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좌익 39년, 이젠 자유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올 시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는 좌·우의 양날개가 아니라, 외눈박이 좌익만 득세해왔다. ‘사적 카르텔’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포퓰리즘 등 이념 전성시대를 끌고 왔다. 이는 시대 착오적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소국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습하고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전면 침공을 감행하면서 양국의 전쟁을 발발시켰다.

  4년 5개월이 지난 러시아의 위상을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시진핑은 대만 침공을 위해 온 전력을 다했다. 가능할까? 올해 5월 대만의 성장률을 전년 동분기 대비 13.7% 성장을 기록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2%의 성장을 이룩했다.

  대만은 미국·일본의 동맹이 버티고 있다. 한편 7월 4일 화려한 미국독립기념일을 치르는 동안, 이란은 미국의 공습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 미사를 치렀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후티반군·헤즈볼라·가나지구 반군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다. 미국·이스라엘은 중국에 지원을 받은 혁명수비대의 폭력혁명 수출에 반기를 들고 공격을 가했다. 두 국가 간의 공중전은 펼쳐졌지만, 중국 무기는 이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미국은 이들을 종교·이념전쟁으로 간주한다. 조선일보 뉴욕 윤주헌·박국희 워싱턴 특파원(2026.07.6.), 〈"공산주의는 암, 도려내야"… 건국 250주년에 이념 전쟁 나선 트럼프〉,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암과 같아서 시작되기 전에 아주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4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 도심 ‘내셔널 몰’에서 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연설 초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에 청중이 환호하자 트럼프는 “공산주의자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전날 다른 행사에서도 공산주의를 비판했고, 뉴욕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참석한 JD 밴스 부통령도 민주사회주의 비판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의 1·2인자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연달아 ‘이념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가 세력을 확장하자 국민적 관심이 쏠린 무대를 활용해 차단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념 프레임’ 들고나온 트럼프

트럼프는 35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공산주의가 다시 미국에서 고개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진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에서 한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진주만 공격이나 9·11 테러보다 더 큰 위협”이라며 미국이 현재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뉴욕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해 “국가의 위대함은 보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만 집중하는 국가관은 반대하라”고 했다. 민주사회주의자(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복지 등을 국가가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민주사회주의가 공산주의와 정확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트럼프·밴스의 발언은 공산주의 프레임으로 이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민주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매체 더힐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극좌 성향 후보들을 민주당의 중심이자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행사에 앞서 “애국심은 우리나라에 결함이 없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열악한 노동 조건 등을 비판한 발언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중앙일보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07.05), 〈노정태 작가미국 공화당의 창당〉, “1850년대 초 미국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새로 연방에 가입할 예정인 캔자스주와 네브래스카주의 노예제 금지 여부가 쟁점이었다...1854년 3월 20일 위스콘신주 리폰에서 반 네브래스카를 외치는 지역 모임이 개최되었고, 새로운 반 노예제 정당의 이름으로 ‘공화당(Republican)’이 제안되었다. 같은 해 7월 6일 미시건주 잭슨 인근에서 공화당은 최초의 광역 전당대회를 열어 킨슬리 빙엄을 미시건 주지사 후보로 선출했다. 공화당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자유로운 땅, 자유노동, 자유인(Free Soil, Free Labor, Free Men)”. 최초의 슬로건만 봐도 알 수 있듯 공화당의 의제는 분명했다. 그 어디에서도 노예제와 강제 노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신흥 산업 자본과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시대 정신과도 발을 맞춘 이 신생 정당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창당 후 6년 만인 1860년에 대통령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사진)이었다.”

  미국 공화당의 정성은 자유로운 땅, 자유노동, 자유인이라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건국 1주년 기념식에서 ‘자유의 공기’를 강조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KAIST를 설립하고, 현장성을 중시한 R&D 그리고 기능공 노동자의 기술체화를 강조했다. 몸과 더불어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했다. 기능 올림픽을 올림픽 행사처럼 선전하고, 그들을 영웅시 했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07.06), 〈국내 첫 농림위성 내일 발사… 3일마다 한반도 농경지 관측〉, 미국인들은 하늘 프로젝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로. 농지 조사-농산물 수급 등 활용. ”독자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 우주로 발사된다. 한반도 전역을 3일마다 관측해 농지 조사, 농산물 수급 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10분(현지 시간 7일 0시 10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 중형 위성 4호인 농림위성이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된다. 발사 이후 약 2시간 22분이 지나면 발사체에서 분리되고, 이후 31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을 시도한다.

농림위성은 한국 최초의 독자 농림 특화 위성이다. 해외 위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했다. 해상도 5m, 관측 폭 120km, 3일 주기로 한반도 전역을 정기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 농작물 및 산림 자원 생육 판별에 유리한 5개 분광 밴드를 탑재해 국내 농림업 구조에 맞는 관측이 가능하다.”

   좌익은 신성한 존재들(the divine Being)을 거부하고 영혼의 자기(the self of spirit)에 가치를 부여한다. 감각적 자신에 익숙하다. 이는 항상 인식론적 차원에서 불평등을 잉태한다. 그러나 이성은 전혀 다른 측면이어서 이성의 존재(Being)로 금방 돌아간다.

  김민준의 정치파일TV(06.23), 〈삼성전자는 끝난 줄 알았는데…HBM4 10억 달러가 판을 뒤집었다〉, 삼성전자는 독특한 이성의 자유주의 정신을 DNA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 달러 돌파와 SK하이닉스 시총 역전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의 진짜 승자, 주가 재평가 가능성, 외국인 수급과 한국 증시 자금 흐름을 깊이 분석합니다.”

  삼성전자만이 가진 DNA ‘노하우’ 만이 아니다. 반짇고리경제학TV 남은경 연구원(06.26), 〈SIC 전력반도체 원천기술 일본꺾고 세계최초〉, “30년 동안 미국·일본·독일 어느 곳도 풀지 못한 SiC 전력반도체의 1mm 킬러 결함, 그 정체가 마침내 대한민국 창원에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풍력 발전기까지. 21세기 모든 첨단 산업의 길목을 지키는 SiC 전력반도체. 그런데 이 100조 원 시장을 멈춰 세운 건 머리카락 두께 10배 크기의 작은 흠집 하나였습니다. 미국 울프스피드는 9조 원의 빚더미 위에서 무너졌고, 일본은 14억 원짜리 검사 장비로도 결함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전기연구원의 한 화학공학 박사 출신 연구원이 20년간 같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포항 방사광가속기, KISTI 누리온 슈퍼컴퓨터, 충남대 홍순구 교수팀의 초고해상도 전자현미경까지 대한민국 연구 인프라가 총출동했고, 마침내 모니터에 떠오른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32겹의 비밀이었습니다.

2026년 6월, 소재공학 세계 최고 권위지 액타 마테리알리아가 평균 심사 기간의 절반 만에 게재를 확정한 한국팀의 논문. 그리고 그 연구자가 다음으로 펼친 노트의 첫 줄은 100조 원 다이아몬드 반도체였습니다.”

  지극히 신성한 존재들(the divine Being)로 승부를 본다. 이성에 근거한 자유주의 이념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전혀 다르다. 동아일보 박훈상·신규진 기자(07.06), 〈[단독]강훈식 “추가세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에 써야”〉, 좌악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로 원인을 만들고자 한다. 이성적 정신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판이 하다. 이스라엘 말목 잡다 낭패를 본 이란과 뭐가 다른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5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한 기금을 전력·용수 공급 등에 투자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념에 파묻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건축이 예정된 원전의 경우 보통 7∼9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양수발전의 대폭 확장도 필요하다”며 “그게 추가 세수를 써야 하는 포인트”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렵·채취·어로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원시공산사회를 꼭 빼닮았다. ‘보(洑)’해체, 탈원전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더니 이제 와서 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고 한다. 5·18로 군림하는 선관위와 다를 바가 없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다.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07.06), 〈‘환경론자’ 김성환 장관, 원전-수자원 품나〉, 돈을 버는 삼성전자와 돈을 쓰는 정부 관리가 이념이 서로 다르다. 한 부류는 자유주의이고, 다른 부분은 공산주의자이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다. 돈 버는 일꾼은 가난에 허덕이고, 건달들은 그 부를 누리고 있다. 도덕성이 무너지고, 염치없는 사회가 된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았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인공지능이란 괴물이 갑자기 등장했고, 그 괴물은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먹고 산다. 그래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첫 40년간 200조 원 안팎의 흑자를 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에 따라 한국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생긴 것은 맞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부동산-자산 양극화로 상당수 국민에게 물질적 심리적 고통을 안길 것이다. 이런 대란(大亂)이야말로 대치(大治)로 맞서야 한다. 큰 사변이 났을 땐 전에 없던 과감한 조치를 내놓으며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결국 선 굵은 지도자가 감당할 것이다.

삼성과 SK가 800조 원이란 돈을 투자해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 4개를 짓기로 했다. 미래 반도체 경쟁을 위해 10년 뒤 수요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모험 투자다. 삼성과 SK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을 대폭 앞당기는 정도에 안주하지 않았다. 별의 순간을 봤을 때 신의 옷깃을 잡아 끌며 승부해야 하는 건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영역에도 적용되는 말이겠다.

걸림돌이 있다면 전남광주의 전기와 물에 대한 의구심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 때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댐과 저수지 기능을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뜻 수긍이 어려웠다. 요 며칠 핵심 당국자들이 나선 것도 찜찜함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남광주에) 원전 2기 더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력과 용수를 풀자면서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했다.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둔 듯한 김 실장의 발언은 김 장관과 조율을 거친 당국의 의지 표시일 것이다.”

  좌익은 임금 올리고, 자본 혐오증으로 공장을 중국·베트남으로 보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져 중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가 되었다. 그런데 책임질 생각이 없다. 미국과 이란의 7월 4일 행사를 보면 그 실상이 그대로 투영되었다. 미국 시민은 환호하고, 이란 시민은 피눈물을 흘렸다.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좌익의 단골 ‘평등’도 허위의식이다. 반도체 두 회사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소멸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회사를 보와준다고 한다. 두 기업은 세계를 호령하는 백호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우물안 개구리이다. 그것도 소 잡는 칼을 들고, 규제하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두 회사는 AI 인공지능으로 고용이 늘지 않을 전망이다. 소부장 강소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산업 인프라가 흔들린다. 86 운동권 세력은 지난 39년 동안 노조와 더불어 소부장 기업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동아일보 지민구·이원주·이소정 기자(07.06), 〈“눈덩이 빚 더 못견뎌” 줄파산… 차입경영-체질개선 실패 毒으로〉, “눈덩이 빚 더 못견뎌” 줄파산… 차입경영-체질개선 실패 毒으로〉, IMF 구제금융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70년 역사의 악기 제조 업체 아이파크영창은 올해 4월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06년 HDC그룹에 인수된 뒤 2011년부터 15년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물류비,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5월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올해 설립 30년을 맞이한 전동차 제조 업체인 다원시스도 올해 3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전동차 제조 시장에서 현대로템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낸 강소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수주와 자금난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탓이다. 이 회사도 4월 회생절차가 개시돼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시장 변화에 맞춰 사업 체질을 제때 개선하지 못한 와중에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에 이은 고금리의 습격으로 자금난에 빠졌다는 점이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과도하게 빚을 내 사업을 키우려다 역풍을 맞았다.”

  일자리 구하다 지친 2030세대는 정부에 대한 원성을 높여간다. 조선일보 김승현·지혜진 기자(07.06), 〈청년 65% "정치, 우리 현실 대변 안해"〉,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2부>], <5·끝> 깊어진 불신에 정치 외면. “서울 구로구의 한 IT(정보기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모(34)씨는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올해 6·3 지방선거까지 각종 선거를 거치며 정치권이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다. 그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5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생활비를 빼고 월평균 70만원쯤을 5년 넘게 저축해 5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종잣돈을 모았다. 하지만 이 돈으론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벅차다. 김씨의 불만 화살이 정치권으로 향한 이유는 정치권의 모순적인 행태 때문이다. 김씨는 “청년에게는 빚 내지 말라, 무리하지 말라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많다”며 “자산 형성 사다리는 걷어차 놓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버티라고만 말하는 것 같아 반감이 든다”고 했다.

20·30대 청년 3명 중 2명은 김씨처럼 대한민국 정치권이 청년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지와 KB금융 청년 플랫폼 KB 유스 클럽(KB Youth Club)이 지난 3월 전국 남녀 1만2362명을 상대로 실시한 ‘청년 실태·인식 정밀 설문조사’ 결과, 65.3%가 대한민국 정치권이 청년 현실을 이해하고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세대·계층 간 격차에 신음하는 청년들을 정치권이 대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조선일보 이기우·윤성우·유준호 기자(07.06), 〈정치권, 진영 논리에 갇혀 공정 외면… 청년 74% "한국 미래 어둡다"〉, 미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에게 경고를 계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말을 경청하지 않았다. 직업혁명군은 혁명밖에 할 수 없는 건달이다. 중국·북한은 다른가? 결국 ‘사적 카르텔’은 이란 시민의 눈물 세례이다.

  좌익 세력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좌익 39년을 뒤로하고 이젠 자유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올 시기이다. “직장인 최모(29)씨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내 또래 청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후보들의 공약이 없었다”며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을 표방해도 정당별 진영 논리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덧씌운 정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정치가 내 삶 못 바꾼다”

본지가 우리 사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결과, 20·30대 사이에서는 정치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주거,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중산층 상승 사다리가 막힌 가운데, 사다리 복원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청년이 많았다. 대학생 조모(23)씨는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나의 삶을 개선하려는 문제랑 관계없다고 느꼈다”고 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였다. 대기업 직장인 이모(33)씨는 6억원으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아파트 매수 자금이 부족하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 했지만,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정부가 사실상 금지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씨는 “저리 대출이나 갭 투자를 통해 자산을 모은 기성세대 중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지금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기회마저 앗아갔다”고 했다.

◇“정치권, 청년 관심보다 진영 논리”

청년들의 정치 불신은 취업, 주거, 자산 등 삶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와 당파·진영 논리에 치중하며 공정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괴리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어떤 정책이든 그 과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청년들의 냉소가 정치 불신을 초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