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 코스피”

   올 것이 왔다. 반도체 외통수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현대경제는 자본·기술에 의존한다.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본은 기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가 쓴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조희대 대법원은 재판을 속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진상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누가 기초기술을 줬을까? 그 주동자는 자유주의 세계의 적이 될 판이다. 공직자 개인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긴요한 기술 유출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적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

  공직자의 많은 비리 정보가 AI로 밝혀지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비리도 저질러야 한다. 산업은 10%∼20%의 마진율이 고작이다. 반도체는 전통 기술과는 다르다. 미국의 설계, 대만은 웨이퍼제작, 한국은 메모리가 주류를 이룬다. 창신메모리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보강한 것이다.

 산업화의 역사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다. 1987년 이후 좌익 정권들은 중국·북한에 기술을 많이 넘겨주고, 공급망 생태계를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런데 이젠 미국의 규제로 다시 한국에 돌아온다. 그걸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이 아닌가? 대통령·국회가 공범이 되었다. 부정선거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비밀이 AI 발전으로 전부 공개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12.), 〈"모두가 연극 하고 있다"... AI 감속론 직격한 'AI 대부' 얀 르쿤〉, “"AI 접근 제한은 반계몽주의". "AI 감속론은 마케팅이자 로비". "월드모델 필요, 곧 韓기업과 협업 내용 밝힐 것". "韓, AI발전 위해 中 인재 흡수 고민해야".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만난 얀 르쿤 AMI랩스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은 최근 미국 AI(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된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대해 “누구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와 함께 2018년 ‘컴퓨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을 받은 세계적 AI 석학이다. ‘AI 3대 대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오늘날 AI가 이미지에서 고양이나 글자를 알아보는 능력의 토대를 놓은 연구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에이토매틱과 국제산업AI컨퍼런스(IIAC) 2026 조직위원회 주최, AI얼라이언스와 ASI파운드리 주관으로 열린 ‘산업 AI 글로벌 협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IAC 2026에 참석하기 전 방한해 한국 제조 경쟁력과 AI 생태계 연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4~5번째 방한인데, 한국의 AI와 연구 열정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AI 위험성이 강조되고 AI 통제 주장이 나오는데.

“어떤 회사가 제품을 내놓을 때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LLM(대형언어모델·아주 많은 글을 학습해 사람의 말을 처리하고 질문에 답하거나 글을 쓰는 AI 모델)은 파인튜닝(미세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샘 올트먼(오픈AI CEO)은 ‘조심해서 출시하겠다’는 것이고, 다리오 아모데이(앤스로픽 CEO)는 ‘너무 위험하니 관리해야 하고, 일반인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한다. 나는 다리오의 생각에 반대한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반계몽주의와 다름없고, 15세기 오스만 제국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인쇄를 금지했던 것과 같다. 결국 기본 파운데이션(범용 기반으로 여러 작업에 사용) AI 모델은 오픈소스(AI 모델의 구성 요소와 제작 정보까지 공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인간의 문화, 지식과 정보가 확산할 수 있다.”

  국회는 돈 먹는 하마이다. 이런 정신으로 봉사할 수 없는 국회이다.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킨 곳이다. 조선일보 손덕호 기자(10.12), 〈"국회의원 연금 월 120만원 달라"… 헌법소원 낸 전직 의원 패소〉,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으로 불리는 월 120만원의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국회의원이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축소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7일 박세환(69) 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부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서 당선돼 2004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만 65세가 되자 대한민국헌정회에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헌정회는 같은 해 12월 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월 120만원… 특혜 논란에 지급 축소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흔히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 하루만 재직했더라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매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전직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는 2013년 8월 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중 유죄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경우 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당시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던 전직 의원에게만 지급을 계속하도록 했다. 법 시행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전직 의원은 이후 만 65세가 되더라도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산업화에 기둥이 된 박정희 대통령의 삶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 지금 부정이 만연하는 것이다. 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10.12), 〈이창용 "박정희 정부 청렴성, 韓성장 토대…외환위기는 숨겨진 축복"〉,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박정희 정부의 청렴성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이 전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계기로 열린 '아시아의 미래 설계(Shaping the Future of Asia)' 보고서 발간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IMF에서 근무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국가도 과거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왜 한국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많은 실패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청렴성과 부패 정도가 양호했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와 정치지도층에서 그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시작한 1960~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과 다른 정치적 문제들로 비판받지만, 그와 가족의 청렴성은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며 "이러한 신뢰가 다른 경제개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숨길 것이 많다. 즉, 국회의 청렴도가 그 만큼 낮은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10.14), 〈다수 의석으로 동료 의원 '입틀막' 하겠다는 입법 독재〉, “민주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제명이나 자격 정지 등을 공개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이 안 된다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소셜 미디어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비난 댓글을 쓴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실효성이 없으니 별도 법을 만들어 징계하자는 것이다. 주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골프 문제를 제기하자 정치적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만 상대 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하거나 제명 같은 극단적 조치와는 거리를 둬왔다. 국회 활동에 대해선 서로 존중하자는 취지다. 현역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할 만큼 제명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 이후 국힘 의원 48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최근에는 이진숙 의원이 5·18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것을 이유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12일에는 그의 방통위원장 전력을 문제 삼아 방송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이라 했지만 민주당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민주당은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의원을 거명하면서 “국힘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진우 의원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선 스토커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다.”

  행정부도 문제가 많다. AI 시대이다. 반도체 제작이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협동으로 만들어낸다.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미국과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인들은 러시아·중국·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와 전혀 다르다.

  생생튜브TV(10.10), 〈"한국 국밥이 뉴욕 다 망쳐놨다" 점심 빵 한쪼가리로 때우던 뉴욕 변호사들 한국 국밥집 들어오자 벌어진 충격적 광경〉이라고 한다. 그게 미국인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더불어 6·25 전쟁을 치렀다. 미국인들은 1791년 연방수정헌법 1를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켜,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트루만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했다. ‘굴종’은 실력이 없다는 소리이다. 세계는 관세협상을 하고, 무역에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대한민국만 왜 문제일까? 조목조목 따지면 얼마든지 얻을 것을 얻고, 줄 것은 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여, 방위비까지 조율했다.

  중앙일보 강태화·오현석 기자(10.14), 〈한·미 갈등에 李 “굴종 지양”…실용외교 다시 시험대〉, “최근 잇따라 한·미 동맹의 적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는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며 “언제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과 미국 정보 당국 간 엇박자 등 한·미 관계 파열음이 연일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설을 일축하고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다만 한·미 간 갈등설에 대해선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라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이견 조정의 ‘모범 사례’로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1개월을 끌어온 대미 투자 협상을 소개했다.”

  외교·통일·국방의 정부 이전도 그렇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연방제 통일안’을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준비된 것인가? 중국·북한은 폭력·테러 집단이다. 그들에게 AI 기술을 준다면 문제가 많다. 기업체가 주면, 정부의 허락이 없이 줄 수 있는가?

  중국·북한의 폭력성이 보인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10.14), 〈中, 6개 해역서 이례적 동시훈련...대만·미·일에 경고장 날렸다.〉, 동아일보 이윤태 기자(10.14), 〈北, 다탄두 ICBM-신형 SLBM 대거 공개. ‘美 본토-남미 타격’ 세계지로 대미 시위〉라고 한다.

 동아일보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10.14), 〈브런슨 “北, 우크라서 실전경험… 韓美도 훈련 방식 바꿔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실전 경험을 쌓은 북한군에 대응해 한미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방식의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해 “한미 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분산형으로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한곳에 대규모 지휘부와 전력이 집결된 형태의 현 연합훈련 및 작전체계가 유사시 북한군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대남 표적 파악 등에 대비해 기존 지휘소 연습에 추가해서 분산형 훈련도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에서 대구와 경남 창원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뿐만 아니라, 산업이 뚫린다. 한국 반도체를 쓰는 자유주의 국가 전부가 뚫린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이다. 정부·국회는 책임이 없을까? 불량 정부·국회가 자유세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박유미·이영근 기자(10.13), 〈CXMT 쇼크에…삼전 -7%, 닉스 -10%, 간신히 6000피〉, “코스피가 장중 6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과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에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추격까지 겹치면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8.89포인트(5.46%) 내린 6035.35에 마감했다. 장중 5911선까지 밀렸고, 오전에는 35거래일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7.39% 내린 23만2000원,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한 1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차준홍 기자

지난 2일 7003.74였던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피가 5거래일 내리 하락한 것은 2024년 12월 24일~2025년 1월 2일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누적 낙폭은 968.39포인트(13.83%)에 이른다. 코스피 시가총액도 800조원 이상 감소해 5000조원 아래(4979조원)로 내려갔다.

김영옥 기자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33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4조2644억원을 팔아치웠다(순매도).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361억원, 1조688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의 이달 누적 순매도액은 12조99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누적 순매도액은 200조원을 넘었다.

이날 시장을 흔든 뇌관은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의 차세대 D램 개발 발표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차오칸위 CXMT 사장은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4F2(스퀘어) 기술에서 핵심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연말까지 이를 적용한 서버용 DDR5 모듈(RDIMM)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CXMT가 4F2 아키텍처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선폭(간격)을 ‘F’라고 하는데, 4F2는 메모리 셀 하나를 배치하는 데 최소 선폭의 제곱(F2)을 기준으로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반도체만 뚫리는 것이 아니다. 바테리·바이오까지 혼란스럽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10.14), 〈중국의 바이오 굴기 "2030년까지 최초 신약 25% 내놓을 것"〉,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 발표. 연매출 10억달러 넘는 의약품 5개 이상 목표.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기술 협력 계약 체결. 한국과 기술 수출 계약 총액 격차 7배.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 in class)’의 25%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발표했다. 단순히 신약을 많이 만드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혁신 신약을 가장 먼저 내놓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10개 부처는 ‘제15차 5개년 제약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6~2030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계열 내 최초 신약’의 25%가 중국에서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한 글로벌 연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가 넘는 의약품을 5개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도 내놨다. 중국은 과거의 ‘값싼 복제약을 만들던 국가’라는 이미지는 벗은 지 오래다. 최근엔 항체·약물접합체(ADC)를 비롯한 각종 차세대 신약 분야에도 거침없이 진입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빅파마가 먼저 찾는 中

최근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혁신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존 제품의 작용 원리를 넓혀서 만드는 일종의 ‘추격형(fast follower)’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를 뒤집고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약을 가장 먼저 많이 내놓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ADC부터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표적 항암 및 약물 전달 플랫폼, 항노화 치료제 분야까지 신약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도 중국의 기술을 먼저 찾고 있다. 지난달 중국 이노케어파마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신약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노케어의 자체 신약 발굴 플랫폼과 연구 경험을 활용해, 두 회사가 함께 5개 표적에 대한 화합물을 발굴하고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노케어가 받는 계약금과 단기 지급금은 최대 1억달러, 개발·상업화 단계별 지급금은 최대 약 32억5000만달러로 알려졌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뚫린다. 동아일보 한채연 기자(10.14), 〈[단독]백신 없는 국가연구기관 서버… 예산 46% 늘어도 해킹 ‘무방비’〉, “[국가 연구기관도 보안 구멍]. 과기정통부 출연硏 백신 설치 미흡. 서버 백신, AI해킹 속 기초 보안장치. 23곳 중 18곳 설치율 3분의1 미만… 외부 접촉 서버 48% 백신 안깔려. “예산 부족” “설치의무 없어” 해명… 감사원 지적에도 설치 속도 더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위협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국가 핵심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예산 부족’과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서버 백신 도입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보안 예산이 늘어난 기관도 서버 대부분에 백신을 깔지 않았고, 외부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서버조차 절반 가까이 백신 없이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미래 산업의 ‘밑천’인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 46% 늘어도 “예산 확보 후 설치”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23곳 중 18곳은 서버 백신 설치율이 3분의 1에 못 미쳤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서버 200대 중 2대(1.0%), 한국한의학연구원은 141대 중 2대(1.4%)에만 백신을 깔아 설치율이 1% 안팎에 그쳤다.

출연연들은 ‘예산 부족’을 내세웠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6곳이 백신 미설치 사유로 ‘예산 확보 후 단계적 설치’를 들었다. 실제로 서버용 백신을 설치하려면 100대당 최소 4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6곳의 정보보안 예산 합계는 지난해 24억7300만 원에서 올해 36억1900만 원으로 46.3% 늘었고, 올해 요구한 예산도 삭감 없이 반영됐다. 그런데도 6곳의 서버 751대 중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88대(11.7%)뿐이었다. ‘예산 부족’이란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간 큰 남자들이다. 해킹에 무방비 상태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중국·북한에 기술주고, 정부·국회까지 통째로 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더욱이 서울의 대한민국 상징성을 뺴앗아 버린다.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국적이 의심스러운 군상들이다. 조선일보 이미지·윤성우 기자(10.14), 〈외교·국방·통일부도 세종 간다… 44개 기관·공무원 1만명 대이동〉, “내년부터 단계적 이전 계획 발표. 중앙부처 옮겨 사실상 '수도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약 1만명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감사·수사기관도 세종으로 간다. 중앙부처 대부분을 세종에 모아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수도 이전에 가까운 변화라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방향을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일정, 비용 등을 정한 것이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1차 이전 당시 세종에 내려간 공무원(1만4731명)의 67% 수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이번 이전 계획에서 빠졌다. 다만 행안부는 “이들 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은 하반기에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일정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등 나머지 17개 기관은 새 청사를 지은 뒤 2031년쯤 이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관 이전에 총 3조2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새 청사 건립 비용(3조1000억원)과 임시 청사 임차료·공무원 이주비 등 897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국방부 이전이다. 정부는 지난달 외교부와 통일부 등의 세종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이전 계획도 구체화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이전하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부처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과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국악원, 경찰병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기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 시기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에는 2029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각각 완공될 예정이다.”

  기술의 자강 없고, 지킬 의지가 없으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10.14), 〈구순 원로의 고언… "AI시대 韓, 기술 자강 없인 생존 없다"〉, “김진현 前 과학기술처 장관. 신간 'AI 국가개조론' 펴내.

“정치적 양극화, 저출생, 노인 빈곤 등을 한꺼번에 마주한 한국은 지구촌 인류가 겪는 문제의 테스트 베드이자 문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개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원로 언론인 김진현(90) 전 과학기술처 장관의 어조는 명료했다. 구순을 맞은 올해 외교 안보·인공지능·국가 리더십 등을 키워드로 삼은 신간 ‘김진현의 AI 국가 개조론’(클라우드나인)을 내놓았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책을 “나이 구십 되는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아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이자 유서 같은 심정으로 썼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의 연구실로 출근해 오후 늦은 시간까지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낸다. 자료 검색에는 챗GPT 같은 AI(인공지능)나 구글도 활용한다. 하지만 “인간의 최종적인 해석과 내용의 평가까지 AI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종이책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가 지적(知的) 강건함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매일 헬스장에 나가 사이클 같은 운동을 짧게라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최신 지식과 기술에 대한 탐구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한국 최초 민간 경제 연구소인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멤버였고 서울시립대 총장,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최근 관심사는 인간 해커 이상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앤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 그는 “AI는 앞으로 핵무기처럼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헤게모니 다툼이 이 세계의 모습을 또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되 따라가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은 자강이 뒷받침돼야 제힘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강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역량을 갖춰 어느 강대국이든 한국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 사적 카르텔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잘못하면 중국·북한 공산당 불러들인 장본인이 된다.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나라 통째로 넘기고 있다. 재외동포 총수는 7,006,703명(181개국)이다(구글, AI, 개요)

■해외동포 특별 성명서■

선관위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의 증거보전 및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긴급 수사 촉구서》

선관위 특검 출범 이후 증거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10월 29일 투표지 검증에 앞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가 선거 당시의 원본이며, 보관 과정에서 훼손•교체•추가가 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 지난 “우리 선거이렇게 바꾸자! 선거제도 및 투•개표개혁방안(2026.9.10, 자유민주총연맹, 국제자유주권총연대)”발행하여 이를 선관위특검 소속 검사들, 국회의원, 각 도서관에 전달하였다.

▶ 또한 기자회견 (https://youtu.be/cRY9A2eA7AE?si=G3jTZfSWKpY-3-z5)을 통하여 이를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명확히 당부하였다.

▶ 이에 따른 해외동포 대표하여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들은 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에, 지금이라도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국민에게 공개하길 촉구한다.

1. 투표지 보관 및 출입통제 실태 조사

① 투표지 관리 책임자, 봉인 상태, 인계•인수 기록 및 보관 장소 변경 이력을 확인하라.

② 올공 핸드볼경기장 출입기록, CCTV, 경비일지 및 지하통로의 출입통제 실태를 조사하여 외부인의 출입 가능성과 실제 출입 여부를 규명하라.

③ 6.3선거일 이후 경기장에 체류한 것으로 보도된 선관위 직원 약 3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체류 목적, 활동 내용, 출입•퇴장 경로 및 전산장비 사용 여부를 조사하라. 관련자 진술의 진위여부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하라.

2. 대한체육회 전산장비 및 프린터 반출 경위 조사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선관위 임원 출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요구에 따라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회 산하 기관 사무실의 전산장비가 반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해당 장비가 선거 관련 자료나 투표지를 출력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① 장비 반출의 내부 승인문서, 지시자, 실행자, 이동 경로 및 최종 반출 장소를 확인하라.

② 장비에 선거관리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선관위 서버와 통신한 기록이 있는지, 경기장 체류 기간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라.

③ 반출된 장비를 확보하여 6월 3일 선거일부터 반출 시점까지 사용 이력, 출력기록이 있는지 여부 및 선거관련 저장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포렌식으로 하라. 관련 기록이 삭제되었거나, 기기가 폐기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원인을 규명하라.

④ 위 경우, 그 지시자와 실행자 및 경위를 밝혀 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라.

3. 서버 포렌식 및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조사

선거일 이후 투표지가 추가로 출력되거나 선거 관련 데이터가 생성•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버와 전산장비의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라.

① 투표지 출력기록, 프린터 작업기록, 파일 생성•수정 이력 및 사용자 계정 기록을 확보하라.

② 선관위 서버 접속•통신기록과 데이터 변경 이력을 분석하라.

③ 기록 삭제•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본 저장매체와 백업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보전하라.

4. 선거인명부와 실제 투표 기록 전수 대조

올림픽공원 보관 투표지와 관련된 선거구의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 기록 및 투표용지 교부•사용 자료를 확보하여 다음 사항을 전수 대조하라.

① 사전투표자 수 조작에 대한 증거가 주진우 의원에 의하여 제시되었다. 사전투표자로 기록된 선거인의 실제 투표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

② 관내•관외 사전투표를 구분하여 통합선거인명부 조회기록, 회송용 봉투의 발송•접수 기록 및 투표함 투입 기록을 확인하라.

③ 통합선거인 명부 상의 사전투표 기록과 실제 투표자가 다르거나 투표기록과 투표지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라.

5. 시간대별 투표자 수 및 전산자료 교차검증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시간대별 투표자 수 관련 의혹에 대해 최종 집계값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초 입력부터 최종 확정까지의 원자료를 확보하라.

수정 시각, 변경 사유, 작업자 계정 및 승인 기록을 확인하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 기록, 투표용지 교부•사용•잔여 수량 및 개표 결과와 교차 검증하라.

   불일치가 발견되면 단순 오류인지, 관리상 과실인지, 고의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로 규명하고 범죄의혹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하라.

6. 선거용품 폐기 경위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선거 후 선거용품을 펄프 용해로에서 화공약품 등을 사용해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하라.

폐기 대상과 수량, 처리 방법, 지시자와 실행자, 관련 문서 및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증거 훼손이나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

위법한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

7. 선관위 특검 수사의 독립성 및 10월 29일 검증의 신뢰성 확보

  첫째, 이재명의 SNS상 띄워졌던 일일보고 문건에 있었던 이태한 특검의 올공(올림픽공원)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내용이었으며, 정기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부정선거는 없다’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는 의혹이 있는 수사 인력은 즉각 퇴출시키고,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절차의 문제점을 연구해 온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라.

  세째,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투표지의 보관 연속성, 봉인 상태 및 동일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네째, 증거의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부터 우선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검증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혀라. .

8. 국민의 최종 요구

  해외동포들도 국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증거보전 조치와 독립적인 검증 없이 진행되는 투표지 검증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위 요구사항은 선관위 특검이 지금이라도 즉시 착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거보전 및 수사 과제다. 그런데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해외동포는 이태한 선관위 특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표지와 관련 전산자료의 원본성 및 무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라.

둘째, 전산장비 반출, 투표지 추가 출력 가능성, 선거인명부와 투표 기록의 불일치 및 선거용품 폐기 등에 대하여 그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증거인멸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다하라.

  선관위 특검이 증거 훼손을 방치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판단한다면, 그 책임은 특검에 대한 단죄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주권국민과 함께 해외애국 동포들은 이태한 특검이 10월 29일 검증에 앞서 관련 증거의 보전과 동일성을 확인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10월 13일

국제자유주권총연대

(International Korean Wethepeople Leaders Alliance)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

• 국제인권 대표 : 마영애 • 재무 대표 :석샤론 • 대외 협력 대표 :김형동 유상용 • 홍보 대표 :

• 정당협력대표 : 장동신 김미자 조수경

[위 성명서는 세계 30개국 134 개 단체(장)(아래 78단체(그룹)장 포함)에 의해 승인 선포되었다.]

■후원 :

1. GreatKorea글로벌연대 : 한국본부 총회장(배정호), 워싱턴D.C(), 뉴욕-뉴저지 (마영애), L.A(마유진), 애틀랜타(김일홍), 플로리다(최창건,조경구), 덴버(박헌일), 휴스턴(배창준, 헬렌장), Pacific(허상기), 토론토(공장헌).

2. 휴스턴 : 청우회, 재향군인회중남부지회, 이북5도회, 베트남참전국가유공자회, 6.25참전국가유공자회, 해병대전우회, 해군동지회, 풍운회

■ 국제자유주권총연대

• 중앙 본부

• 미국 washington DC 협의회 : 제임스 신

• 미국 텍사스 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