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공급망 생태계가 살아나야, 국민 행복 찾아온다.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시민·국민에게 제정신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하기는 싫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손은 굳어지고, 말만 많아진다. 이를 파고든 정치인의 영웅주의는 포퓰리즘 돈으로 매수한다.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으로 시민을 홀린다. 국가 정체적으로 볼 때 한번 지나간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는 쉽지 않다. 기술 교육은 가르치는데만 20∼30년이 걸린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다시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은 전임 노동조합 간부가 앞장섰다. 그들이 과거 잘못을 자기의식 비판하고, MAGA 운동에 앞장섰다. 턱없이 올린 임금은 공장을 중국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그 사이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공동화(空洞化)가 일어났다.

  2001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시켜줬다. 그 때 공산당의 영웅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농민공을 앞세워 인권 유린하고, 세계 무역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 집요한 공산주의는 세계 공급망 생태계를 쥐락펴락했다. 헤겔은 "봉사가 주는 영웅적 면모는 의식에 자존감을 부여하고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 권력의 진정한, 궁극적인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했다.(Hegel, 1952/ 559)

 그러나 실제 영웅적 리더십은 빈번히 포퓰리즘, 국가 사회주의로 가고 만다. 조선일보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6. 10.15), 〈[기고] 북한 주민 인권 짓밟는 '북·중·러 결탁' 정부는 좌시할 건가〉, “북한 인권 상황은 독재 국가 내부의 비극을 넘어 인류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다. 주민의 생명과 존엄을 담보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평양의 배후에는 중국의 방조와 지원이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된 북·중·러 권위주의 밀착도 작용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이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탈북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송해 왔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만 최소 406명이 강제 북송됐다. 중국은 탈북민 신고 시 500달러(약 68만원) 포상을 지급한다. 탈북민을 도와주다 적발될 때는 3600달러(약 490만원) 벌금을 매기며 단속을 강화했다. 송환된 탈북민은 모진 고문을 받는다.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에 내몰린다. 그럼에도 중국은 유엔난민기구(UNHCR) 직원의 국경 접근을 차단했다.

북한 인권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 속 노동 착취로도 번지고 있다. 북한 경제특구 공장은 중국 기업이 자본·원자재·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북한 당국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착취 구조다.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새벽부터 일몰까지 무임금 강제 노동에, 때로는 머리에 손전등을 묶고 밤샘 노동에 시달린다.

북·중·러 군사 밀착은 북한 주민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옐라부가 드론 공장이 대표적이다.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월 5500대 생산하는 이 시설에 북한은 노동자·기술자 약 1만 2000명을 투입했다. 시급 2.5달러 남짓한 임금의 70~90%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을 착취해 무기를 만들고 중·러가 이를 지원·소비하는 3각 노예 노동 카르텔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에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이중 잣대다. 정부는 생명권, 노예제 금지, 고문 금지, 비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해 다음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연설에서 ‘평화협상의 붕괴’('annihilation' without a peace deal)를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유엔총회(UNGA) 연설에서 거의 7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대이란 전쟁을 옹호하고, 테헤란의 지역 내 영향력이 꺾였다고 주장하며, 협상에 의한 합의 또는 추가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구글, AI, 개요)

  혁명수비대의 호전적 리더십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들은 평화가 아닌, 폭력과 테러로 일을 처리코자 한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다.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10.15), 〈김민석, 조희대 탄핵 거론… "모든 방안 검토"〉, “소추안 통과시켜 직무 정지 노려. 당내 "실효성 없는 싸움 왜 하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만을 요구해오다 처음으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 후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대표 발언의 요지”라며 “자진 사퇴할 수 있을 때 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논란이 불거진 이후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강경파들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겠다”며 “이제 탄핵의 깃발을 칠 때가 점점 코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일찍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며 “탄핵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 역풍이 클 것이란 판단이 주를 이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등의 공개 발언을 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빨리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여론이 커졌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권력의 사유화는 계속된다. 부정선거는 늘 있어도 고칠생각이 없다. 조선일보 사설(10.15), 〈대장동 변호인 가족을 국세청장 이어 비서실장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격려했다.

임 실장은 29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차장까지 지내다 2024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 당시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이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함께 4대 사정 기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통령 측근 정치인의 국세청장 낙점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역 정치인이 국세청장이 된 것도, 국세청장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문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른 장관직과 달리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참모로서의 능력이 인선의 우선 기준이다. 이 때문에 장관 같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 달리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한다. 그래도 비서실장 인선에도 원칙은 있다.

임 실장의 손아래 처남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선거법,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다. 이 변호사가 작년에 헌법재판관에 검토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변호인이 헌법재판관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 중립성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비판 때문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불발됐다.”

   국가정책은 포퓰리즘 자체이다. 그 정책으로 선전·선동이 먹히지 않는다. 중국·북한 맞춤형 정책이 국내 현실에 맞을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10.14), 〈[에스프레소] 잇따른 정책 참사, '사이다'만 좇은 결과 아닌가〉, “오래전 기업을 취재할 때 들은 속설이 하나 있다. ‘오너’라 불리는 대주주가 불미스런 일로 경영에서 손을 뗐다가 복귀하면 주가가 한동안 부진하다는 것이다. 근거가 그럴듯했다. 전문경영인은 재무 성과 위주로 경영한다. 거꾸로 대주주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와 기업 인수에 나선다. 자연히 주가를 누르는 압력이 발생한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대동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이 속설이 떠올랐다. 속도전·거점전·선도전 등 군사 용어를 쓰는 모습에서 정부가 얼마나 ‘닥치고 투자’를 요구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9114.5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속절없이 떨어졌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삼성과 SK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는 발표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다.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농지 전수조사 등 정책 참사가 잇따르고 있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청와대가 정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눈이 멀어 밀어붙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A라는 목표를 얻으려면 B라는 희생이 따르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회비용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사이다’만 좇는다. SNS에 내세우기 좋은 무언가를 만드는 데 골몰할 뿐 거기서 파생되는 영향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책끼리 충돌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머니 무브’를 외치며 증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의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해 중산층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주에게 돌려줄 현금을 공장에 묶어두겠다고 나섰다.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좌회전 깜빡이 켜 놓고 우회전하는 식의 행태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상장을 허용했다. 매일 두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파는 상품이 도입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커졌다. 수익률 못지않게 리스크가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발을 빼게 된다. 경제학 원론에서 가르치는 ‘위험 기피’를 간과한 정책은 주가를 누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붕괴시키고 싶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0.14), 〈"국민연금이 대기업 해체 도구?"… 최환열 대표가 경고한 '경영 개입'의 실체〉, 코스피에 국민연금이 20%를 차지하게 한다. 5∼10% 영향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싶다. “삼성전자 등 4대 기업 위협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왜 법적으로 문제인가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대표는 우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헌법 제12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표는 "국가 기관에 속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 참여'이자 '경영 통제'"라며 "국방이나 국민경제상의 긴급한 필요와 법률적 근거라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는 위헌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측이 의결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는 '국가재정법 제64조(신의성실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도 법리적 오류를 제기했다.

최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자금은 여유자금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78조(특례 조항)에 따라 별도의 법률인 국민연금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기금 운용의 목적을 수익 극대화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 참여가 배제된 '단순 투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 최환열 회계사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의결권 행사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국가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로 가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루스데일리.”

  멀쩡한 종교를 갖고 희화한다. 건물 하나 지어도 정치권은 시비를 건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아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배행위를 금지시켰다. 정치권에 로비를 하지 않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한다. 코로나19 감염 책임자로 신천지를 꼽고, 창궐한 책임자로 그들을 선전·선동했다. 공산주의가 다른 것이라...

 동아일보 사설(10.14), 〈민주도 “신천지 집단 입당”… 국힘과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적 입당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가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증언들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규모가 수만 명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종교 단체가 정당의 선거에 관여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 한 중대한 불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정확한 입당 시기와 규모,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3 지방선거 경선에 나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신도 수십 명을 민주당에 가입시킨 혐의로 신천지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신천지 총회 차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교인들이 대규모로, 그것도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왔다면 사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민주당에선 8월 당 대표 경선 때도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조사 결과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신천지는 이미 국민의힘에도 손을 뻗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 경선,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 약 5만6000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당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역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교단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받은 뒤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공급망 생태계 살리기 위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정책을 계속 펴고 있다. 조선일보 최인준 기자(10.15), 〈中 CXMT 반도체 신기술, 왜 삼전닉스 주가 흔들었나〉, “지난 13일 한국과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크게 내렸다. 삼성전자는 7.39%, SK하이닉스는 10.09% 급락했고 미국 마이크론도 이틀 연속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인 ‘4F²(포에프스퀘어)‘를 올해 내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아직 시도 중인 기술이다.

이 소식에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우위가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 또 불거졌다. 지난 7월 CXMT 상장 때도 “대규모 자본 확충을 통해 한국과 미국 선도 기업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반도체 주가 하락을 촉발한 바 있다.

CXMT가 이날 발표를 실제로 현실화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의 메모리 초호황이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술의 실체와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5Q로 살펴봤다.

D램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은 공간인 ‘셀’을 수십억 개 모아 만든다. 이 셀 구조의 최소 선폭을 흔히 ‘F(feature size)’라고 부른다. 현재 널리 사용하는 6F² 구조는 셀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F의 3배(3F)와 2배(2F)라는 뜻이다.

4F²는 이 셀의 가로와 세로가 모두 2F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이 기존 6F²의 3분의 2가 된다. 반도체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기존의 눕히는 구조에서, 세워놓는 구조로 바꾸는 식으로 가능하다.

이는 반도체 회로를 더 미세하게 하지 않고도 같은 면적의 반도체에 배치하는 셀 수를 최대 50%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같은 용량의 칩을 더 작게 만들어 웨이퍼(반도체 원판) 한 장에서 생산하는 칩 수를 늘릴 수 있다. D램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인 셈이다...

Q3. HBM(고대역폭 메모리)도 뒤처진 중국, 왜 4F² 개발 서두르나

D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좁은 면적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회로를 촘촘하게 만드는 ‘미세 공정’ 기술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수출 규제로 회로를 새기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도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여기에 한국 업체들이 첨단 제조 설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서 미세화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다. 결국 CXMT는 공정의 미세화 대신, 셀의 크기를 줄이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제가 다르면, 양다리 거칠 필요가 없다. 불이익을 당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을 수용해야 한다. 동아일보 신규진 기자(10.15), 〈[단독]“美, 中제재 의식해 美와 방산협력 중단한 韓업체 문제 삼아”〉,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한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중 전략 경쟁 사이 방산 분야 협력 기업들의 부담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이미 강경화 주미 대사는 석 달 전 귀국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특정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사업 관계나 추가 제재 리스크 등을 고려해 특정 미국 방산 기업과의 협력을 주저한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방산 분야 대외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사례는 처음이다.

중국은 2024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이유로 해당 미국 기업에 중국 내 자산동결 등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2025년엔 해당 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 46곳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금지 등 수출 통제에 나섰다. 그해 이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도 등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로 불리한 조건에도 체제고수에 앞장선다. 그러나 싼 중국산에 익숙한 미국 시민은 불만스럽다. 그게 2001년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이전시킨 민주당 정부의 패착이다. 그 패착에 익숙한 동맹 한국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창균 주필(10.15), 〈경보音 급박해지는 '이화영 시한폭탄'〉, “쌍방울이 北에 보낸 800만불. '李방북用' 판단 이미 내려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처음 들린 건 2024년 5월 21일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선 주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은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다. “이화영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두 번째는 석 달 뒤였다. 이 전 부지사가 면회 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은 누군가 대속(代贖)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 만나면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한 말이었다.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졌던 일을 가리킨다.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 죗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로부터 2년여 만에 요란한 사이렌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했다. “김용, 정진상 같은 측근들은 풀어주고 나는 왜 방치하고 있냐”는 것이다. 변호인이 소셜 미디어에 쓰면서 뉴스를 탔지만, 이화영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진작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는 쌍방울이 북에 800만달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외환 관리법 위반, 그리고 개인적으로 쌍방울로부터 1억원 남짓 뇌물 수수다. 이와 별도로 이화영이 연어 술자리 의혹에 대해 위증했다는 혐의로 4개월형 1심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곁가지다.

메인 코스는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달러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 성사용 3자 뇌물이냐는 다툼이다. 이제 1심 시작 단계인데 유죄 확정 판결이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디저트 격인 외환관리법 혐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방북비용 300만달러는 모두 이재명 지사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건네졌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법원까지 거친 확정 판결이다.‘”

  언제까지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 안에서 신음해야 할지 의문이다.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는 이유는 국가의 부가 노동력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대가로 소비를 차등적으로 즐긴다. 노동에 행복을 느끼고, 그 돈이 재산의 원천이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이다.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적 카르텔, 즉 인사로 날을 지세지만 그 집단은 폭력·태러로 시민·국민들의 생명·자유·재산을 빼앗는 행위들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국가 사회주의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그래서 공급망 생태계가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시민·국민이 많아지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시민·국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선전·선동의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쉽지 않는 게임이다. 그러나 386 운동권 세력, 집요한 북한 김정은 집단, 그리고 이란의 혁명수비대 정신과 작별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