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과 남명의 ‘신명사도’.

현대 사회를 법의 지배 사회로 규정한다. 5천 1백만의 ‘민주공화국’은 공정한 법이 없으면 지배가 불가능하다. 그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 있다. 최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을 무력화시켰다. 그는 오히려 포퓰리즘의 법원 운영으로 법의 지배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그 난맥상이 내년 4·10 총선까지 끌고 간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22대 총선이 치르지더라도 총선 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이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부터 대선불복 운동을 계속했지만, 그 때는 지금과 같이 선관위 문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4·10 총선은 선관위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 법 집행에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미(幾微)가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잔을 피하고 싶다. 위험 천만의 일이다.

남명 조식(1501〜1572)은 퇴계선생과 같은 해 태어났다. 그는 말년에 ‘신명사도(神明舍圖)’를 집필하고, 그림을 그려놓고, 토를 달아 마음의 자세(銘)를 설명했다. 자신의 극기(克己)를 강화코자 했다. 아나키즘 상황에서 질서의 레토릭으로 쟁취하고 싶었던 것이다. 임진왜란 20년 전쯤의 이야기이다. 나라에 전투 상황이 벌어진다. 대한민국은 임진왜란 20년 전 그 때와 비슷한 형국을 맞고 있다.

그가 낙향해서 살았던 김해는 벌써 왜구들 출현이 잦아들었다. 남명은 그들을 어떻게 제압할까를 그림을 그려놓고, 수양을 했다. 그는 ‘신명사도’를 대표하는 상징의 대장기(大壯旂, 안테나) 밑에 심기(審幾)라는 말이있다. 심기는 기미(幾微)와 같은 뜻으로, 선과 악이 갈라지는 부분, 또는 그 ‘낌새’라는 의미를 지닌다. 선악이 갈라지는 이 순간을 잘 살피지 않으면 똑똑 떨어지는 물이 하늘까지 치솟을 수도 있고, 조금씩 타들어가는 불이 들판을 다 태울 수 있는 것과도 같으므로, 귀눈입의 세 관문에 대장기를 세워 그 낌새를 살피라고 한 것이다.(조직, 1995: 126)

선악이 판별이 되지 않는 세상이다. 이성이 작동을 멈추면서 국가의 기질(氣質)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명은 ‘신명사도’에서 신명은 ‘마음’을 ‘대학’에서 나오는 ‘주자의 주에 따르면 ’실체는 없으면서도 신령스러워, 온갖 이치를 갖추고서 세상만사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사(舍)는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집’이란 뜻이다.(남명, 1995: 123), 남명은 ‘신명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성서 마태오복음서 24장 ‘가장 큰 재난’ 26절〜2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록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 께서) 광야에 계시다.’ 하더라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동쪽에서 친 번개가 서쪽까지 비추듯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리들이 모여든다.”

남명의 아버지 조언형(曺彦亨)은 연산군 10년 1504년 정시(庭試)에서 장원하여 승문원 정자에 제수되고, 사간원 정언, 사헌부에서 직책을 맡았다. 제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23년 동안 벼슬을 했다. 남명은 아버지답게 ‘을묘사직소’, ‘정묘사직정승정원상’, ‘무진봉사’ ‘사선사식물소’ 등 상소로서 이름을 떨쳤다. 언론과 법은 ‘공정성’ 맞대가 생명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법조가 온갖 비이성적 행동을 하고 있다. 통합이 아니라, 나라망칠 일만하고 있다. 몇일 전에는 ‘고법판사들 줄줄이 로펌행’이라고 하더니, 이젠 검사가 야단이다. 국민통합은 법조부터 질서를 잡아줘야 할 판이다. 그 중앙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치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게 ‘신명사도(神明舍圖)’의 좌우명(銘)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사설(2023.01.06.), 〈현직 검사들의 잇단 총선 행보…‘정치 중립’ 저버렸나〉, 요즘 검사들이 권력 맛에 취해 선악의 판단을 상실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잇따른 정치적 행보로 물의를 빚고 있다.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그제 경남 창원에서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와 좌천성 인사 조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말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추석에도 고향 사람들에게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때는 정식으로 사표를 내기도 전이었다. 당시에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지만, 최근 활동을 보면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치적으로 의심되는 행보는 김 검사뿐만이 아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말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좌천성 인사 조처를 했다. 박 전 지청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신성식 연구위원(전 수원지검장)도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출판기념회 성격의 행사를 열었다. 검찰 내부에선 두 사람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은 다르지만 현직 검사라는 점에서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카톡의 조양건 씨(01.08), 〈성역은 있어서는 안된다!!!〉, “518. 탄핵. 부정선거등 모든분야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518을 폄훼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수 있고 탄핵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에 얼마던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단군이래 최대의 범죄라는 상당수 시민들의 의견도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의견 얼마던지 제시되어야 하고 경청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되어야 하지만 법의 오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바로잡을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하고 이는 국론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성역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팩트가 생명이다.”

전임 정권 문제가 그렇다. 전임정권 국가 부채 400조 원, 외환보유고 550 조원, 화폐증가 1226 조원이 증발되었다. 스카이데이일리 사설(01.08), 〈文정부 ‘통계 조작’ 영장 청구 윗선까지 수사하라〉, 조식 선생은 명종과 선조에게 성군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통합의 칼자루를 잡고 있다. 그에 태도에 따라, 임진왜란과 같은, 엄청난 살상이 일어난다. 급한 것은 전임정권 적폐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 그리고 4·10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해답은 조식 선생이 ‘신명사도’에서 알려주고 있다.