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영토, 교육, 기업규제, 선거 등은 하나씩 공산당 앞으로.
이젠 공산화가 눈앞에 보인다. 영토, 교육, 기업규제, 선거 등은 하나씩 표출된다.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이재명은 그 경향을 과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그 끝판왕이다. 토지조사까지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었다. 사용한 드론이 중국제 재품이다. 그걸 모르고 이재명이 토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면, 그는 멍청한 인사이다.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없이 했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등 주요 죄목에 대해 재판을 받을 시간이다. 법원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젠 결단을 내릴 때이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2026.10.10.), 〱이화영의 변호사 "시간 지나면 진실 드러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자, 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 인터뷰가 자기 진의와 다르다면서 옥중 입장문을 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하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말은 얹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9일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 가며 연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2022년 9월부터 4년 넘게 복역 중이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10.10), 〈“李 "능력 안되면서 큰 자리 요구, 안되니 내부 공격"… 與강경파에 수위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 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여권 내 정부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강경파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데올로기로 ‘평등’을 앞세우면 이런 생각·말·행동이 각각 달라 문제가 생긴다. 나는 ‘사적 카르텔’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의 현상은 서울대 10개, 국립대학 등록금 면제 등 평등으로 달음박질을 친다. 벌써 국립 단설 공대가 많이 생겼다.
프랑스는 ‘평등’ 교육에 나라가 휘청거린다. 중앙선데이 허정연 기자(10.09), 〈공·사립 격차 키운 평등교육 역설…‘프랑스 MZ봉기’ 뒤엔 미래 불안감〉, ““교실은 너무 붐비고, 선생님은 턱없이 부족하며, 학교 건물은 쥐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닐 정도로 낡았다.”
지난달 21일 파리 외곽 크레테유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 시위가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지며 프랑스 사회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교사·학부모 단체에 이어 대학생들과 노동계까지 가세하면서 시위 규모도 급격히 커졌다. 지난 6일 파리·마르세유·리옹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는 45만 명에 달했다. 현지에선 1968년 이후 가장 강력한 학생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들의 요구는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낡은 학교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항의 수준을 넘어 수십 년간 누적된 프랑스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란 게 현지 언론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프랑스는 ‘근대 공교육의 상징’으로 꼽히는 나라다. 프랑스혁명 이후 평등이란 혁명 정신에 따라 ‘교육 평등’을 기치로 내건 프랑스는 이후 교육을 국가의 공적 책무로 인식하며 교육받을 권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19세기 말엔 일찍이 무상·의무 교육 원칙도 확립했다. 출신과 계층에 관계없이 국가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공화국의 이상은 프랑스 교육 제도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 같은 교육 평등의 이상과 실제 학교 현장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게 공·사립학교 간 학생 구성의 양극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프랑스 중학교 중 가구소득과 부모 직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배경의 학생 비율은 사립학교가 42%로 공립학교(21%)의 두 배였다.
교육 격차는 최근 발표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위 25% 학생의 과학 성적은 하위 25% 학생보다 100점이나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 격차보다 15점이나 큰 수치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도 하락세다. 프랑스 학생의 수학·읽기·과학 성적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지금의 프랑스 교육 시스템이 평등 이념에 부합하긴커녕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도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에 더해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도 악화됐다. 르몽드가 프랑스 교육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공립 중등교육 교사는 2008년 이후 갈수록 줄어든 반면 학생은 25만 명이나 늘었다. 공립 일반·기술계 고교는 학생 30명 초과 학급이 70%를 넘었고 35명 초과 학급도 20%에 달했다. 결원 발생 후 충원되지 못한 교사도 2018~2024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필수 과목 교사가 1년 이상 공석인 경우도 빈번했다. 학교 시설도 노후화된 지 오래지만 시설 현대화 예산이 늘 뒷전으로 밀리면서 교실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르몽드는 이번 시위 사태를 ‘교육 대중화(massification scolaire)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기존 원칙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한 학교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게 된 것도 오랫동안 비슷한 현실에 처해 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초부터 ‘국민의 권리·의무’, ‘일민주의’를 앞세움으로써 평등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쌍수를 들어 반대했다. 그들은 사립대학 출신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바드, 프린스톤 사립대학 출신이고, 초대 문교부장관을 한 안호상은 독일 예나 대학 출신(1558년 베틴 가문 출신 요한 프리드리히 1세의 세 아들들이 공동으로 독일의 예나에 설립한 대학교.)이고, 2대 문교부 장관인 백낙준 연세대 총장은 프린스톤, 에일대학출신이다.
이재명은 엉뚱하게 공교육을 강조한다. 엉뚱한 공산주의 문화가 와서, 기업의 진로를 차단한다. SBS 뉴스 이태권 기자(10.09), 〈미 증시 최고치인데.."코스피 석 달째 박스권" 왜? / SBS 8뉴스〉, “인공지능 관련주 강세에 힘입어 미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반도체 기업의 역대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7천 선 안팎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태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나스닥과 S&P500 등 뉴욕 증시는 이번 주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8일)도 6천625로 마감하며 석 달째 7천 선 안팎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엔 여전히 AI가 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리 시장엔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난 5월 50조 원에 달했던 코스피의 월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21조 원으로 반 토막 났습니다.
개인들은 지난 7월 폭락의 충격으로 투자할 돈도 의지도 꺾여 있고, 외국인은 올해 197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수를 끌어 올릴 주체가 없는 겁니다.
보다 밑바닥에는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대형 기술주, 이른바 M7 기업들이 그동안 해왔던 막대한 AI 투자의 성과가 이제 조금씩 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업들에 메모리를 팔아 돈을 버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높은 이익률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 공장 증설로 생산량이 늘면, 수요 부족이 해소되면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처럼 가파르게 상승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PC용 범용 D램과 낸드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던 연초와 달리 최근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회에서 메모리 수요 전망에 대한 언급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부 30%를 갖고 있고, 금융자산을 60%를 갖고 있다.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다. 지난 달 코스피 난동 때 20% 돈이 연기금에서 나왔다.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한 것이다. 이젠 아예 국유화 수준으로 변한다. 연합뉴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10.10), 〱금융시장 불안 커지자 연기금풀 수익률도 급락…7월 마이너스 전환〉, 최근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연기금투자풀의 운용 수익률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과 주식의 동반 약세에 7월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연간 누적 수익률도 8%대에서 4%대로 크게 떨어졌다.
1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연기금투자풀의 올해 7월 수익률은 -2.89%로 집계됐다.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올해 연기금투자풀은 3월(-1.92%)과 7월을 제외하면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7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연초 이후 수익률도 전월 8.09%에서 4.97%로 하락했다.
7월 들어 수익률이 급락한 이유는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이 깊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산별로 보면 MMF와 국내채권은 각각 2.88%와 4.19%의 수익률을 냈다.
반면, 주식·채권 혼합형(-7.64%)과 국내주식(-23.63%), 해외주식(-9.44%), 대체투자(-1.42%)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채권은 -84.62%로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
이 가운데 혼합형, 국내주식, 해외주식은 벤치마크를 각각 2.02%포인트(p), 1.21%p, 0.82%p 하회했다.”
조선일보 진창일·최은경 기자(10.10), 〈최태원, 호남 반도체 부지 찾아 "전력·용수 늦어져도 착공부터"〉, 평창올림픽 때 필자는 최태원 회장이 북한 도우미 역할을 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인프라, 인력, 물, 전기도 없는 곳에 투자는 무슨 투자...기업인이 공산주의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 자유로운 나라의 기업인은 기업인이다.
“투자 철회설 불거지자 직접 진화. "수요 늘면 용인보다 커질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처음 찾아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 해도 파일링(지반공사)을 빨리 맞출 수만 있다면 먼저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을 기다리지 않고 반도체 팹(공장) 건설에 먼저 착수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른 속도로 먼저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증설을 서두르는 이유로 수요를 들었다. 그는 “수요가 계속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 완공 시점을 12년 앞당겼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필요하다면 (용인과) 병행해서라도 지어야만 할 사정이 생길 것 같다”고 했다. 호남 반도체 팹 규모를 두고는 “용인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 계획을 갖고 있다”며 “땅이 더 있고 수요가 더 있다면 이쪽이 더 커질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주문과 ‘SK 투자 철회설’이 겹친 가운데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에는 광주 군공항 기능을 임시 이전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그 와중인 9월 30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SK 관계자가 호남 투자에서 발을 빼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논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최 회장의 방문은 이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김민서·김태준 기자(10.10), 」北에 이용당하는 '정동영의 입'〉, “정부, 유엔에서 '지뢰 사과' 요구. 北대표, 정 장관 이름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판단 어렵다 해". 김여정도 "정동영이 스스로 고백". 대남 공격 무기 된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연설에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차 대사는 지난달 21일 우리 군인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 측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의 지뢰 매설 의도에 대해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도 지난 8일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선전 근거가 된 셈이다.
정 장관의 발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자 정 장관은 남북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장관이 ‘통일’보다 ‘두 국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르자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이라고 불렀다.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국호 호칭 문제를 정책 과제로 보고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의를 듣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구성시를 우라늄 농축 장소로 언급했다. 미국 측은 한미 연합 기밀을 공개한 것이라며 6개월 넘게 한국에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최근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만났지만 정 장관은 만나지 않았다.
◇김여정 “정동영이 스스로 고백”… 대남 공격 무기 된 통일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28일 6박 8일 일정으로 영국·아일랜드·독일 출장을 떠났다.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 테러 와중에 외유성 출국”이라고 비판했고, 정 장관은 일정을 줄여 귀국했다. 정 장관은 귀국 다음 날인 지난 2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 묻자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며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정동영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재인부터는 노골적이었다. 부정선거에 덧붙여 남북합의서까지 했다. 이는 항복문서이다. “『한국 언론문화 100년사』문재인 정권 때 방송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혼이 팔렸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의 댓글 조작사건이 일상화되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고발함으로써 이뤄진 사건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촛불혁명’과 댓글 여론 조작 시기와 일치했다. 그 수혜자 중 김경수 대선 당시 공보특보/수행팀장은 ‘드루킹’ 댓글은 경남지사인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였지만,
‘허익범 특검’ 은 2018년 많은 것을 밝혀냈다.
여기서 허익범 특검의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
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약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 검사 수사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허 특검은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여론이 건강하게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정우상, 2018. 06. 09.) ‘국정원 댓글’과는 차원이 다른 댓글 부대 운영이다. ‘국정원 댓글’을 직접 조사
이 사건은 2018년 1월 민주당이 ‘댓글 조작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슈가 되었다. 당시 평창올
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의 남북 단일팀 추진을 놓고 이를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민주
당이 ‘일부 세력의 여론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당시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다.
조사결과는 문재인 대선캠프와 관련이 되었다. 김경수와 관련되었다는 증거는 “드루킹이 킹크랩(자
동입력 반복 프로그램) 등 보고하자… 김경수 ‘고맙습니다^^ 문자’”에서 단서가 잡혔다.(윤주헌 · 권
순완, 2021. 07. 22.)
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 서울지검장·검찰총장까지 했다. 더욱이 20대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2021. 07. 25.)에서 “문재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란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했으나, 허 특검은 당시 문 씨에 대한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결국 ‘문고리 권력’이 ‘네이버’424) , 다음, 네이트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한 것이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어지는 대선에 앞섰다는 소리가 된다. 이쯤되면 정도(正道) 국가경영과는 거리가 멀었고, 선전·선동술에 따른 여론 조작의 실상이 공개된 것이다.
드루킹사건은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다. 곽성문 「더 자유일보」 사장은 서
울역 대한애국당 109차 태극기 집회에서 ‘성창호 부장 판사의 1심 판결문 170쪽
을 분석한 결과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몸통을 밝혔다.’라고 했다.
“‘①문재인은 경제공진화 모임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이름 붙이
도록 했고, 김정숙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다.’라고 했다.
②김경수는 11월 (9일)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과의 킹크랩 시연회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몸통에게 보고한 뒤 2016년 12월 탄핵과정, 5·9대선뿐만 아니
라 6·13 지방선거에까지 사용했다.”(곽성문, 2019. 02. 23.)”
지금 일어나고 있는 DMZ 25 사단 지뢰사건은 문재인 때 벌써 계획되고 있었다. 문재인發 평창올림픽으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판문점 선언」선언문은 3개 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북관계 개선,
전쟁 위험 해소, 비핵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줄여서 ‘판문점 선언’이라고도 한다. 그 후 2018년 9월 19일 제3차 판문점회담의
평양회담을 가졌고, 선언문을 남겼다. 「남북 평양공동 선언문 전문」에서 ‘양 정상
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
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
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
부장관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 전
문」을 올렸다. 동 합의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단지 「남북
평양공동선언문 전문」 5조 ③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https://blog.
구체적으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협의서」“제1조 … ③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
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즉, 동부지역 40km, 서부지역 20km를 적용하여 비
행금지 구역을 설정한다. 제2조,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
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쌍방은 비무장지대 안
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접근해 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018년 4월 27일〜4월 28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시간 10분 간
열렸다. 文 씨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비공개로 USB를 넘겨주기도 했다. 그 당시 판문점 선
언문은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 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단
계적 군축 · 확성기 방송 수단 철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문 대통령 답방, 8 · 15 이산가
족 상봉 등 수 많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재인이 임의적으로 한 행사였고, 이는 ‘국정농단’ 자체
였다는 남북 감시초소 등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을 비무장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
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했다”
이젠 저질의 정치가 유엔까지 끌고 갔다. 기업의 좋은 이미지 정치가 망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10.10), 〈감정 싸움 치닫는 한국·우크라 외교〉, “한국이 "대사 소환" 발표하자 우크라, 대사 초치 사실 공개. 전문가 "실익 없이 국력 낭비".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한다고 발표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박 대사를 초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사 일시 귀국이나 주재국의 대사 초치는 모두 외교적 항의의 뜻이다. 북한군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데려온 외교적 성과에도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열려 있다”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항구를 거친 석유가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해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여수 등에서 실은 17만6000t 이상의 석유 제품을 러시아로 수송했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가장 부족한 경유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질곡 역사의 아킬레스건을 제공한 것은 박근혜 국정농단 박영수·윤석열·한동훈 팀이다. 그들이 헛소동의 난동을 피우지 않았으면, 국가 헌납의 문재인이 대통령 될 수도 없었다. 국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고통을 받는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받으면 능력 없는 국민이 된다.
지금 정치는 제헌헌법 정신의 헌법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의 운영원리도 아니다. 중국·북한이 꼭두각시 정치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10.10), 〈尹부부 영치금 1년간 21억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작년 구속된 이후 1년여간 21억9000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작년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총 4만 5770건이다. 작년 8월 12일 구속된 김 여사 또한 약 1년 1개월 동안 2억4000만원(1만415건)의 영치금을 받았다. 부부 합계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약 8배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입금액 1위,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입금액 1위라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윤 전 대통령 지지 유튜버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유해 모금을 독려했다. 조국 전 대표 아내인 정경심씨도 자녀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을 당시 2년간 2억 넘는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최다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생활 필수품이나 간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개인당 400만원이라 계좌가 다 차면 입금이 제한된다. 다만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 영치금 계좌에 있는 돈을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할 수 있고 석방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족 간 영치금은 50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지지자들이 보낸 영치금의 경우 1명이 쪼개기 후원으로 50만원 이상을 보내도 추적이 어려워 사실상 비과세 대상이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총 586회 영치금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평일 기준) 1.92회다. 출금 총액은 19억 3954만원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치금 계좌 한도인 400만원을 비우기 위해 하루에도 여러 번 교도관들을 통해 영치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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