한대사를 계속 공석으로 두다가 취임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일본은 관동군과 만주국을 만들었다. 관동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잠시 머물렀다. “만주국 관동군은 박정희는 구미역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서 (만주국)의 만주국육군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나이 초과로 1차에서 탈락하자 재지원하면서 지원서류에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반드시 만주군에 입대하고자 했다.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기사에 박 대통령의 혈서와 편지 내용이 실려 있으며, 1940년 4월 1일 박정희는 일제 신경군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여 주목받다.”
일본이 반개국에서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다. 지금 그들은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 있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군사침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군은 반개국으로 서구의 도움을 받지 못헀다. “일본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북경방면, 상해방면, 그리고 남방 쪽에서 중국 내륙으로 침략해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의 항전체제는 급속히 통일되어 갔으며, 1937년 9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제2차 국공합작이 이뤄졌다. 이는 항일을 나선 군대와 민중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드디어 1937년 12월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 수도 난징을 점령하였다. 난징 국민당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개입하기를 바라며 이미 수도를 우한으로 옮긴 상태였으며, 중경으로 이전하여 항일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중국이 일본의 침략확대를 국제연예상 밖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본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을 압박하였다. 드맹에 제소한 것이 1937년 8월에 일이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은 좀처럼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은 화북과 화중에서 자국의 권익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대일유화정책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D Roosvelt]는 ‘전쟁은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격리되어야 한다’ 고 연설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일본에 대한 도덕적 수준에 머물고 말았으며, 중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이 금지되지 않았다. 이 때 소련만이 일본의 힘을 약화시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서둘러 중소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을 지원하였다.”
관동군이 운영한 철도는 나중 일본에서 산업의 동력이 된다. 철도는 시속 110 Km를 달릴 수 있었다.〔윤병남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 서강콜로퀴엄(40차), 10.23)〕 “신칸센 (新幹線)은 일본어로 '새로운 간선' 또는 '새로운 본선'을 의미하지만, 이 단어는 열차가 운행되는 철도 노선과 열차 자체를 모두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영어에서는 이 열차를 탄환열차라고도 부른다. '탄환열차'(탄환열차 (弾丸列車, dangan ressha))라는 용어는 1939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신칸센 프로젝트가 초기 계획 단계에서 사용된 별칭이었다.”
쇄빙선뿐만 아니라, 앙자 컴퓨터의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동아일보 전성훈 동아사이언스 PD 에스포·헬싱키(10.24), 〈세계 양자컴퓨터 휩쓴 ‘메이드 인 핀란드’… 기초과학 ‘60년 투자’ 결실〉, 미국·대한민국·핀란드가 짝이 된다.
“지난달 핀란드 헬싱키의 냉각기 제조기업 블루포스의 생산 시설에서 다양한 크기의 양자컴퓨터용 냉각기가 제작되고 있다. 사진은 1000큐비트 이상급 초전도 양자컴퓨터 냉각기인 ‘키데(KIDE)’가 만들어지는 모습. 에스포·헬싱키=전성훈 동아사이언스 PD pabiano95@donga.com “이게 다 주문이 들어온 거라고요?” 9월 말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양자컴퓨터용 냉각기 기업 ‘블루포스(Bluefors)’의 제조 현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크기의 황금빛 장치 수십 대가 동시에 제작되고 있었다. 아래쪽 지름이 좁아지는 원판 사이로 얇은 선들이 빽빽하게 연결돼 마치 샹들리에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모양새였다. 현재 가장 발전한 방식으로 평가받는 초전도체 회로 기반 양자컴퓨터의 냉각기다. 층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며, 실제로 계산을 수행하는 손톱만 한 양자 프로세서(QPU)는 샹들리에 아래쪽 끝부분 내부에 배치된다. 미래 전략기술인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신약·신소재 탐색, 암호 해독을 포함한 난제 해결에 유망하다. 양자컴퓨터는 어떤 물리적 상태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 등 양자 현상을 활용한 정보처리 단위 ‘큐비트(qubit)’로 계산을 수행한다. 큐비트의 형태는 구동 방식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큐비트 수가 많고 오류가 적을수록 성능이 좋다. 현재 양자컴퓨터가 아직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하는데도 블루포스의 냉각기는 1년에 수백 대씩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 연구 개발과 교육용으로 쓰인다. 안시 살멜라 블루포스 최고제품개발책임자(CODO)는 “냉각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하루 1대꼴로 만들고 있다”며 “1대 제작하는 데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수요가 늘면서 공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 1960년대 기초과학 연구가 독보적 기업 탄생시켜
초전도 양자컴퓨터는 온도가 낮을수록 주변의 잡음이 줄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살멜라 CODO는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7mK(밀리캘빈·절대온도의 단위)”이라고 설명했다. 섭씨로는 영하 273.143도다. 모든 입자가 완전히 운동을 멈추는 온도인 ‘절대영도’에 가까운 수준이다. 블루포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1960년대 시작된 기초과학 연구에 근간을 뒀다.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와 알토대가 함께 일군 극저온 냉각기술 연구 성과가 꾸준히 발전해 2000년대 블루포스 창업으로 이어졌다.”
첨부로 미국의 <트럼프, 한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든다> 전문을 소개한다.
-전작권 환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이제 철수 불가능한 전진기지다-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Oct 16, 2025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을 ‘괌 모델’로 전환해 상시 주둔의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8군이 10월 1일부로 시행한 ‘3-2-1 투어 정상화’는 가족 동반 3년, 단신 2년,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을 허용하는 새 근무체계다.
이는 단순한 복지 개선이나 근무 규정의 조정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순환파견 체제를 상시주둔 체제로 전환시키는 대전략의 서막이다.
미8군의 행크 테일러(Hank Taylor)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AUSA) 연례회의에서 “이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서울권, 캠프 험프리스)부터 적용하고, 비무장지대인 북부의 소규모 기지와 전초기지는 가족 수용 인프라를 갖추는 데 최대 4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병사 복지 개선이 아니라, 미군 주둔 기반의 구조적 영속화에 있다.
표면적으로는 학교, 의료, 주거, 생활시설 등 민수 인프라(civil infrastructure)를 기지 주변에 영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한미군 병사들의 복지를 위하여 가족을 장기 동반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주둔 기반을 고착화하려는 로드맵이다.
과거 주한미군의 근무 체계는 ‘순환파견(rotational deployment)’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단신으로 1년간 복무하는 임시 파견 개념이었고, 일부 고위 장교나 특정 직종만 예외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있었다. 그 비율은 전체 병력의 10~15%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10월 시행된 ‘3-2-1 투어 정상화(Tour Normalization)’는 이러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명칭 그대로 ‘정상화(Normalization)’를 내세운 이 제도는 한국을 더 이상 ‘전시 파견지’가 아닌 ‘상시 거주 가능한 평시 주둔지’로 재분류한 조치다.
이제 일반 병사들도 가족을 동반해 3년간 거주하며 복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주한미군의 임시 파견 구조를 상시 주둔 체계로 전환시키는 대전환점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넘어 한국의 군사,정치 구조, 나아가 국가의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한미연합작전 체계의 고착화다.
미군 가족이 한국에 상주하게 되면 학교, 병원, 주거지 등 기지 내외의 민수 인프라가 필연적으로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파병이 아니라 ‘커뮤니티 동반 주둔(community-based stationing)’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주둔군의 안정화와 장기 체류, 가족 동반이 한국에 유익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면성(두 얼굴)*을 가진 조치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는 ‘철수 가능한 파견군’에서 ‘철수 불가능한 주둔군’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동맹 강화의 호재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는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구조를 미국이 장기적으로 장악하고 제약할 수 있는 포석이기도 하다.
한국 입장에서의 긍정적 측면도 있다.
지역 경제와 미군 주둔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기지 주변 상권, 학교, 병원, 주거 인프라가 확대되고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처럼 ‘미군 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그것이다.
미군이 가족과 함께 장기 주둔하게 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국 방어는 곧 자국민 보호’가 된다. 그만큼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와 개입 강도는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은 법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영토는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안에 포함된 ‘준 영토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을 자국의 방위선 일부로 인식하게 되고, 한국의 안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괌형(Guam-type) 안보 구조’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제부터 트럼프 행정부든 이후 정부든 한국이 주한미군을 정치적으로 철수시키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가족 단위로 정착한 주둔군은 정치,행정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상의 ‘상시 점령 구조’로 전환되어 기지 이전이나 축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한미 간 전략 결정에서도 한국의 자율권이 약화될 것이다.
즉, “동맹”이면서 동시에 “구속”이 되는 구조인 것이다.
상시 주둔은 곧 작전지휘, 정보통제, 병력 순환의 주도권을 완전히 미군이 쥔다는 뜻이다. 이 뜻은 결국,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전작권)을 회수하기는 불가능해진다.
한반도의 안보 구조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하위체계로 고착되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지 않다. 애초에 자주국방이란 개념은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실현 불가능한 ‘이상’에 가깝다.
어쨌든 이번 미국의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안정’, ‘경제’, ‘억지력 강화’라는 호재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권 제약’, ‘재정 부담’, ‘전략 종속’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3-2-1 투어 정상화’는 한미동맹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군사적 구조조정이지만, 이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한국의 미래가 바뀌는 사안인데도 이러한 침묵은 오히려 더 놀랍게 여겨진다.
이 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속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인사정책이 아니라 지정학적 ‘전진배치 재구성(Re-deployment Realignment)’의 첫 단계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었다.
이제 미국은 한국에 안보비용을 부담시키면서도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의 군사 영토를 미국 전략의 전진기지로 구조화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을 완전히 미국의 전략적 영향권 아래 편입시키려는 장기적 포석이다.
‘3-2-1 투어 정상화’는 이러한 구상의 '파일럿 모델(pilot model)' 로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막거나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 시점은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전략은 경제 압박과 군사 포위망의 이중 구도로 짜여 있다. 한국은 그중 북방 전선의 관문 역할을 한다.
일본이 해상 방어 허브라면, 한국은 대륙 진입 차단선이자 미군 지상 병력의 거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군은 한국에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가족동반 장기주둔, 인프라 상시화, 철수 불가능한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제2의 괌’ 수준으로 전략 거점화(Strategic Entrenchment) 하는 수순이다.
즉,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병참과 작전 인프라를 한반도 남부에 고정시키려는 것이다.
이제 한미연합사는 미군 중심 구조로 고착될 것이다.
한국군의 전략권한은 제한되고, 미군 정보자산과 인프라는 한국 땅에 상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자주국방’의 완전한 반대 개념인 ‘공동 주둔을 통한 구조적 종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일본–괌’의 일체화 전선 구축이다.
트럼프의 안보팀, 특히 피트 헤그셋 전쟁부 장관과 헤리티지 재단 출신 인사들은 ‘서태평양 3축 전략(Trilateral Pacific Axis)’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지상)–일본(해상)–괌(공중 및 미사일 방어)의 삼각 구조로 상시작전형 전진기지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그 첫 조치가 바로 ‘3-2-1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 ‘한반도–일본–괌 3축 통합 전선’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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