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희대가 뒤집어쓴 ‘와인 값 1억원’, 4분의 3은 김명수 재임 시절 구매.

  조희대號 김명수 대법원과는 다를까? 초지능사회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그만큼 통제도 강해져야 한다. 절제를 권장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원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는 통제(control, steering)로 작동한다. 통제가 없이는 인간의 몸은 해체되는 수준이 된다. 법원과 언론은 자유와 통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사회를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카르텔로 유지했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한 채 술취한 대법이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한 통제를 계속 유지했다. 그는 자연까지 통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봄만 되면 산불발화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이젠 ‘재선충병’까지 확산된다.

 문재인 때는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벌목된 나무는 총 264만~265만 그루나 된다(구글, AI, 개요) 중국·북한 통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재명은 보기 싫은 나무를 그냥 둔다. 천권필 기자(10.12), 〈[단독] “경주는 이미 불바다”…전국 소나무 불치병, 북한산도 뚫렸다〉라고 한다.

  언론은 여론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방향의 통제는 필요하다. 언론이 난맥상을 보이면 사회의 통합은 어렵게 된다. 펜n마이크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2026.10.12.), 〈〔미디어비평] 증오를 선동하던 MBC가 갑자기 “창작일 뿐”〉, “‘암살자(들)’ 감독 “진실을 알려는 사람들 이야기”. MBC ‘육영수 여사 피격에 의혹들이 있다’ 동조. 역사왜곡 여론 악화되자 ‘출연자들 위협’ 반복 보도. 스타벅스 • 배재고 때는 사실상 불매 중징계 선동.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가운데, MBC는 지난 한 주 영화를 옹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영화 속 의혹에 동조하던 것에서 지금은 ‘색깔론’ 또는 ‘창작의 영역’에 기댄다는 것이다.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던 9월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역사적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뤘고, 역사에 상상력을 더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영화는 개봉 직후부터 역사왜곡이자 패륜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엿새 뒤 MBC는 허진호 감독의 해명성 인터뷰를 방송했다. 제목이 ⌜..“박정희 배후설? 나도 동의 못 해”⌟였지만, 여기서도 허 감독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명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소리였다. MBC 임소정 기자도 육영수 여사 피격에 의혹들이 있다며 자세히 소개했다. 문세광이 비표 없이 경축식장에 들어갔고, 총성이 여섯 발이었고, 육 여사가 맞은 다섯 번째 총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치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적 없다는 음모설을 듣는 듯했다...

증오와 관용의 잣대가 사안마다 달라져서야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교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동의한다. 스타벅스 행사 작명이 사려 깊지 못했고, 배재고 야구 선수들의 응원 구호도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불매운동과 압수수색을 하고, 학생들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조치는 과도하여 부당하다. 같은 기준으로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MBC처럼 스타벅스와 배재고에는 증오를 선동하고 ‘암살자(들)’ 출연 배우에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 그런 보도를 하는 건 언론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AI 산업은 미국이 선도한다. 중앙일보 김대식 KAIST 교수(10.12), 〈인공지능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인간의 행동은 선천적 유전자와 후천적 경험을 통해 결정된다고들 한다. 특히 경험과 학습은 뇌의 100조개 넘는 뉴런들 사이 연결고리(시냅스)를 통해 생각과 행동으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뇌의 전체적인 시냅스 연결고리 지도를 확보하면 자라는 아이의 선택과 선호도를 예측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2009년부터 ‘휴먼 커넥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뇌 전체 구조의 종합적 신경망 지도 판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냅스를 종합적으로 매핑하고 회로망 분석을 하기에는 여전히 본질적인 기술적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복잡한 신경회로망 지도는 2024년 공식 완성된 초파리 커넥톰이다. 하지만 초파리 뇌 신경망 구조와 인간 뇌 사이에는 현재 기술로는 극복 불가능한 수 십만 배 규모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미래 범용인공지능(AGI)이 휴먼 커넥톰을 완성한다면. 경험과 교육이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지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립하고, 이런 회로망을 기반으로 인간의 선택과 행동까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커넥톰은 신경세포들간의 회로망을 보여줄 뿐이다. 회로망 지도를 확보하더라도 개별 신경세포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전기신호를 보내는지는 여전히 확률적으로만 파악 가능하다. 자라는 아이가 어른이 되어 천사가 될지, 아니면 악마가 될지에 대한 확률은 계산해 볼 수 있어도, 완벽한 예측이나 결정은 미래 AGI 시대에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를 모방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떨까...전문가들은 앤트로픽 미토스나 오픈AI 아스트라 같은 최첨단 AI 모델들의 파라미터 수를 5조에서 10조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AI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대략 시냅스 개수라고 가설한다면, 현재 최고의 인공지능은 인간 뇌의 10% 정도 되는 회로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겠다. 수 억년 진화과정을 통해 완성된 인간의 뇌와는 달리 미토스나 아스트라는 누군가가 설계하고 코딩해서 만들었다. 그렇다면 미토스나 아스트라의 정확한 회로망 구조를 누군가는 알고 있고, 덕분에 인공지능 모델의 선택과 행동은 100%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AI 모델의 거시적 구조와 학습 알고리즘은 물론 연구자들이 결정하지만, 개별 인공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자동으로, 다시 말해 랜덤으로 만들어진다. 수 조 개의 연결고리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AI 모델들의 정확한 학습 데이터 구조와 순서, 그리고 학습과 추론 상태인 인공신경세포들의 정확한 파라미터 값 변화 역시 완벽하게 알 수 없다. 최첨단 AI 모델들이 정확하게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을 만들어낼 지 100% 예측이 불가능한 이유다.”

   인간 뇌의 짱퉁이 정상적인 뇌와 같은 수는 없다. 중앙일보 오현우·강정현 기자(10.12)기자(10.13), 〈“AI, 인류 위협한다? 그럴 수 있을만큼 똑똑하지가 않다”〉, “뉴욕대 교수인 르쿤 회장은 AI 기반 기술인 딥러닝 연구로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터 과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았다. 메타 수석AI과학자로 일하던 그는 올해 1월 메타를 떠나 AMI랩스를 세웠다. 언어 환경 중심의 LLM과 다른 실제 환경의 움직임을 학습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AI모델(월드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르쿤 회장은 “매년 미국에선 잔디깎이 사고로 100명이 숨지는데 AI는 매일 10억명이 써도 심각한 사고가 드물다”며 “AI가 잔디깎이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르쿤 회장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한국에선 AI 해킹 사고가 연달아 나왔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부주의한 탓이다. AI에이전트(비서)를 배포한 개발사의 보안 경험이 부족했고, AI를 가둬 두는 격리환경(샌드박스)에는 허점이 있었다. AI를 통제할 수 없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로 봐야 한다.”

AI의 일탈 사례도 나온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엔지니어링’(공학)으로 해결하면 된다. AI에 명령을 내린 순간 안전장치(가드레일)가 작동하는 ‘목표 지향형 AI’(Objective Driven AI)로 설계해야 한다. 인간이 설정한 목표 외엔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는 AI를 뜻한다. 식칼을 든 로봇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팔을 휘두르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설정하는 식이다.”

지금 나온 AI에도 적용할 수 있나.

“LLM의 경우 이용자의 개별 명령에 대응하는 규칙을 일일이 ‘미세조정’(파인튜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AI의 ‘일탈’이 잦은 것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차기 모델을 출시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충분히 미세조정되지 않았다고 느껴서다.”

벤지오·힌턴도 AI 종말론을 주장하는데.

“둘 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을 가정하고 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의 AI는 인간이 쌓은 지식을 취합하고, 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가 검증이 가능한 수학, 코딩 등 제한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그다지 영리하지 않다.”

그럼 AI는 어떤 점이 위험한가.

“과도한 독점이 문제다. 현재 대다수 사람이 AI를 거쳐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 시스템을 소수 기업이 독점하면 전 세계의 가치·언어 다양성은 사라진다. 정보가 오가는 경로를 틀어 쥔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AI는 본질적으로 위험하니 통제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 확산을 막는 태도)에 가깝다. 과거 오스만 제국 군주들이 인쇄기 배포를 막았던 것과 비슷하다.”

월드모델은 뭐가 다른가.

“월드모델은 LLM과 달리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훨씬 똑똑해질 것이다. 목표 지향형 AI로 설계해서 통제하기 더 쉽다. AI가 똑똑하다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은 틀렸다.””

  AI 선도국으로서는 독점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으로 생각해야 한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10.13), 〈KDI “韓산업, 반도체 빼면 경쟁력 하락세… 2030년 이후 역성장”〉, “반도체 외에는 마땅한 버팀목이 없는 한국 경제가 2030년부터 역성장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초호황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고다. 약화된 성장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니어재단,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한국경제: 지금 서 있는 곳, 가야 할 길’ 포럼에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0%대에 진입하고 2030년경부터 역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 성장률은 일시적인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경제가 장기간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통제만으로 제어는 불가능하다. AI 시대임에 불구하고 윤리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10.13), 〈이념도 경제도 아니다, 블루타이드 무기는 '범죄와 전쟁'〉,

“중남미 우파, 치안 내세워 인기몰이.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범죄 강경 대응 위해 군경 1350명 통합사령부 창설.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칠레 등 중남미 우파 정부들 '범죄와의 전쟁' 적극 추진. 이념적 불평등보다 당장의 사회적 불안정 해소 원하는 유권자 민심 공략

“‘빛나는 길(페루 좌익 게릴라 조직)’의 편인가 아니면 우리 군의 편인가.”

우파 성향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페루 국민의 편에 서 있다”며 이같이 썼다. 지난 7월 대선 4수(修) 끝에 대통령이 된 후지모리는 취임 후 약 80일 동안 연일 강력한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블루 타이드(우파 연쇄 집권)’ 바람이 중남미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범죄와의 전쟁’이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치안 정책 펼치는 후지모리

후지모리는 지난 7일 수도 리마의 육군본부에서 군과 경찰 병력 1350명으로 구성된 ‘통합사령부’ 창설을 발표했다. 육군 500명, 해군 200명, 공군 250명, 합동특수부대 80명, 경찰 특수부대 32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군경(軍警) 합동 정예 부대를 투입해 범죄자 수색과 체포에 나서고, 외국인 범죄자의 신속한 추방과 교도소 내 범죄 조직의 외부 연락 차단도 추진한다. 후지모리는 “우유부단과 무능함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군 최고통수권자인 나는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직접 방탄 조끼를 입고 범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북부 라리베르타드주 트루히요의 교도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국제적 이슈의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유엔 심지어 노벨 위원회 까지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세계는 지금 좌익의 소굴이 되었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10.10), 〈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 남아공 출신 인권 운동가〉,

“노벨위원회 “대표적 국제법 수호자”

202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률가 겸 인권 운동가이자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나바네템(나비) 필라이(85·사진)가 선정됐다.

그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 반(反)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등의 책임을 추궁했고 국제법 준수와 평화 증진에 기여했다는 이유다.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그의 수상 소식을 발표하며 그를 “우리 시대 국제법의 대표 수호자”라고 평했다. 필라이는 “농담이 아니길 바란다. 감사하다”는 소감을 공개했다. 특히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각국 지도자를 향해 “여러분에게는 인권을 보호하고 전쟁을 삼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동아일보 황인찬 특파원(10.12), 〈ICC 출신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추가 제재 ‘뒤끝’〉, “9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의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재판관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내놨다. 특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에 방어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동맹이 ICC 제지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일본, 유럽에 ICC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국은 ICC가 전쟁 범죄로 미군을 처벌하려 한다며 해체를 추진해 왔다.

● 트럼프, 또 한 번 노벨상에 대한 집착 노골적으로 드러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욕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내가 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돌아갔다”며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 중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전쟁에 대해 (하나씩) 노벨상을 8개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분의 대통령인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이는 노르웨이와 그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전쟁도 끊임없이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무렵부터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집착을 보여 왔다.

● 루비오 “동맹도 ICC 제재에 동참해 주길” vs 日·英·佛, “美의 ICC 제재 반대”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내로 ICC와 거래를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루비오 장관은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동맹국들이 ICC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인이 더는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동맹국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ICC에 재정 기여를 가장 많이 하는 일본을 타깃으로 발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을 거론하며 사실상 안보상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것이다.”

   부정선거는 국제적 범죄이다.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등 선거개입이 일상화되어 있다. 국제사업재판소는 있으나 마나하다. 같은 맥락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와인 마시느라 정신이 없다. 동아일보 이지윤 기자(10.13), 〈버넘 “러, 英 브렉시트 투표 개입… 총선때도 시도”〉,

“올 7월 집권한 노동당 소속 앤디 버넘 영국 총리(사진)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2016년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가결 당시 러시아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현직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투표에 러시아의 개입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버넘 총리는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도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11일 공개된 정치 팟캐스트 ‘더레스트이즈폴리틱스’에 출연해 ‘총리가 된 후 2016년 국민투표에 러시아의 개입이 있었는지 보고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러시아가 2019년 영국 총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누구에게 답을 들었는지, 구체적 증거가 무엇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브렉시트 가결 당시 집권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이 발표한 내용과 상반된다.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2020년 “러시아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다만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는 당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있었지만 영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인에 취한 대법원이 산업까지 망치고 있다. 탈원전·재생에너지는 맞춤형 중국정책이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난맥상으로 ‘文재인공약 뒷감당하다 빚 104조→159조’이라고 한다. 더욱이 데이터센터에 전력은 괄목한데, 탈원전 타령이었다. 그 정책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중국으로 그리고 다른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감사 방해 의혹 (2020년 ~ 2024년)

• 감사원 결과 발표 (2020년 10월):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하고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사법 처리 및 대법원 판결 (2024년 5월):

 •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대법원(2024도1606)은 2024년 5월 9일,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전자기록 손상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구글, AI 개요)

  한국전력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기업은 그 모양으로 세금 먹는 하마이다. 조선일보 유종헌·윤상진 기자(10.13), 〈[단독] 전문성 없어도, 부실서류 내도 뽑혀… 그 뒤엔 '성남 라인'

공기업 곳곳 '낙하산 인사' 논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이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않고 졸속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2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받는 자리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12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5월 15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김성진 이사장 선임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자 별도의 자격 심사나 회의 없이 닷새 만인 5월 20일 이를 승인했다.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이사장 추천 사유로 ‘적극성, 리더십,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고만 밝혔다.

변호사인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지만 원자력·안전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등 ‘성남·경기 라인’과 가까운 관계다. 지난 6월 선거 때 김 부원장의 출마 준비를 돕기도 했다. 재단 이사장은 연봉과 성과급 등으로 약 2억3500만원을 받는다.”

  그것도 좌익 3대 정권이 ‘디지털 독재’로 자유주의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올인방송TV(10.12), 〈촛불3기 좌익정권의 후안무치·적반하장·이적행위가 정권몰락을 재촉한다〉라고 한다. 문재인·김명수는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 허동준·구민기·윤다빈 기자(10.13), 〈[단독]前정부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임기연동제는 국회 표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경영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87곳 중 절반 이상인 44곳(50.6%)에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6명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만료 이후에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 교체까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2일 공공기관(342곳) 중 기타공공기관(254곳)을 제외한 공기업 29곳(에스알 제외)과 준정부기관 58곳의 기관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임명 기관장은 39명이었고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43명,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1명, 공석 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기 3년이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인 2021년 6월 임명돼 5년 넘게 직을 유지하고 있다.

여권 안팎에선 현 정부의 좁은 인재 풀과 ‘인사 병목 현상’을 부르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원인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무래도 과거 함께 일해 보면서 성향이나 역량이 검증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재 풀을 구성하다 보니 절대적인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